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5주년이 되는 날이고 휴전 조약이 체결된지 62년이 흘렀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쟁이 끝난지 6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정착되기는커녕 여전히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유지되고 있고 때때로 서해교전이나 연평도 포격 등과 같은 무력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위태위태하면서도 한반도의 평화는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지요. 많은 국민들은 북한이 간헐적으로 도발을 하기는 하지만 전면적인 전쟁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북한의 도발이 발생하거나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엄포라도 있으면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등 소란이 있었습니다만 언제부터인지 북한의 위협에 대해 무감각해져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느냐'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해에서, 또 휴전선에서 무력충돌이 벌어져도 별다른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담에 '방귀가 잦으면 떵이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잦은 국지전이 결국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요. 1950년의 전쟁도 그 이전부터 휴전선 부근에서 발생했던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국지전도 결코 소홀히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지나친 공포나 두려움은 금물이겠지만 전쟁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갖추어야겠지요.



북한은 과거 김정일 집권 이후 '선군정치'를 표방하면서 경제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도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 북한의 도발에 충분히 대응할만큼의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북한 간의 군사력 수준이 궁금하여 2014년에 발간된 '국방백서'를 보니까 북한은 남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군사력을 집중적으로 증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장사정포의 사격거리를 늘리고 대량살상무기와 특수전 부대를 집중적으로 증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전에 필요한 사이버전 인력도 6000이나 운영하고 있다는군요. 또 전략무기분야에서도 사거리가 3000㎞ 이상의 무수단미사일을 작전배치해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 괌 등 주변국에 대해서 타격이 가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군요.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북한을 보면 참 대단하다고 해야할지, 아니면 어리석다고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도움이 없다면 전쟁을 개시하기도 어렵고 설혹 전쟁을 개시한다고 해도 승리할 가능성도 희박하거늘 무슨 이유로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자신들 주장처럼 미국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