글을 들어가기에 앞서.

아크로에 처음 본글을 써보네요 

저는 경제쪽에 수업을 들은 것은 경제학 원론 교양으로 들은 거 밖에 없고  독학으로 경제책들 교양 수준으로 읽고 라디오 토론등을 들으며 배

워 왔기 때문에 논리나 용어의 사용에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나름대로 제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을 던지니 가르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06

기획재정부 홈피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05년 249조 ( GDP대비 27%) 대비 2015년 567조 ( GDP대비 35%) 로 증가

한 것으로 되 있습니다. 아직은 비율 자체가 아주 높은 것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나 증가 속도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있습니

다. GDP대비 국가 부채비율은 아직 위험할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2006년 기준 기재부 자료에 의하면

http://www.mosf.go.kr/service/service02.jsp?actionType=view&runno=70892

 금융성 채무는 외화자산 매입 및 재정융자 재원 등으로 사용되어 향후 자산매각이나 융자금 회수 등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59.3%인 147.1조원을 금융성 채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평기금(67.1조원) 이나 주택자금 융자를 위한 국민주택기금(39.7조원)의 채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적자성 채무는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로 전체의 40.7%인 100.9조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일반회계 적자보전(40.9조원), 공적자금 국채전환(42.4조원), 지방정부 순채무(9.2조원) 등입니다.


최근 금융성 채무보다 국민 부담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기준  총 국가채무

569조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315조 55% 로 비율이 2006년 보다 15% 정도 늘었고 액수로는 215조가 늘었습니다. 물론 금융위기로 인하여

재정정책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MB시절에 채무 증가액수에는 나름 이유가 있다고 보입니다 ( 적절한 분야에 쓰였는지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채무 증가 추세가 줄지 않고 있고 ( 연간 30-40조 증가) 또한 이것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느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제가 찾아보고 궁금한 점은

 1. 이 적자들이 어떤 연유인가? 복지의 과다인가 SOC의 남용인가 감세가 문제인가 어느쪽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나 ?

 2. 이 정도의 적자는 용인 가능한가?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적자 재정을 투입하여야 장기적으로 효율적인가?

 3. 보수 정부는 균형 재정을 외치지만 항상 실패하고 있다는게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인데 이에 대한 다른 의견들은 어떠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