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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소년 / 사회당계열에서 주장해온 기본소득은 어떻게 보세요? 현실성이 있는 거 같나요? 

미뉴에님/

사실 조금씩 배우고 있기는 한데, 아직 이해를 정확히 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해가 기본정도 수준이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잠깐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현실적이라는 것은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원이 그만큼 있느냐라는 것, 둘째는 그렇다면 대중을 설득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죠.

둘째는 일단 나중 문제이고, 첫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단기적으로는 가능할 지는 모르겠는데, 중장기적으로 세원이 지속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기본 세원은 토지세나 파생상품시장에 과세를 강하게 해서 충당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과세가 강해지면 거래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당 시장이 도퇴됨과 동시에 세원 자체도 말라버립니다.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 주장하는 바는 롱텀으로 보면 경기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세원이 늘어나서 결국 균형이 유지될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이 좀 뜬금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장기적으로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마이크로 파운데이션을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일반 수리 경제 이론으로도 상당히 주장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정확한 수식 없이 말로만 해결되는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솔까말 믿음이 거의 없습니다만)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기본 세원에 대해서 잠깐만 논의해보자면, 개인적으로 토지세 측면은 환영하고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융관련해서는 파생상품 시장같은 것을 완전 소멸시킨다라는 발상에 투자 이익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토지같은 것이나 노동은 유동성이 적기때문에 이런 접근이 가능하지만, 자본은 가둘려고 해도 가둬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한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금융에 큰 제약을 가하면, 자연스럽게 자본은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피케티가 괜히 "글로벌" 부유세같은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금융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개별적인 나라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요. 그런 의미에서 처음 시작할 때 세원 마련면에서도 좀 어렵겠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발상이라 생각하고 좀 더 뒤벼보고 있는 중입니다.

비행소년 / 잘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기대했던 수준 이상으로 자세하고 알기쉬운 답변이네요.

 그런데 기본소득에 관해 비행소년님이 읽으신 문헌들이 있을 텐데 어떤 문헌 읽으셨는지 알려주실 순 없는지요?

미뉴에님/

강남훈의 2010년 논문 하나를 첨부해드릴께요. 사실 이 논문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는 밀튼 프리드만의 negative tax 의 개념과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주장하는 측에서는 - 신자유주의자와 차별하고 싶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 기본소득은 negative tax가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아직 왜 다른지 차이를 모르겠어요. 게다가 기초생활보장 정책과 굳이 비교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단지 기초생활보장 정책에서 누진세율을 더 높게 만들고 총세금도 더 걷어서 나눠주게되면 결과적으로 기본소득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리 저리 뒤져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 생계때문에 좀 밀려서 생각만큼 진도가 안나가기는 하지만요.)

좀 더 개괄적으로 찾아보기 싶으시면 

http://basicincome.kr/

여기 가시면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