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해전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자 다시 보수쪽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김대중 정부와 햇볕정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진보도 가끔 펙트를 왜곡할 때도 있지만 보수는 정말 너무나 날조 수준의 왜곡과 유언비어 수준의 카더라 통신과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는 어느쪽이나 이런 근거없는 모략이나 비난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에 대한 해석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사실 자체를 날조하면 안될 것입니다.
하여 제2 연평해전에 대한 시비거리에 대하여 자료를 찾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연평해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1. 교전수칙은 김대중이 고쳤는가?

많은 사람들이 잘 못 알고 보수진영에서 선동하는 것처럼 교전수칙을 김대중이 고친 것이 아니라 원래 1953년 유엔사에서 만든 것이고 우리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엔 사령관인 주한미군 사령관과 협의해야 고칠 수 있는 것이며 휴전이후에 고치지 않고 김대중때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한국군의 무력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인 교전규칙은 한국군이 만든게 아닙니다. 정전교전규칙(AROE)유엔사·연합사규정 525-4’로 정해져 있고, 전시교전규칙(WROE)연합사 작계 5027’ 부록에 수록돼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2급 비밀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군은 자체적인 교전규칙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미군이 주관해 만든 교전규칙을 실천하기 위한 합참 작전예규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교전규칙의 개정 권한도 없습니다. 그 권한이 한·미연합권한위임사항(CODA) 합의 1의 규정에 따라 유엔사·연합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첫째, 북방한계선(NLL)을 지켜라. 둘째, 먼저 발포하지 말라. 셋째, 상대가 발사하면 교전규칙을 준수해 격퇴하라, 넷째, 전쟁으로 확대되도록 하지 말라4대 지침을 군에 내렸다고 하여 그것을 마치 교전규칙을 개정한 것처럼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제공격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고 정전협정을 어기지 않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4대 치침 역시 교전규칙에 근거한 지시입니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의 4대 지침 내용은 바로 유엔군사령부가 만든 정전시 교전규칙’(AROE)의 원칙이었습니다. 즉 김 전 대통령은 교전규칙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군에 주지시킨 것 뿐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이준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한 발언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합참의 작전예규는 유엔사에 작성된 정전 시 교전규칙이 개념적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예하부대가 적용할 작전지침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합참에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1997년도에 작성된 작전예규에 1999년 연평해전 중에 하달된 (김대중) 대통령님의 지침과 유사한 내용이 기술된 이유는 연평해전 당시 정전 시 교전규칙과 합참 예규의 기본개념을 대통령님이 요약하여 강조하였기 때문에 유사할 뿐이며 정전 시 교전규칙과 합참 작전예규는 햇볕정책이나 대통령님의 지침 때문에 추가되거나 수정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2002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준 국방장관이 답변한 속기록 내용)

 2. 교전수칙 때문에 윤영하 소령등이 죽었는가? 

교전수칙이 5단계로 되어있고 차단기동을 하기위해 근접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인하여 북한의 선제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차 연평해전때도 교전규칙은 같았는데 그때는 우리 전사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았고 북한측이 2척이나 침몰하고 수십명이 전사를 했을까요?

따라서 교전수칙 때문이 아닙니다. 

차이는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1차 연평해전때는 2함대 사령관이 적의 도발을 예상하고 철저한 훈련과 준비를 했고 우발적인 충돌이었기 때문입니다.

2차 연평해전은 북한이 1차 해전의 피해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전차포를 배에 얹어서 화력을 보강하고 틈을 노렸는데 2함대 사령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눈치를 채지 못하고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과거 예를 보아도 월드컵 같이 국가적 행사를 틈타서 고춧가루를 뿌리려는 북한의 시도가 있었던 것을 보면 2함대 사령부에서는 좀 더 경계 태세를 강화시켰어야 하는데 대비가 없었습니다. 

교전규칙이 현재처럼 3단계로 개정된 상태라 해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경고사격정도이지 적이 먼저 쏘지 않는데 격파사격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포격을 계획했다면 nll을 넘나들면서 얼마든지 선제사격을 통하여 우리에게 피해를 입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3. 햇볕정책 때문에 해이해져서 당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했기에 군의 정신상태가 해이해 졌으며 또 해군의 대북경계 태세나 대비를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김대중은 햇볕정책의 전제로 강력한 안보와 한미동맹을 말하였습니다.

도발하면 강력한 응징을 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햇볕정책을 하지 않았던 과거 박정희 시대의 냉전과 이명박 정부의 신냉전 시기에 북한의 도발이 없었고 우리가 격퇴를 했을까요?

오히려 북한을 제대로 응징한 것은 김대중때가 유일합니다.

2차 연평해전때 우리 장병이 6명이 죽었지만 북한은 더 많은 인명의 피해를 입고 선체 역시 반파되어 예인되어 갔습니다.

작정하고 계획적으로 도발을 한 것에 비하면 사실상 우리가 이긴 전투입니다. 

 

해군56함 피격침몰 사건(당포함 침몰 사건)19671월에 대한민국 강원도 거진 동쪽 해상에서 명태잡이 어선을 보호하던 대한민국해군 초계호위함 PCE-56 당포함(650톤 급)이 북한 해안포의 공격으로 침몰된 사건으로서 승조원79명 중39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3년후 해경 경비정 1974628일에 거진 앞바다에서 오징어잡이 어선을 보호하던 해경 경비정 863함이 북한 해군 함정 3척의 공격을 받고 침몰한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경찰관이 순직하였습니다. 

천안함 역시 천톤이 넘는 초계함이 침몰하여 50명이 넘게 죽었고 휴전후 최초로 대한민국의 영토가 포격을 받았지만 과거는 물론 최근까지 북한에 대하여 그 어떤 보복이나 피해도 입히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했는데 소위 보수라는 사람들은 김대중만 비난하고 있습니다.

보수정권에서 100명이 넘는 해군장병과 해경이 전사했지만 단 한명의 북한군도 사살하지 못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고 6명이 죽었지만 북한군 30명 이상을 사망시킨 제2 연평해전만을 가지고 비난하는 소위 보수세력은 양심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1연평 해전당시 2함대 사령관인 박정성 제독의 신동아 인터뷰를 보면 김대중 정부 군 수뇌부가 북한을 의식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사입력 2008-06-25 10:31 7

[신동아]

햇볕정책 영향으로 군이 마냥 풀어지던 시기였습니다. 내가 워낙 조이니까 주변에서 말이 많았죠. 장병들 사이에서 불만도 제기됐고. 당시 이남신 기무사령관이 부대로 나를 찾아와 너무 조이지 말라고 충고하더군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이 되고 싶지 않다고 응수했죠. 그랬더니 소신껏 하라고 격려하고 돌아갔습니다.”

 

북한의 어선과 함정이 nll을 계속 침범하고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합참과 상부에 지시를 요구했지만 슬기롭게 대처하라는 애매한 책임회피성 지시만 내려오는 상황에서 박제독은

박 제독은 조 장관과 하루에도 몇 차례나 통화하면서 작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박 제독의 상급 지휘관들에게 박 제독에게 자꾸 전화해 괴롭히지 말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현장 지휘관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이었다.

2함대 사령관인 소장이 국방부 장관과 하루에도 몇차례 통화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만큼 정부에서 서해도발에 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4. 2연평해전에서 정보 사령부의 감청보고를 묵살한 합참이나 해군 작전사령부등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박정성 제독이 군수사령관을 거쳐 작전참모부장을 끝으로 2년만에 중장승진을 못하고 예편한 것은 제대로 된 인사가 아니지만 이것이 정권 차원에서 자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작전후 합참 대기발령을 한 것은 햇볕정책을 위하여 북한에 유화 제스쳐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5. 연평해전 희생자들 장례식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등이 참석하지 않는등 예우문제

이것을 가지고 과거 선거때마다 우려먹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윤영하 소령등의 장례는 해군장이었고 국군 관례상 장례위원장의 상급자는 참석을 안한 것이었습니다.

과거 강릉 무장공비 침투때나 박정희등의 경우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으로 가서 폐막식에 참석한 것은 공동 주최국으로서 당연히 가야하며 정상회담이 예정되어있었습니다.

이미 전투는 끝난 상황이었기에 국내에 있으나 일본가나 대통령으로서 할 조치가 없습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병원으로 부상장병을 찾아 위문했고 나중에 청와대로 희생자 가족을 불러서 위로하였습니다.

 

6. 보상금이 3천만원이다는 헛소리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의도적인 거짓말입니다.

박정희가 월남전등으로 인하여 전사자가 속출하자 그들에게 보상금을 적게 주려고 법을 만들었고 나중에는 헌법에 제한규정을 만들어 당시 법상으로는 3천만원 정도 밖에 보상을 할수 있어서 민간 모금등을 하여 아래와 같이 예우를 하였고 훈장도 천안함 화랑무공보다 등급이 높은 충무무공훈장을 추서하였습니다.

당시 물가를 감안하면 천안함 희생자보다 보상액이 적지 않습니다.

 

서해교전 전사자 전상자 보상내역

<전사자> 전사자(6)에게는 개인별 총 4410044700만 원 일시보상금 지급.

그 유족에게 매월 686000821000원의 연금 지급.

일시보상금 내역군인사망보상금(31003700 만 원), 보훈처장위로금(1000만 원),

국민성금(4억 원)

<전상자> 전상자(4)에게는 개인별 총 420015400 만 원 일시보상금 지급.

그 부상자에게 매월 217000808000원 의 연금 지급.

일시보상금 내역장애보상금(500700만 원), 보훈처장위문금(300만 원),

국민성금(340014400 만 원) "

(국회 회의록)

 

서훈과 처우에 있어서도

2연평해전의 전사자에게 1명에게는 충무공훈장, 그리고 나머지 장병에게는 화랑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96년 강릉침투 (김영삼 정부) : 부상자 자비부담 치료. 승진심사 탈락으로 당시 부상자 대부분 전역처리.

전사자 서훈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