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오늘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5주년이 되는 날이고 휴전 조약이 체결된지 62년이 흘렀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쟁이 끝난지 6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정착되기는커녕 여전히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유지되고 있고 때때로 서해교전이나 연평도 포격 등과 같은 무력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위태위태하면서도 한반도의 평화는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지요. 많은 국민들은 북한이 간헐적으로 도발을 하기는 하지만 전면적인 전쟁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북한의 도발이 발생하거나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엄포라도 있으면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등 소란이 있었습니다만 언제부터인지 북한의 위협에 대해 무감각해져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느냐'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해에서, 또 휴전선에서 무력충돌이 벌어져도 별다른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담에 '방귀가 잦으면 떵이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잦은 국지전이 결국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요. 1950년의 전쟁도 그 이전부터 휴전선 부근에서 발생했던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국지전도 결코 소홀히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지나친 공포나 두려움은 금물이겠지만 전쟁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갖추어야겠지요.
북한은 과거 김정일 집권 이후 '선군정치'를 표방하면서 경제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도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 북한의 도발에 충분히 대응할만큼의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북한 간의 군사력 수준이 궁금하여 2014년에 발간된 '국방백서'를 보니까 북한은 남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군사력을 집중적으로 증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장사정포의 사격거리를 늘리고 대량살상무기와 특수전 부대를 집중적으로 증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전에 필요한 사이버전 인력도 6000이나 운영하고 있다는군요. 또 전략무기분야에서도 사거리가 3000㎞ 이상의 무수단미사일을 작전배치해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 괌 등 주변국에 대해서 타격이 가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군요.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북한을 보면 참 대단하다고 해야할지, 아니면 어리석다고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도움이 없다면 전쟁을 개시하기도 어렵고 설혹 전쟁을 개시한다고 해도 승리할 가능성도 희박하거늘 무슨 이유로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자신들 주장처럼 미국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서일까요?
펜더는 밀덕.... 밀리터리 매니아.... 대충 이런 느낌의 사람입니다. 제 이름과 펜더의 이름이 같다는 게 신기하죠.... ^ ^
제가 그 기사를 저장해 두었습니다. lietz@hanmail.net 으로 연락을 주시면 기사를 보내드리죠..... 그냥 링크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딴지일보가 여러 차례 개편을 하더니, 오래 된 기사들은 사라지고 안 보이는군요.....

하지만 핵이라던가 미사일같은 것만 보더라도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더구나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완전 끝났다고 하는데, 완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백두산 문제라던가 동북공정의 문제에 대해서 시원스러운 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의 질적 우위가 확실하다곤 하지만 그만큼 질적우위가 장난 아니게 떨어진 나라고, 더구나 북한과 경계하는 중국이 향후 북한을 흡수할 확률도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실패국가지수에서도 북한이 외부의 위협을 당할 확률이 무려 8에 육박할 정도지만 중국은 한국보다 더 낮은 3.6입니다. 12억의 인구이자 대륙의 중국이 북한을 흡수한다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들렸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일단 가장 우려스러운게 핵이나 미사일이고 더 중요한 것은 완전히 사이가 끝나지 않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오히려 더 위협적입니다. 일단 12억 인구를 가진 광활한 대륙을 우리가 상대를 해야하고, 더구나 중국은 핵실험만 수십차례 했습니다. 통상의 나라로 보기도 힘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복무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병력을 증강하지 않는한 우리 방위력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만큼의 수준'이 되긴 요원하겠군요...
첨단장비 구입에 들이는 엄청난 국방비는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는 거구요...
재래식 무기의 성능 차이는 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한 예로, 북한의 주력 전차가 50년대 개발된 T-62 계열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러시아에서 들여온 다음 세대 전차인 T-80 계열을 퇴역시키는 판입니다...
단순히 재래 무기의 성능 자체 뿐 아니라... 운용이나 보급에서도 우리가 월등히 우위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경제력 차이가 몇 배인데... 전시에는 가용자원이 일제히 전쟁에 투입된다고 했을 때 방위비 비중이 훨씬 높은 북한의 여유분과 우리의 그것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정신력 말씀하시지만 국민을 굶겨죽이고 탈북자가 쏟아져나오는 체제의 정신력이 뭐 그리 강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한반도의 전면전 억지력은 이미 충분히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면전이 북한 정권의 붕괴로 귀결될 것이고... 지난 수십년간 남한이 이뤄낸 성과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안겨줄 것이라는 사실은 피차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집착하는 이유는 자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제력의 차이가 재래식 군비경쟁이 불가능한 수준에 진입했기 때문에 비대칭전략으로 생존권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우리의 안보문제는 핵 등 북의 전략무기, 국지도발에 대한 대처, 미중/미일 등 강대국들과의 역학관계 등 전략의 문제들에 있을 뿐 저런 식의 별 의미 없는 장비 양적 수치 비교로 공포심을 자극 받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네요...

미사일은 뭐 님이 말한 그대로 맞는 소리도 있지만
문제는 그놈의 핵이군요.
핵의 위력이라는건 히로시마, 나가사키때 이미 봤으니깐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납니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더 우려스러운건
동북공정이라던가 백두산 문제라던가 하는 문제입니다.
즉 북한에게 알게 모르게 뒤를 봐주는 중국이 젤 우려스럽습니다.
탈북자들이 중국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깐
향기의 나라라고 했고, 신비의 나라로 인식을 했던거 같습니다.
북한의 전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중국이 북한을 먹어버리는 진짜 곤란한 상황이 될 확률도 아주 아주 적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른거 몰라도 이게 제일 두렵습니다.
물론 중국이 이런 짓을 하다가 과거 일제의 비극을 맞이하겠지요.
그나저나 저는 가장 안타까운게 뭐냐면 티베트와 위구르도 문제지만
몽골이 내몽고 자치구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썩 강력한 편이 아니라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군사, 경제 모두가 그렇게 썩 봐줄만한 수준도 아닙니다.
한국만큼의 인구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나라가 몽골입니다.
몽골이 진짜 허무하게 몰락한 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군요.
적어도 몽골이 한국만큼의 인구라던가 군사력이나 경제력만 가졌더라면 중국 문제는 물론이고
북한 문제도 지금보다 더 수월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면 일본이라는 섬나라도 신뢰를 줄만한 행동을 해야하는데
일본도 뭐 독도 문제니 역사 문제니 이걸로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하기에 급급하고
이전에는 일본이 재일교포 북송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의 김정은을 탄생시킨 꼴이나
이것에 대해서 사죄도 안하고, 일본이 요코타 메구미 하나 구하려고 압박을 그렇게 풀어놓고
이용이나 당하니 파트너로써는 도저히 신뢰할수가 없습니다.
한국이야 힘이 없다고쳐도 일본은 대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뭘 했습니까?
맨날 영토 문제나 역사 문제나 일으키는거 말고 한게 있기는 한건가요?
북한 문제라는건 북한도 북한이지만 그 옆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흐강님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비해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으니 전혀 걱정할 것 없다는투로 얘기하시는데요, 그 첨단 무기라는 것도 지리와 환경에 따라 효용성에 큰 차이가 있다니까요. 쉬운 예를 하나 들께요. 비교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스포츠카 있잖아요? 페라리나 포르쉐같은 첨단 스포츠카 말입니다. 엄청나게 속도도 빠르고 제동력도 좋겠죠. 그런데 그 차가 한국에서 얼마나 그 효용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런 차를 서울 강남 거리에 타고 나오면 그 차의 속도를 과연 제대로 낼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겠죠? 무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첨단 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면 별로 소용없습니다.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격이죠. 그리고 흐강님은 자꾸 미국이 우리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모양인데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나하면 이제 한국은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원할 이유가 없는 나라거던요. 또 미국 내 여론도 허용하지 않을겁니다.
김종대 씨가 쓴 책은 '서해교전'이 아니고 '서해전쟁'이구요, 인터뷰 인원도 50명이 아니라 35명입니다^^. 그 책 내용 중에 당시 청와대나 국방부는 서해교전의 발생 원인을 해군의 잘못으로 몰아부쳤다는구만요. 그리고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태연하게 행동했구요. 흐강님 얘기대로 군 수뇌부가 대응을 잘못했다면 그 책임 또한 김대중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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