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진단서를 임의대로 무시할 수 있느냐?"

아래의 긴 논쟁이 벌어지는 게 바로 저 부분 때문인듯 합니다.

병무청을 예로 들어보자면

병무청 중심의 행정이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진단서 라면 임의대로 무시하고 판정을 내리면 그만입니다.
신검 규정을 보더라도 진단서를 참조 사항이지, 필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고 판정을 내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병무청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민원인 중심의 행정이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진단서 라도 임의대로 무시하고 판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요건 미비를 통보하고 민원인에 요건을 갖춰 다시 제출하도록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을 것같습니다.

4급과 3급의 경계에 걸친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이 제출한 진단서와 자료를 참조하면 충분히 4급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진단서를 박주신이 그랬던 것처럼 병역 비리와 관련됐던 의사의 진단서라고 임의대로 무시한 채 판단을 내려 3급이 나온다면 담당의가 병역비리와 연루됐다는 것을 몰랐던 그 사람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경우 임의대로 제출된 자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민원인 중심의 행정이 더 좋겠지만 엄밀히 따졌을 때 병무청 중심으로 판단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진단서는 임의대로 무시하고 판정내려도 규정을 어기는 것은 아닌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제출된 진단서는 "참조할 수도 있다." 정도의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누굴 중심으로 보느냐 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을듯도 싶은데, 진단서나 자료 문제에 관해서는 병무청의 판단이 우선시되는 것같은 듯 싶네요.


박주신 문제로 넘어가자면, 박주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진단서와 mri가 제출되었으니, 일단 제출된 진단서와 mri는 참조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박주신이 주장하는 허리디스크를 증명해주는 근거가 전무하게 돼 병무청에서 따로 CT촬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그냥 넘긴다고 하더라도 박주신의 4급 공익 판정의 판단기준은 오직 병무청에서 실시했다는 CT 하나 뿐이게 됩니다.

CT 단 한가지의 자료가 4급 공익 판정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이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ct는 mri보다 디스크 진단의 신뢰도가 떨어져 확진의 수단으로는 많이 쓰이지 않는다는 점, 정기검사에는 x-ray, EMG 검사 등을 겸하나 박주신은 추가 검사기간이라 그조차 실시하지 않고 오직 CT만으로만 판정을 받았다는 점, 현역에서 4급 등으로 변경시 위원회를 개최해야하나 생략됐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개신검은 불가능하더라도 병무청 차원에 재검은 필요할 듯 보입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잔인하다." "mb의 병무청이.."같은 소리를 할 게 아니라 노블레스 오블리쥬나 투명한 병무행정 같은 거창한 이유나 이회창 아들에게 했던 것의 인과응보 같은 게 아니더라도, 규정 준수를 위한 차원에서라 아들 재검을 수용하셔야되는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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