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새누리당의 유승민이라는 자가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70921&cid=42107&categoryId=42107

<제안이유>
1.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내부로부터의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2.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와 자유시장경제가 만들어내는 성장은 더욱 발전시켜야함. 그러나, 국가와 시장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한 나라들의 공통적 경험임
3. 따듯한 일자리, 협력과 연대의 가치, 지역공동체 복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선한 정신과 의지 등이 소중한 사회적 가치임
4.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하며 우리는 사회적 경제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음.
5. 사회적경제조직으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회사 등이 출현하고 있으나, 조직들이 자생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의 통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통합적인 정책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6. 이를 위해 이 법을 제정하여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지원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국가는 사회적경제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둔다. 시도별로 시/도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둔다.
3. 기재부장관은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해 한국사회적경제원을 둔다.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한다.
4.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5. 공공기관은 5% 범위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해야 한다.
6.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서 비용지원 및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저들의 현실인식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내부로부터의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나요?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며 원내대표라는 자가 대한민국이 내부로부터의 붕괴의기에 직면해있다고 판단하는군요. 현실인식이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붕괴위기라는 표현은 북한에 해당되는 얘기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에 육박하는 OECD 회원국이며 단군이래 가장 큰 풍요를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내부로부터의 붕괴위기에 처해있다고 평가한다면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빈부격차가 심한 국가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번째로 저들은 자유를 침해합니다.

협력과 연대의 가치, 지역공동체의 복원 등이 소중한 사회적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사람도 있습니다. 타인과의 협동과 연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혼자서 사는 유유자적한 삶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생각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저들은 선한의도, 박애정신을 우리나라에서 몰아내고 있습니다.
저들은 타인에 대한 측은지심, 박애정신 등의 선한 정신과 의지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면 선한의지가 이땅에 실현된다는 것을 믿고 있는것 같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선한의지를 행동에 옮김으로써 타인들의 존경을 받는 경우에 그들이 존경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월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한 어떤 사람은 왜 존경을 받는 것일까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타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선한의지가 법제화되는 경우(예를들어 해난사고가 나면 타인을 도와야 한다는 법을 만드는 경우) 어떤일이 생길까요? 세월호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한 사람이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하지 않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겠죠. 이처럼 선한의지가 법제화되는 경우 그것은 더이상 선한의지가 아닙니다. 선한의지가 준법정신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죠.

측은지심과 선의에 기반한 협력과 연대,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노력들은 그런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저는 아닙니다만...)로부터 사회에 도움을 주는 좋은 일을 한다는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제화 됨으로써 늘어날 것이 분명한 <사회적경제운동가>들에 대해서 우리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정부의 혜택을 받아서 돈을 벌려는 기회주의자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프레데릭 바스티아는 법과 박애정신과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법 <네 이웃이 네게 하기를 원치 않는 일들을 네 이웃에게 하지마라> 박애 <네 이웃이 네게 해주기를 원하는 일을 너도 네 이웃에게 하라>

넷째로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증가합니다.

우선 공무원 비슷한 사회적경제원 등 다양한 기구들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준 공무원들을 뽑고 이들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기관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경쟁을 불공정한 경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정부관료 또는 공공기업과의 인적네트웍을 가진 사회적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길것이고,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바꾸는 경우도 많이 생기겠죠. 우후죽순 생기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적 성장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가격, 품질에 기반을 둔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정부기관과의 인맥 쌓기 경쟁으로 바꾸겠죠. 인맥을 통한 거래는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훼손시킬 겁니다.

저는 유승민이라는 자가 왜 새누리당에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크로에서 친노, 비노 논쟁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정치도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서 정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념이 아닌 다른 요소들로 네편 내편을 따지는 것이 유효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