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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읽어보면 무상복지,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이렇게 '무상' 씨리즈의 일환으로 기본소득을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상당히 걱정스럽네요. 일단 포퓰리즘적인 성격이라고 보여서 말이지요. (저 개인적으로 '무상'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종국에는 진보에 독이되는 단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에 로자한나님께서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후에 관심이 생겨서 제가 최근에 이 시장의 페북등 sns에서 하는 행동같은 것을 처다보면서 느끼는 것은 (깨시민들에게 어필할려는) 포퓰리스트 성격이 자꾸 보이더나구요. 대략 아직까지는 판단을 보류해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살짝 그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최근에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대략 훑어 보면서 - 특히 한국에서는 사회당 계열 (금민태표) 가 주장하는 내용을 좀 봤거든요. 이것과 이재명시장의 것이 같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본소득을 일부분에서만 실행한다라는 것이 의미가 크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기사가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그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주장하는 청년배당이라는 것이 (기존에도 이미 있던)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적 차원에서의 지원"같은데, 이게 왜 기본소득의 정신과 맞는 것인지 이해가 좀 안됩니다. 그냥 보통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복지를 소외계층에 확대하는 수준이 아닐까 하는데, 거기에 단순히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살짝 걸친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 의미에서 엔노 슈미트를 불러왔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말이지요.
미뉴에님/
사실 조금씩 배우고 있기는 한데, 아직 이해를 정확히 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해가 기본정도 수준이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잠깐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현실적이라는 것은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원이 그만큼 있느냐라는 것, 둘째는 그렇다면 대중을 설득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죠.
둘째는 일단 나중 문제이고, 첫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단기적으로는 가능할 지는 모르겠는데, 중장기적으로 세원이 지속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기본 세원은 토지세나 파생상품시장에 과세를 강하게 해서 충당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과세가 강해지면 거래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당 시장이 도퇴됨과 동시에 세원 자체도 말라버립니다.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 주장하는 바는 롱텀으로 보면 경기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세원이 늘어나서 결국 균형이 유지될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이 좀 뜬금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장기적으로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마이크로 파운데이션을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일반 수리 경제 이론으로도 상당히 주장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정확한 수식 없이 말로만 해결되는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솔까말 믿음이 거의 없습니다만)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기본 세원에 대해서 잠깐만 논의해보자면, 개인적으로 토지세 측면은 환영하고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융관련해서는 파생상품 시장같은 것을 완전 소멸시킨다라는 발상에 투자 이익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토지같은 것이나 노동은 유동성이 적기때문에 이런 접근이 가능하지만, 자본은 가둘려고 해도 가둬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한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금융에 큰 제약을 가하면, 자연스럽게 자본은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피케티가 괜히 "글로벌" 부유세같은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금융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개별적인 나라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요. 그런 의미에서 처음 시작할 때 세원 마련면에서도 좀 어렵겠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발상이라 생각하고 좀 더 뒤벼보고 있는 중입니다.
미뉴에님/
강남훈의 2010년 논문 하나를 첨부해드릴께요. 사실 이 논문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는 밀튼 프리드만의 negative tax 의 개념과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주장하는 측에서는 - 신자유주의자와 차별하고 싶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 기본소득은 negative tax가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아직 왜 다른지 차이를 모르겠어요. 게다가 기초생활보장 정책과 굳이 비교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단지 기초생활보장 정책에서 누진세율을 더 높게 만들고 총세금도 더 걷어서 나눠주게되면 결과적으로 기본소득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리 저리 뒤져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 생계때문에 좀 밀려서 생각만큼 진도가 안나가기는 하지만요.)
좀 더 개괄적으로 찾아보기 싶으시면
http://basicincome.kr/
여기 가시면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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