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의 한 발언에서 발췌 

 
 
 국회에서 처리 못한 기가 막힌 사유들로 국회에서 처리못한 법안들을 열거하는 것이 어느덧 국무회의의 주요 의제가 되어버린 현실정치가 난감할 따름입니다. 지난 1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고 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안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여야는 아동학대 예방과 아무 관련도 없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을 영유아보육법과 연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급한 영유아보육법은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연계법안만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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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통과시킨 법안들은 국민들의 민생과 삶에 직결되는 삶도 아니고, 국민세금만 가중시키는 것들입니다. 매년 8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문화전당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을 해서 통과시키면서 민생과 일자리창출 법안은 몇 회기에 걸쳐서도 통과시켜 주지 않는 것은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출처: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7613 



 2. 평가 

 이건 제 아무리 그 의도를 선의로 해석해주려고 용을 쓰고 봐줘도 <정치적으로 매우 둔감>한 발언입니다. 우선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및 호남권) 시민들의 경제적 소외감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구도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경제적 소외감의 정도가 광주 쪽의 그것엔 한참 못 미칠 겁니다. 둘째,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대통합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걸고 당선된 대통령이죠. 국민대통합엔 세대간 갈등, 남녀갈등, 경제계층간 갈등의 해결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광주-대구를 중심축으로 하는 영호남의 소모적 정치적 대립구도의 해결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전 아시아문화전당이란 사업의 타당성 논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문제의 발언이 부적절함은 그 사업의 타당성 평가하기 이전의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 있죠. 지방에서 시행되는 각종 지자체 및 국책 사업들 중 그 속내를 샅샅히 까보면 타당성 면에서 심각한 부조리를 안고 있는 사업이 한 둘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지역을 기준으로 볼 때 영남, 그 중에서도 광주와 정치적 대립/갈등이 가장 심각한 대구에서의 지지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는 박근혜 대통령이, 또한 이미 언급했듯이 국민대통합을 주요 공약의 하나로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왜 하필이면 광주지역에서 시행되는 국책사업을 겨냥해 비판을 했을까요? 그것도 두번이나 언급하면서까지. 

 다시 말하지만 전 아시아문화전당의 사업적 타당성 논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일반시민들이 언론보도 몇몇을 근거로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고, 굳이 하겠다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할 사안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으로선 뭐라 말할 수 없죠.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설령 타당성이 없는 사업으로 나중에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박근혜의 저 발언이 정당화될 순 없습니다. 박근혜의 주관적 의도야 뭐였건 간에, 그 발언이 일으킬 <결과를 본다면> 이건 박근혜 지지층들에게 - 그 가운데는 일베충들도 포함되어 있죠 - 광주-호남을 향한 지역갈등-비하감정을 부추기라고 지령을 내린 것이나 다름 없는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본다면> 말입니다. 

 이건 국민대통합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죠. 아니, 설사 그런 공약을 걸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줄결론 : 이번 발언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확실하게 국민분탕종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