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일어나보니 글이 꽤 밀려있는거같아
새로 답변글을 작성합니다.

일단 612님께서는 저의 주장의 논지에 대해 이해를 하고 응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 님과 처음으로 논쟁이 붙었던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하는것은
'병무청 자체훈령을 병무청 스스로 지키지않은부분에 대해 책임지고 설명하면된다'라는것입니다.
아래에서 님이 '감사청구'라고 적시하셨으니 아래부터는 '감사청구'라고 단어를 치환하겠습니다.
저번달인가에 강용석이 감사청구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이틀전에 했습니다. 
300명을 넘어 1000명이 서명했다고 들떠있더군요
별로 다른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훈령을 안지킨것에 대해 납득할수있게 설명하라는겁니다.

지금 님께서 지속적으로 '법적구속력'을 거론하시는것으로는
제가 병무청이 스스로 훈령을 지키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라고 주장하는것이 격파가 안됩니다.
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징병검사규정은 내부적 행정처리의 기준입니다. 
저는 그 내부적 행정처리의 기준을 지키지않은 이유를 설명하라는거구요

이전에 제가 님과 논쟁에서 인정하고 물러났던것은
법적 구속력의 유무를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병무청 감사청구의 타당성' 유무때문인겁니다.

33조4항에서 진단서는 '참조'의 의미이니박주신이 가져온 진단서가 정당치 않은것이어도
영상자료의 진위여부만으로 등급판정하는것이 '내부적 행정처리 기준'에 어긋나지 않게되어 인정하고 물러난것입니다.
병무청에 감사청구할 타당할만한 이유가 사라지니 제가 인정했던거죠.

근데 그 내부적 행정규칙이 분명 병역비리를 차단할 장치로서의 의미를 내포하고있을텐데
박주신의 경우가 아닌, 영상/진단서가 동일 병원일경우에는 33조 3항4항이 병역비리 차단하는 장치로서 전혀 동작하지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의문을 가지고 병무청에 질의를 넣었던것이구요.

결국 병무청의 답변은 '정상적인 진단서를 다시 받아와야한다'라는것입니다.
이것도 무엇이냐면 박주신의 경우 진단서를 다시 받아오는게 병무청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럼 그 내부적 가이드라인이 공문서의 형태로라도 기술된 부분이 있느냐를 제가 찾아보니


징병검사규정에서는 징병검사의사는 징병검사 대상자가 가져온 병사용 진단서등을 참조하여 검사를 실시한다라고 되어있고
병역처분변경 업무규정에는 박주신처럼 병역처분이 변경될경우에는 병사용 진단서를 첨부하여야한다
(다만, 병역면탈과 관련된 의료기관 및 의사의 진단서는 제한한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님은 여기에대고 '한다-해야한다'라는 문구의 법적 강제성 설명으로 규정의 의미를 해체시키시는데
어차피 님도 한다와 해야한다가 정반대의 기속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고 하셨으니 반대로 유추하면
진단서를 참조하지아니한다라는 내부적 가이드라인또한 없는겁니다.
근데 이건 어차피 법리적 재판에서 외부적 강제성을 판단하는 관점에서죠.

그럼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입장에서는 저 가이드라인에서 '한다-해야한다'를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님께서 말씀하시는주장처럼 -한다-라고 기술되어있으니 지키지않아야한다라고 판단해야할까요?
근데 또 웃긴게 병역처분변경업무규정에는 -하여야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님께서는 훈령이 내부적규정이지 외부와는 상관이없다고 하셨죠
즉 박주신은 '외부'이고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징병의나 관련자들은 모두 '내부적규정'에 해당합니다. 
그럼 그 내부적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한다-해야한다'를 모두 적극적으로 외부적 강제성을 근거로 
해체시키고 내부업무에 임하는것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이고 '설명요구'를 안하는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겠습니까?


제가 주장하는게 뭡니까 
풀어서 말하면'내부적 규정을 지키지않은 이유를 감사청구를 통해 설명하라'입니다.
그걸 지금 강용석이 이틀전에 했구요
이런 제주장에 오류가 있나요?

더이상 본건에 대해 저의 이주장을 반복해서 설명해야할 이유를 이제는 찾지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건 님이 깔끔하게 저에게 인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