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의 채무불이행이 확정되면서 이것이 미칠 영향과 이런 상황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분석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의 몰락에 대한 가장 큰 이유로 과도한 복지지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정말 그럴까 싶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761189

"글로벌 위기 직전인 2007년 기준으로, 그리스의 GDP 대비 복지지출, 즉 한 나라가 복지에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가를 볼 때 가장 자주 쓰는 지표인데요, 이게 21%, OECD 평균에 못 미칩니다. 스웨덴이나 독일에 비해 많지 않은 수준이죠. "라고 합니다. 복지 과잉이라는 것이 OECD 평균에 못미친다면 무조건 복지가 지나친 과잉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지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세출의 문제에 있어서 복지보다도 다른 세출 분야도 보고 세입의 문제를 살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그리스가 세금을 제대로 못 걷는 거예요. 부자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거든요. 그리스는.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재클린 오나시스의 재혼한 남편도 그리스 사람이고요. 굉장히 부자들이 많은데. 세금을 안 내고 정부는 세금을 안 걷고.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독일 사람들한테 들으면 그리스에서 1년에 소득세를 10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억 2천만 원 정도 이상 내는 사람이 7명 정도 뿐이 안 된대요. 우리나라 괜찮은 동, 한 동네 정도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못 걷으니까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이고. 이게 기본이고요. 또 두 번째는 단일 통화를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유로라는. 그리스가 단일 통화를 쓰다 보니까 외환위기 가능성은 없어졌지만 재정 위기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유로라는 단일 통화는 정부가 중앙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국가들의 재정을 방만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이 겹쳐서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http://www.ytn.co.kr/_ln/0102_201506292041457846


 "그리스 세무 당국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고, 언론 역시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리스 법원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공개금지처분을 받아들여 재산도피자의 명단을 보도하려 한 한 잡지사를 저지하는 일도 발생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701_0013763445&cID=10101&pID=10100


"그리스 탈세에 대해 한국 국세청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한국도 과거에 세무 공무원의 비리가 적지 않다가 1999년을 기점으로 획기적으로 줄었다."

http://economy.khan.kr/276


이런 기사들을 보면 과잉복지에 앞서서 세입에 있어서의 제도와 정부 능력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세입을 늘리지도 못하고 세출을 줄이지도 못한 것도 문제겠지만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리스 사태를 이유로 한국의 복지 과잉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한국의 GDP대비 복지지출이 10.4%, OECD 국가 중에 꼴찌였고, 이게 25% 수준 되려면 40년 걸린다는 정부 발표"도 있었다는데 말이죠... 그리스 사태에서 나타난 세입을 넘는 세출문제에 있어서 세출보다도 더 큰 문제였던 세입에 대해 먼저 생각해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과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유로존에 의해 정부의 경제 정책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정부 역할의 필요과 그ㄱ 역량의 중요성도 다시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유로화를 계속 쓰느라 그리스 등 재정 위기국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하지만 않았어도 위기가 이처럼 오래가지는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리스는 2010년 5월 첫 번째 구제금융을 받았다. 이후 EU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받은 구제금융 자금만 모두 2400억 유로가 넘는다. 민간부문 부채에 대한 채무조정도 단행됐다.

하지만 2008년 이후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은 25%나 감소했고, GDP 대비 부채는 109%에서 180%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이달 초 핀란드의 경제난이 유로화 사용국이란 ‘멍에’ 때문이라고 비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크루그먼 교수는 “90년대에는 핀란드가 자국 통화 마르카를 평가 절하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했다”며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어서 경제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141057&code=11141500&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