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물어보길래 '조크 삼아' 해준 답변


1. 실제 사례 : 교회에 헌금 용도로 재산을 기부하고 자식을 그 교회의 중요인물로 임명해 재산을 관리하고 상속.


 

2. 농담버젼.


 

우리나라 '유실물법 제 4조'에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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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법률에 명시된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3조 라항"에 명시에 의거, 비과세 대상이다.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1.9.15., 2012.2.1.,  2013.1.1., 2013.3.22., 2014.1.1., 2014.3.18., 2014.12.23.>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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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 두가지를 묶어보자.

 

아버지가 아들과 짜고 돈백억원을 분실 신고를 낸다. 그리고 아들은 돈 백억원을 주었다고 경찰에 신고한다. 그러면 아들은 유실물 보상금으로 돈 백억원 중 최대 20%인 20억을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수령할 수 있다. 이 것을 몇번만 반복하면 수백억원의 대부분은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나도 모른다. 그러나 저런 방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한국 진보의 현실'이라는 것.... 그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