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타협의 예술이라고 했던가요
양쪽이 생각과 이해관계가 다르면 충돌이 일어나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싸움이나 타협밖에는 없지요
기업과 노조의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랜 유교문화 전통아래 명분을 내세우면 후퇴할지를 모르고 모든 것을 선악이나 흑백으로 보는 정서가 뿌리깊습니다.
병자호란때 척화파들의 주장을 보면 대책없이 백성들이 죽든 말든 싸우자고 하는데 고립된 산성에서 식량도 다 떨어지고 결론은 뻔합니다.
왕이 굶어 죽을 수 없으니 나와서 항복하거나 싸울힘이 없어서 성이 함락되는 것인데 조금이라도 일찍 나와서 항복하는 것이 그나마 실리를 취할 수 있는 것이지만 척화파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반대만 했고 국사책에서는 그들을 애국자라고 칭찬합니다.

사실 고려시대때 무인정권도 정예병은 강화도를 지키도록 두고 세금만 받아가서 지방의 백성들은 모두다 어육이 되고 초토화되었지만 그들은 결사적으로 싸우자고만 했지요
사실 그들은 싸운 것이 아니고 강화도에서 잔치하며 놀고 대장경으로 백성들의 불만을 돌리면서 신선놀음 한 것입니다.

근세에는 군사 독재정권과 싸우느라 조금이라도 온건론을 펴면 사쿠라로 매도되는 상황이라서 타협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 그리고 감정의 대립 문제해결의 불가능이지요

지금 경제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재정부 장관 한 사람이나 청와대가 어떻게 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능한건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전경련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을 5조에서 10조로 올리자고 요구하는데 이것을 마냥 반대하거나 그냥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대신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늘리는 것을 딜로 걸어야 한다고 봅니다.

노조에게도 그냥 고용 유연성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뭔가 기업이 양보하는 딜이 있어야하고요
애초에 2년이었던 비정규직이 이제는 10개월 단위 계약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불리한 제도는 대부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적응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노무현때 이 법제정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정부부터가 10개월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할 수 있는 것이 2년이면 정규직 시켜줘야 하는 유명무실한 법보다는 2년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때나 해고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무기 계약직이라고 낮은 처우에 평생 고용보장보다는 이쪽이 훨 고용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고 기업입장에서도 이익입니다.

이런식으로 뭔가 주고 받는 딜의 정치 딜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조선 오백년동안 상업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다시피하여 뭔가를 주고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업의 시대로서 주고 받는 문화를 만들어야하고 세월호든 국회 정치든 기업이든 뭐든 서로 주고 받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전부냐 전무냐로는 끝없는 갈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 못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