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은 특정의 사람,사물, 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법이며 일반법은 그러한 제한이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입니다. 특별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제정되는 특별법들이 정말 특별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법인지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민족행위 처벌법부터 5.18 특별법, 성매매특별법, 세월호 특별법 등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고 관심도 별로 없는 특별법들도 엄청나게 많을거예요.

문재인 대표가 메르스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하는군요.

특별법 제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특별법은 자의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들 및 동조세력의 시위와 이에 동조하는 여론의 영향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너무도 변화무쌍하여 이를 반영하여 법을 제정하는 경우 법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론에 따라서 법을 제정하는 사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버스나 비행기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이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 그들의 유가족이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하면 반대할 명분이 있나요? 또 다른 특별법이 제정되겠죠.

메르스 특별법은 어떨까요? 향후에 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홍콩에서는 독감으로 올해 500명 가까이 죽었다고 하니,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홍콩독감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신종플루로 사망자와 피해가 발생하면 신종플루 특별법이 만들어지겠네요.

이런 입법환경에서 언론(여론은 언론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는 다는 것이 이번 메르스 사태를 봐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칠 능력이 있고 대중들이 쉽게 반응할 수 있는 이슈를 잘 발굴해서 이를 Agenda화 할 수 있는 정치집단의 자의적인 입법 가능성은 크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은 특별법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특별법이 늘면 늘수록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쉬워질수록 정치인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국민 생활에 간섭하기 쉬워지겠죠. 따라서 아주 살기 좋은 나라가 될겁니다.(정치인들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