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전문 기자로 명성이 높은 오마이 뉴스 김당기자의 기사를 중심으로 김대중 국정원 도청의 실체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일부에서는 노무현의 대연정으로 인한 음모론을 주장하지만 김당 기자는  김승규의 아마츄어, 문재인과 노무현의 미숙함등으로 침소봉대 되어 일어난 사건이라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과 발단 내용을 보면 삼성 x파일로 인한 삼성과 중앙일보의 사법처리를 막고자 도청이 본질이다라고 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것이 김승규의 미숙한 대처및 문재인의 농간 ( 이부분은 추측) 으로 김대중이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이 보다 진실에 근접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무현이 작정하고 김대중을 타켓으로 한 것은 아닌듯 하고 중간에 누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 여권 인사들의 반응과 역학관계 위치등을 보면 그 작용을 할 만한 사람은 문재인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74152&CMPT_CD=SEARCH

국가정보원(김승규 원장)은 지난 5일 이른바 '과거 불법감청 실태보고' 발표를 하기 전에 김대중 정부 시절의 감청부서인 과학보안국(8) Y국장 등 지휘계선 상의 책임자들을 조사하지 않은 채 일부 실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김대중 정부에서도 불법 도감청이 일부 있었다"는 취지의 '실태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마이뉴스>가 당시 국정원 지휘계통에 있던 전직 간부들과 현직 관계직원들을 탐문 취재한 결과, 특히 국정원은 일부 현직 직원들의 진술만 듣고 그 증언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극히 제한적인 불법감청'이 있었다"고 부실한 조사결과를 서둘러 발표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국정원은 5'과거 불법감청 실태보고'를 발표하면서 국정원은 별도 조사팀을 편성해 사실규명에 착수해 현재까지 현직 18명과 전직 18, 그리고 일반인 4명 등 총 40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은 공운영 전 '미림'팀장으로부터 불법도청 테이프를 압수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법을 어긴 공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천용택 전 국정원장을 제외하고는 지휘계선상의 실국장-차장-원장에게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정원은 불법감청에 활용한 것으로 발표한 카스(CASS)라는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운영한 과학보안국의 책임자인 Y국장한테는 최소한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심지어 실무 책임자한테서도 불법감청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국정원은 당시 '미림'팀 소속으로 활동했던 전·현직 직원 10명과 지휘라인 등 직·간접 관련자 10여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등 총 40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정작 다음날 신문 1면을 장식한 '김대중 정부 시절의 불법 감청'에 대해서는 단장-국장-차장-원장에 이르는 지휘계선상에 있는 당사자들을 조사하지 않고 발표하는 무모함을 저질렀다. 당연히 부실 조사 책임론과 함께 서둘러 발표한 배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또 국정원이 스스로 밝혔듯이 미림팀 조사의 경우에도 핵심 책임자인 오정소 전 차장의 입을 여는 데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도 오정소 전 차장이 미림팀 재결성을 지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이원종 전 정무수석-김현철씨로 이어지는 보고라인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당시 국장-차장-원장 모두 "국정원 조사 받은 적 없다"

 

특히 국정원이 밝힌 9912월부터 20009월까지 개발 사용한 '카스' 장비와 관련, 국정원은 그 당시 카스장비 운영의 실무책임자인 Y국장과 김은성 국내담당 차장 그리고 임동원 원장 모두 조사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국정원의 '과거 불법감청 실태보고'에 따르더라도 미림팀의 도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면서도, 막상 김대중 정부 시절의 불법 도감청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적인 불법감청이 있었다'는 설명만 있을 뿐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도청을 했는지 등에 대한 '6하 원칙'이 전혀 성립하지 않은 채 발표되었다. 바로 이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측에서도 반발하는 것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74151&CMPT_CD=SEARCH

 

노 대통령은 이어 "그리고 참여정부 도청 없었냐?’ 물으면 그거 말을 할 수가 없다"면서 "그래서 수사 결과 봅시다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요컨대, 국민의 정부에서나 참여정부에서 정권 차원의 불법감청은 없었다는 것이다. 왜 이런 상황의 역전이 벌어진 것일까.

 

 

국정원 감찰실장도 일문일답에서 녹취록은 안 남아도 당시 실행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감청 업무 근무했던 사람의 기억을 살려야 하는데 대부분 합법적 감청을 하다가 극히 제한적인 불법감청을 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요컨대, 국정원의 해명은 '일부 관행'에 의한 '극히 제한적인 불법감청'이었고, 그나마 '20023월 이후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밝히면, 이 어이없는 국정 혼돈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극히 제한적인 불법감청이 있었다'는 고백을 처음 접한 김승규 국정원장의 아마추어리즘과 문재인 민정수석의 도덕적 순결주의, 그리고 이 둘을 결합한 노 대통령의 안일한 국정운영의 '3위일체' 탓이다(노 대통령은 18일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 오찬간담회에서 이런 부분을 사실상 시인했다).

 

태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98341&CMPT_CD=SEARCH

 

 

신건 "원장은 일종의 독립경영 하는 5개의 자회사 총괄하는 그룹 회장격"

 

우선 임동원 전 원장은 법정에서 "국정원 조직은 국내·해외·대북 등 세 정보기관의 장인 차장이 기관별 책임자이고 국정원은 이들의 연합체"라면서 "국정원장은 총괄적인 지휘·통솔 책임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시는 내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 전 원장은 또 문제가 된 감청장비와 관련해 "모든 장비 운용규정은 부서장이 전결하지 원장이 결재하지 않는다"면서 "1년 가야 차장이 원장에게 결재받는 사안은 1건도 안된다"고 말해 일반 행정기관과는 다른 정보기관 조직운영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신건 전 원장도 "원장 재임중 휘하에 차장급이 1·2·3차장과 기조실장, 월드컵안전대책본부장 등 5명이 있었으며 5개 분야가 각각 이질적 업무라서 차장들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원장은 일종의 독립경영을 하는 5개의 자회사를 총괄하는 그룹 회장격이라는 것이다.

 

신 전 원장은 또 "국정원은 방대한 조직이고 건물도 미로와 같아서 원장이라도 원내에서 혼자 다니지 못한다"면서 "정보차단의 원칙에 따라 조직이 독립적, 이질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신 전 원장은 특히 '정보차단의 원칙'의 사례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존안카드를 보려고 했으나 끝내 보지 못한 사실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그는 "원장 재임중에 국정원이 김대중 대통령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그 존안카드를 보고싶었는데 2년 동안 끝내 보여주질 않았다"면서 "그 정도로 정보차단의 원칙이 수평적으로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적용된다"고 비화를 털어놓았다.

 

임동원 "2030년간 근무한 직업 정보인들에게 원장은 '나그네'와 같은 사람"

 

두 전직 원장들은 '나그네' 혹은 '과객론'을 펼쳤다.

 

신 전 원장은 "국정원 간부들은 3040년 근무한 정보 전문가들이지만 우리는 과객에 불과하다"면서 "직원들이 특수임무 수행중에 러시아에서 살해된 적도 있고 요즘도 해외에서 체포되어 장기간 투옥된 사례도 있지만, 그것은 원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이익을 위해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원장도 "원장에게 정보가 차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2030년간 근무한 직업 정보인들에게 원장은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라며 "(그들은) 원장에게도 비밀이 있고, (나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국정원 공채 출신인 김은성 전 차장도 기자에게 "국가가 실제로 신변을 보호할 사람은 원장이 아니라 실·국장들이다"면서 "북한 당국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는 12년 왔다가 가는 원장이 아니라 30년간 정보로 잔뼈가 굵은 실무간부들의 머리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은 또 한결같이 '첩보''정보'를 구분해서 인식해줄 것을 강조했다.

 

임 전 원장은 "첩보는 옆으로 흐르는 특성이 있어서 특정 부서가 요청시 감청 부서가 수집해서 첩보를 보내주면 된다"면서 "원장은 이를 종합 분석해 만든 완성된 정보를 보고받는 자리이지 한가하게 첩보를 읽는 자리가 아니다"고 말해 통신첩보 보고서에 불법감청을 통해 얻은 첩보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신 전 원장 또한 "8국의 감청업무는 첩보 요청 부서에 따른 수동적인 것으로 통신첩보는 단서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 단서는 수평적으로 흘러갈 뿐이지 원장에게 보고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직 간부 "눈길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관성에 따라 미끄러지기 마련"

 

결국 이와 같은 조직의 특성상 원장들이 모르는 상태에서도 차장, ·국장 선에서 불법감청을 실행에 옮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수많은 국정원 직원이 책임을 다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공을 세웠다"면서 "때로는 일부 직원이 권한을 남용하는 과오를 범했지만 직원들의 충성심과 사명감만은 알아달라"고 조직에 대한 애정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이종찬 전 원장을 비롯해서 최명주 전 1차장, 서영교 전 대북전략실장, 장세혁 전 전북지부장, 류인희 전 공보관 등 전직 간부들이 대거 참석해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은 국정원 간부회의장을 방불케 했다. 두 전직 원장 시절의 수행과장 등 비서실 근무 직원들과 김대중 전 대통령비서실의 최경환 공보비서관도 눈에 띄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한 전직 간부는 "두 원장 모두 국정원 개혁을 위해 노력했던 분들"이라며 "그러나 눈길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관성에 따라 미끄러지기 마련"이라고 의미심장한 비유를 했다.

태그: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98722&CMPT_CD=SEARCH

그러나 국정원과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이 밝힌 '1800'이라는 숫자는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추정한 것일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명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도 일문일답에서 이를 시인했다.

 

실제로 검찰이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을 기소하면서 적시한 공소사실에 포함된 불법감청 사례도 두 사람을 합쳐서 30여건밖에 안된다. 그중 상당수는 이미 한나라당이 2002년 대선직전에 국정원 도청문건이라며 폭로한 39건 중 13건이다.

 

검찰은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전현직 국정원 직원 36명 등 총 40명의 조사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물증 놓고 법정공방 예상

 

검찰은 1115일 두 전직 원장을 구속하면서 "국민의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국내 주요 인사 1800여명을 대상으로 상시적 불법감청을 자행했다"고 발표했으나 14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그 명단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미 <오마이뉴스>에서 지적했지만, 국정원은 지난 추석 전후에 현직 직원 20여명을 불러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 사법처리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각자 불법감청 사례 한 건씩만 적어서 제출해 달라"고 회유한 바 있다. 국정원은 그 자술서를 취합해 검찰에 넘겨 검찰 조사에 활용하도록 했다. 20여명의 현직 직원들이 '자술'20여건이 고스란히 공소사실이 된 것이다.

 

결국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한 불법감청 사례는 10여건밖에 안된다는 얘기이다. 10여건 사례에 대해서마저 두 전직 원장은 12일 제1회 공판에서 전면 부인했다.

 

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의 자살로 고비를 맞았던 검찰 수사는 두 전 국정원장을 기소하는 데까지 성공했다. 하지만 이번 중간 수사결과를 보면 유죄로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R2CAS 같은 감청장비가 이미 폐기된데다 감청장비 사용기록이나 감청의 결과물인 '통신첩보 보고서' 등 뚜렷한 물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1800여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 상시적으로 감청을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중간 수사결과 자료 말미에 국정원 종합처리팀장이 샘플로 작성한 '통신첩보' 보고서 1장을 달랑 첨부했을 뿐이다. 검찰이 발표한 범죄사실의 공식대로, 주요인사 1800명을 상시적으로 감청해 그 결과를 '통신첩보' 보고서 형태로 원장과 차장에게 매일 조석으로 보고했다면 적어도 수만장의 '통신첩보'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단 한장도 못찾은 것이다.

 

이 또한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76557&CMPT_CD=SEARCH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76560&CMPT_CD=SEARCH

최재천 의원(성동갑·열린우리당)25'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불법감청이 있었다'는 국정원의 발표가 허구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반적인 유·무선 감청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지난 5일 국정원 발표 이후 정보위원으로서 국정원에 공식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10여명의 전·현직 간부와 실무자들을 면담한 결과, 이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국정원의 과거 불법감청 실태보고 기자회견문(2005, 8. 5) 정통부의 이동전화 안전성 제고대책 발표문(2005, 8. 16) 및 유·무선 통신망 구성도를 제시하며 전문가다운 면모를 과시하고 쟁점사안을 조목조목 짚었다.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 'R2'와 이동 휴대폰 감청장비 '카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

오마이뉴스 이종호 우선 최 의원은 "국정원의 5일 발표문은 '김대중 정부에서도 극히 제한적인 불법감청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된 핵심 내용은 발표문 6쪽의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이동 휴대폰 감청장비'에 관한 것인데 이것을 통신-감청 전문가들은 각각 'R2''카스'라고 부른다"고 밝혔다.

 

'카스' 장비의 성능과 제원 그리고 '사용후기'는 지난 5일의 국정원 발표에서 상세하게 드러났지만 'R2' 장비의 이름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5일 국정원은 이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와 관련, 이렇게 밝혔다.

 

"동 장비는 휴대폰이 유선구간에서 감청이 용이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통신회사의 유선 중계구간 회선에 감청장비를 연결하는 방식으로서 당초 위성 이동통신이나 공, 항만 중계통신망을 대상으로 국가안보 관련 통신첩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총 6세트가 제작되어 985월부터 사용하기 시작. 그러나 원래의 합법적 용도와 달리 디지털(CDMA 방식) 휴대폰에 대한 불법감청에도 일부 활용하다가 20023월 전량 폐기."

 

국정원은 CDMA 휴대폰이 보급되기 전에는, 유선에 선만 꽂으면 다 들었다. 물론 합법감청의 경우이다. 예를 들어 788-0001번이 감청대상이라면 이 번호와 교신하는 모든 유선은 감청이 가능했다. 그런데 CDMA 휴대폰의 발달로 '유선유선' 통화감청은 무의미해졌다.

 

그래서 개발한 것이 788-0001에서 무선으로 걸거나(유선무선), 788-0001번으로 걸려오는 무선(무선유선)을 감청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 'R2'였다. 국정원은 총 6세트(1세트에 20회선)를 개발해 당시 서울지역 수만 회선 중에서 최대 120회선에 접속해 감청업무에 사용했다.

 

유선관문/지역유선교환기에서 120회선 끌어와 국정원 R2장비(6세트)에 연결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감청 기준

 

지방법원 감청영장 발부(5, 6) 형법상 일반범죄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통신 종류, 대상, 범위, 사유 등을 서면 청구)

고법 수석부장판사의 허가(711)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있는 내국인

대통령 서면 승인(712)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있는 적대국가, 반국가활동혐의가 있는 외국기관·단체·외국인, 대한민국 통치권 미치지 않는 한반도 내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 구성원(북한, 재일총련 등)

법원의 긴급감청 사후허가(8)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음모,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 위험이 있는 범되 또는 조직범죄(36시간 이내)

국정원이 법원의 감청영장이나 고법 수석부장의 허가를 받거나 대통령의 안보감청 승인서를 받아 788-0001번 들으면 합법이다. 그런데 여기서 감안해야 할 점은 법원 감청영장은 대상과 전화번호 그리고 목적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대통령 승인을 받을 때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받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가안보상의 목적으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화를 들으려면 대통령 승인서가 있어야 하는데 김정일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느냐는 점이다. 결국 김정일, 또는 베이징에 있는 00사무소 등으로 인물이나 단체로 기재하지 전화번호를 기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안보감청 승인서를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788-0001번으로 감청영장 받으면 거기에 걸려온 전화는 다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은 현장요원들의 양심과 도덕에 맡겨야지 그것을 들었다고 불법감청이라고 몰아세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식은 '·무선 통신망 구성도'에서 보듯이, C사의 유선중계구간 회선에 선을 연결해 국정원에 끌어가는 것이다. , C사의 유선관문/지역유선교환기에서 선(120회선)을 끌어와 국정원의 R2장비(6세트)에 연결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근거로 언론이 다들 '김대중 정부에서도 4년간 불법 도감청'이라고 대서특필 했던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 발표에는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물증뿐만 아니라 심지어 불법감청을 했다는 '인적 증거'조차 없다. 다만, 최소한 감청을 지시한 지시자와 지시를 받은 사람 사이에 지시를 주고받았다는 '인적 증거'라도 있어야 하는데 국정원측은 "다들 안했다고 부인하기 때문에 인적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남은 근거는 감청정보를 필사하는 '메모보좌관'의 존재 같은 '정황'뿐인데 그것조차 김대중 정부 출범 1년 뒤에 이뤄진 구조조정 과정에서 미림팀 폐지와 함께 폐지되었다.

 

카스는 체어맨 이상의 대형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야 하는 사실상 '채증장비'

 

 

유무선 통신망 구성도

정통부

국정원이 사용했던 또 다른 감청장비는 '카스'(CASS)라는 이동 휴대폰 감청장비이다.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카스 장비는 이렇게 설명돼 있다.

 

"동 장비는 45kg 정도 무게로 차량에 탑재하여 휴대폰 사용자의 200m 내까지 접근하여야만 감청이 가능한 것으로서, 991220세트를 개발해, 20009월까지 약 9개월간 사용한 후 기술적인 한계로 사용을 중단. 이 장비는 특정 대상자를 근거리에서 추적해야만 감청할 수 있는데다, 휴대폰 사용자가 기지국 섹터를 옮겨가면 감청이 중단되는 등의 단점이 있어 효용성이 매우 떨어졌으며 20009월부터 휴대폰의 기술이 업그레이드된 CDMA-2000 방식을 채택해 감에 따라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감청장비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면서, 20023월 유선 중계통신망 감청장비와 함께 전량 폐기."

 

그런데 이 장비는 우선 휴대폰 사용자의 200m 내까지 접근하여야만 감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카스만 무게가 45kg이고 거기에다가 컴퓨터와 암호를 해독해서 음성으로 바꾸는 장비를 포함하면 최소한 체어맨 이상의 대형 승용차의 트렁크 용량이 되어야만 싣고 다닐 수 있다.

 

또 전원이 연결되어야 하기에 늘 자동차 시동을 켜 놓아야 하는데 전원 과부하로 생기는 열 때문에 수시로 켰다 끊었다 해야 한다. 게다가 200미터 안에서 앞에 장애물 있으면 방해를 받고 심지어 달리는 차 안에서는 200미터 유지하며 쫓아가도 잘 안되는 원시적 초보적 감청장비였다. , '감청장비'라기보다는 '채증장비'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다.

 

국정원 내부에 설치된 R2와 달리 카스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국정원도 이 장비를 엄격히 관리했다. 분실 위험성과 사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비해 특수장비 관리규정을 만들어 통제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8국의 기술연구단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 방첩국 등 사용 부서에서 대출신청서를 내고 가져갔다.

 

이번에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한 40-50장의 사용 신청서도 바로 사용부서에서 과학보안국에 낸 카스 대출 사용신청서이다.

 

"국제범죄 추적 과정의 절차미비와 정치적 목적의 불법감청은 구별되어야"

 

이와 관련 최 의원은 "국정원이 대통령의 안보감청 승인서를 받았으면 합법이지만 수사권이 없는 국정원 6국이 국제마약 밀수사범, 조직범죄, 위조지폐, 산업스파이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영장없이 '카스'를 대출받아 사용했으면 불법이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확인한 바로는 40-50건 가운에 4-5건이 영장 없이 산업스파이나 밀수사범을 추적하는 데 쓰였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일부 직원들이 국가를 위해 국제범죄 혐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절차상의 미비라는 점에서 정치공작을 위한 불법감청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검찰이 압수한 40-50건도 대부분은 절차를 지켰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4-5건을 제외한 것은 전부 대통령 안보감청 승인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제하고 "물론 엄격히 따진다면 영장기재하지 않았으면 불법이고, 조직범죄는 수사권이 없으니 불법일 수 있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선량한 일반국민을 상대로 한 불법감청이 아니라 범죄 혐의자에 대한 미행·채증의 수단으로 카스를 가지고 다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결국, 최 의원에 따르면 산업스파이와 밀수사범을 추적하다가 저지른 4-5건의 절차상의 미비를 가지고 감청영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정부 시절에 불법감청이 있었다고 발표한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경찰이 강도를 잡으려고 자동차를 몰고 추적하다가 인도에 올라가면 그것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지탄받아야 하냐"고 반문하면서 "그런데 국정원 발표는 그런 국민의 정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정부는 전혀 질서를 안지키는 정부'로 몰아간 것이다"고 지적했다.

 

결국 현재의 국정원 수뇌부는 이런 절차상의 미비를 저지른 직원들에게 '앞으로는 이런 짓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면 될 것을 '국민의 정부에서도 불법 도감청이 있다''오버'하는 바람에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권 차원에서 책임질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할 정도로 사태를 악화시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