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이의 질의회신중 "의무" 편.


법에서 의무란 ?

---------- 안 지키면 처벌받을 수 있는 거
                (처벌조항이 명확하게 나오면 그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처벌조항이 없을 경우엔 문제 발생시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음)

의무가 아닌 것은?

---------- 안 지켜도 처벌 "절대로" 안 받는 거


진단서 제출을 안 해서 공익 못가고 현역가는 것은 처벌인가 아닌가?

---------- 현역가는 게 처벌이면, 대한민국 남자 대부분이 전과자라는 뜻? 


법이 아닌 실무에서, 병무청이 공익이나 면제 처분을 내리려면 증빙으로 외부진단서를 "필히" 첨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두 다리 절단된 장애인에게 진단서 없다고 현역 판정 내린 사례 제출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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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이가 아크로에 글을 쓰는 것은 "의무"가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