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5.6.4/뉴스1 2015.06.0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호남신당론을 제기했던 천정배 의원은 "'호남 선도 전국적 개혁정당'이 저가 생각하는 신당의 모습"이라며 "국민모임 등 진보세력과의 연대는 생각할 수 있으나 그쪽에 가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총선에서의 야권 난립 우려에 대해선 "가만히 있어도 (여당에) 지는 데 난립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며 "(새로운 세력 혹은 신당을 만드는 건) 빈사상태에 처한 야당을 살리려는 몸부림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4·29 재·보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무소속 후보로 광주 서을 선거에 출마, 당선됨으로써 5선 의원이 됐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비노 갈등과 관련, "통합·연대 의식이 빈곤한 사람 혹은 계파들이 '적대적 공존'을 해왔다"고 규정한 뒤 "이제는 공존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 국정난맥 △국회법 개정 논란 △선거구 인구편차 축소에 따른 농·어촌 반발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인터뷰는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뤄졌다.

-호남신당론을 제기했는데 정확한 의미는 뭔가?

▶신당을 만들겠다고 말할 상황은 아직 아니다. 여러 상황을 살피고 많은 분들 의견을 모으고 민심도 살펴야 한다.

국민 삶의 안정을 위한 정치가 되기 위해선 변해야 한다. 그중에도 야권이 확실한 개혁적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현재 제 1야당(새정치민주연합)은 도저히 집권 불가능한 모습이다. 이대론 안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당을 나와 출마하게 됐다.

그후에도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저의 인식을 바꿀만한 근거는 없었다. 오히려 당이 저렇게 돼선 안되겠다는 생각이 더욱 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는 잘 안되리라 본다.

당이 환골탈태한다면 가만히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드는 건 절대적인 명제 아닌가.

(대선) 나가서 질 게 뻔한 선수를 중심으로 단결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저가 생각하는 신당은 확고한 개혁과 온건한 진보 노선에다 소통을 잘 하고 온건·합리·개방적인 세력을 주축으로 해야 한다. 개혁적 국민정당 혹은 전국적 개혁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잘 대변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이다.

야권을 대체할만한 세력을 생각하면, 현실적 여러 조건상 신당이 호남에서 선도될 가능성 있다. 호남이 가장 개혁적이기도 하고.

결국 호남 선도 전국적 개혁정당이 저가 생각하는 신당의 모습이다.

새로운 당이나 세력이 내년 총선이전에 만들어져야 한다.

-신당을 과거 '새정치국민회의'와 비슷한 정당으로 보면 되는가.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었던 분들이 종전의 '이기택 민주당'으로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고 인식, 신당을 창당하게 됐던 것이다.

-국민모임 등 진보세력 측 창당 움직임과의 관계는.

▶진보운동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한국사회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들을 폄하할 생각도 없다.

저의 관심은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체할만한 신당이나 세력을 잘 만드는 데 있다.

진보세력들과의 연대는 생각할 수 있으나 그쪽에 가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정동영 전 의원과의 관계도 그가 국민모임 쪽이니까 마찬가지로 보면 된다. 

-천 의원과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의 규모는.

▶4월 선거(광주 서을 보선)때 당초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전국의 많은 분들이 선거를 도와줬다. 광주에 직접 와 선거를 도와주거나, 전화를 통해 광주 지인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를 지원했다.

새로운 세력에 대한 갈망이 만만치 않다. 내년 총선 출마에 관심 있는 인사들이 많이 있다. 호남지역외에도 많이 있다.

-내년 총선과 관련, 야권 난립 우려도 있다.

▶질게 뻔한 길을 같이 가면 지는 것밖에 되지않는다. 밑져야 본전이 아닌가. 가만히 있어도 지는데 난립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야권 분열 같은 걸 따질 때가 아니다. 빈사상태에 처한 야당을 살리려는 몸부림으로 봐야 한다.

물론 새로운 세력이나 당을 만들더라도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주는 일은 가능한 없게 해야 한다. 여러가지 길이 있을 것이다.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이었는데 그 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 신당을 창당한다는 게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저가 창당 주역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창당하자고 앞장 서서 목소리를 냈다. 실제 창당을 주도하는 건 다름 사람들에게 넘어갔다. 저는 창당을 '주창'했다.

비판문제에 대해선 4월 보선에서 광주 민심이 답을 줬던 게 아닌가.

멀쩡한 당, 정권교체할 수 있는 당을 뛰쳐나왔는가? 빈사 상태에 빠져 가망없는 당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저가 당선되니까 충격을 받아 혁신하려는 등 변화 몸부림이라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천정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5.6.4/뉴스1 2015.06.0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친노·비노간 계파 갈등이 격화되는 이유를 꼽는다면.

▶친노와 비노는 같은 당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입당'한 게 아니라 '입계파'한 사람들이 당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연대 의식이 빈곤한 사람 혹은 계파들이 적대적 공존을 해왔다. 이제는 공존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내년 총선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진교체설에 대해선.

▶중진이라고 무조건 교체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다.

당내에서 소장파가 할 일, 중진이나 지도부가 할 일이 따로 있다.


중진들중에서 중진다운 역할을 못하는 사람은 물러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새로운 신진인사에게 길을 터주는 게 자연스러운 신진대사이다.

호남에서든, 다를 지역에서든 마찬가지다.

다만, 다른 지역에선 새누리당 등과 경쟁해 당선됐는데 호남지역에선 막대기만 세워도 당선될 정도로 당내 경쟁만 했지 실질적 경쟁은 하지 않았다. 역량 평가에서 냉엄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현 정부가 국정난맥 비판을 듣는 가장 큰 이유라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15대 국회때부터 같이 활동해왔기에 잘 알고 있다. 상대 당 소속이었지만 오랫동안 지켜보기도 했고, 양당 지도부 입장에서 치열한 협상을 한 적도 있었다.

박 대통령이 정치권에 있을 때 느꼈던 장점은 진실한 사람이란 점이었다. 마음에 없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정치권에는 표리부동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우려했던 것은 극우 냉전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다. 집권하면 필연적으로 공안정부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 당초 우려했던 부분은 예상대로 나타났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 같은 극우 냉전적 사고에 갇혀있는 극렬보수(수구) 인사들을 등용하고 공안적 시각으로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다. 시대착오적이다.

또 박 대통령을 진실한 사람으로 봤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어떤 문제이든, 국정에 대한 확실한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이끌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 같고, 언동도 그때그때 필요한 한도내에서 말하고 뒤에는 전혀 지키지 않았다.

지난 대선때 경제 민주화와 맞춤형 복지 등을 약속했는데 대통령 되고나니 그런 문제들에 대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손바닥 뒤집듯 해버렸다.

국가적 어려운 과제를 대통령이 나서서 리더십을 발휘, 솔선하려는 자세가 전혀 안보인다. 전형적인 사례가 이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상황이다. 

대통령이 안보인다. 한국 권력의 생리상 대통령이 나서서 열심히 뛰어줘야 뭐가 될 수 있는데, 관료 사회의 부정적 모습만 노출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때도 마찬가지였다.

국정을 방기해버린 것 같다. 자기 나름대로 뭘 하겠지만 국정을 포기해버린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게 국정난맥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국회가 정부 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권 우위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후 너무 강력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후 입법부는 대통령의 시녀 혹은 식민지역할 밖에 못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은 국회 위상과 입법권을 정상화하고 회복시키는 좋은 조치였다.

우리 헌법은 3권분립을 규정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래의 권한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높이 평가한다.

-위헌소지 지적은.

▶시행령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다.

위임명령은 국회에서 범위를 정해 위임한 바에 따라 만들어 져야 하며 집행명령의 경우 행정부가 집행에 필요한 실무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위임명령에 대해 위임 취지를 벗어나면 국회가 바로잡으려는 게 지극히 자연스런 것이다.

집행명령에 대해선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집행할 권한을 갖고 있기에 이에 대해 국회가 이래야 저래야 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

국회가 집행명령에 관여하면 위헌소지가 있고 행정부가 거부하든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소송을 하면된다.

이번에 잘 만들어진 국회법에 대해 위헌이니 하는 건 정략적 태도다.

-선거구 인구편차 위헌결정으로 지역구가 줄어들 농어촌 의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반발을 이해는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인데 안지킬 수 없다.

인구편차를 1대1로 하라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2대 1이지않는가. 

어떤 지역에선 10만명에 국회의원 1명을, 다른 지역에선 30만명에 국회의원 1명을 뽑는다면 후자 쪽에선 선거권을 1/3밖에 행사할 수밖에 없다.

지역대표성 문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

가령 국회의원으로 300명을 뽑던 것을 하원 250명, 상원 50명 등으로 한 뒤 상원에서 지역대표성을 살리면 된다.

양원제로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인다고 해도 농촌지역의 선거권은 도시지역의 2배가 된다.
 

천정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5.6.4/뉴스1 2015.06.0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선.

선진화법이 소수파가 반대하면 법안통과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인가? 당장은 그렇게 된다해도 법안처리 시간이 '지연'되는 것일뿐이다.

소수파가 반대한다고 법안처리가 영원히 안되는 건 아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도 있다.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되도록 한 선진화법이 소수 야당에 (법안 처리) 지연 수단을 줬다는 측면에선 권력 측이 유감을 갖겠지만 신중한 입법차원에서 생각하면 지연은 그다지 문제가 안된다. 

저 개인적으론 당초에 선진화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가 몸싸움을 하지말자고 해서 만든 법인데 다시 개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jisang@


http://news1.kr/articles/?2267823

profile

仲尼再生 " 夜 의  走筆  " 취임사

 

저를 아크로 주필로 추천하시는 회원여러분의 글을 읽고, 오늘 본인은 본인의 향후 거취를 놓고 깊이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프루스트의 '가지 않은 길'을 끝없이 되뇌며, 다수 회원의 요청대로 아크로 "밤의 주필" 직을 기꺼이 수락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내 일신의 안녕 만을 위한다면 봉급 한 푼 못 받는 이 명예직을 수락할 수 없었겠지만, 이미 공인 아닌 공인이 된 몸으로서 이 위기의 시대에 역사가 제 어깨에 지운 이 짐을 떠맡기로, 본인은 이 아름다운 밤 위대한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