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보다 450원, 8.1% 올랐습니다. 8년만에 최고치가 인상되었다고 하는군요.
http://news.donga.com/3/all/20150709/72370277/1


그리스가 이사태를 맞고 있는 것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자들을 보고면 깊은 좌절과 분노를 느낍니다.


물가의 몇배를 인상한건가요? GDP 성장률의 몇배를 올린건가요?


최저임금 영향률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입니다. '15년 최저임금 영향률이 14.6% 입니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2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 최저임금 영향율이 미국의 경우 3.9%, 영국 5.3%, 일본 7.4% 등(최저임금위원회 자료)으로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14.6%는 정부가 임금을 결정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근로자의 14.6%는 사회주의 체제에 사는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상여금, 근속수당 및 각종 복리후생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범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협소한 것이죠. 미국의 경우는 팁도 포함시키잖아요?


이렇게 기업활동 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면서 규제를 푸는 토론회를 하고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고 국회를 욕하는 대통령은 제정신입니까? 왜 노동계 주장대로 한 만원으로 올리지 6,30원이 뭔가요? 이왕 올려주는거 화끈하게 올리죠......


대한민국은 그리스의 길을 기어이 따라 가겠군요.  


최저임금은 태생부터 정의롭지 못한 제도 입니다. 경제적인 효과도 없습니다. "나는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하는 선한 사람이다."라는 일부 주자학적 세계관에 빠진 선비님들에게 위안을 주는것 말고는 전체 경제적으로도 또 정말 어려운 한계선상의 근로자들에게도 어떤 이익도 주지 못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도 입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에 대해 이전에 발제한 글을 링크합니다.


1. 최저임금제는 정의로운가? http://theacro.com/zbxe/?mid=free&search_target=user_id&search_keyword=yw017&document_srl=5178874

2. 최저임금으로 경제가 성장한다는 주장의 허구성.http://theacro.com/zbxe/?mid=free&search_target=user_id&search_keyword=yw017&document_srl=518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