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의 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은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올초에 세금이 소폭 인상된다고 해서 여론이 엄청나게 들끓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추경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장 내돈이 나갈일이 없거든요. 

이번 추경재원중에 약 10조는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됩니다. 국채라는 것이 결국 나라의 빚이며 현재 세대인 우리가 갚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하고 만일 못갚으면 그리스처럼 되는거죠.
http://www.ajunews.com/view/20150705110504789

추경에 대해서 일부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은 부담하는 사람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해관계에 따른 파급력이 적기 때문이죠.

여기서 추경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정부의 재정정책이 실질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가의 논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저는 실질적으로 경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얘기하고 싶은것은 이렇게 빚을 지는데 어떤 죄책감도 없고 후손들의 등골을 빼먹자고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우리 세태에 심각한 도덕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젊은이들이 반대를 많이 했다는군요. 반대한 젊은이들 심정이 200% 이해됩니다. 빚을진 할아버지나 아버지 세대들은 그 빚으로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고 현재도 젊은이들보다는 나은 삶을 살고 있는데 젊은이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을 부도덕하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조상을 잘못만나서 생고생을 하게된 불쌍한 세대라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의 후손들은 5,60년이 흐른 후에 우리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는 후손들에게 욕먹는 조상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복지든 뭐든 뭔가를 하려면 우리가 세금을 더내서 우리돈으로 하는 것이 떳떳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