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명박 대통령 비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가 재임용 적격 심사에서 최종 탈락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아마 가카는 빅엿으로는 양이 안 찼던 것 같다. 수퍼빅엿이나 더블빅엿을 바쳤어야 하는데. 아무튼 이로써 서 판사는 임용 10년 때마다 진행되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네 번째 판사가 됐다. 이에 따라 서판사가 정치적 이유로 재임용에 탈락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고 판사들의 집단행동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 그 문제와 상관없이 사법제도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민주주의제도에서는 3권분립이 보장된다는데 사법부의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사법부가 독립됐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다. 입법부와 행정부 수장은 선거로 뽑는데 사법부를 행정부 수장이 임명하는 것은 3권분립 원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사법부를 행정부 밑에 두려는 제도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물론 판사들, 그리고 가능하면 검찰총장 등 검찰간부들도 선거로 뽑아야 진정한 3권분립이 달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