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너무 길어서 따로 씁니다.

아까 댓글을 다시 보다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님이 쓰신 댓글중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사용진단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신검장에 일반적으로 진단서를 떼갈 필요가 없다.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신검장의 검사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단서(+사진자료)를 떼가야 한다..

이거 아닌가요?

임의 제출한 병(의)원의 진단서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사용진단서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다.

-> 그렇게 떼가야 하는 경우 그 진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에 한해서만 참조한다.

다시 읽어봐도 제 말이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요..ㅡ.ㅡ;;



이 부분을 제가 자세히 못보고 놓쳤는데, 전사님이 바로 이 부분에서 헷갈리신 듯해요.

전사님은 지금, <특히 필요한 경우>에, 3개월내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하신 거죠?

아닙니다. 전혀 별개입니다.

굵게 표시하신 <접수일 기준...........> 바로 앞의 문구 보세요.
<임의 제출한>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입영 대상자가 자기 맘대로(?) 제출한 진단서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럼 <특히 필요한 경우>는 뭐냐, 그 뒤에 나오듯 <병사용 진단서를 요구>할 요건입니다. 징검의가.

이 때, 징검의가 요구한 진단서는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 
상식적으로 징검의가 요구한 시점 이후에 나온 진단서라야 하니, "과거 언제 이후" 라는 기준이 필요가 없고,
또 대상자가 신검 받을 기한이 있으니, 진단서를 떼 오기까지의 텀이 일정수준 이상 길어질 수가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임의 제출하는 진단서는, 3개월 아니라 3년전, 30년 전 걸 제출할 수도 있는 노릇이니(가능성만 보면) 기한을 제한하는 것이죠.

자. 1항을 다시 제대로 보겠심다. --------------------------

① 각 과목 징병검사의사는 신체검사 과정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사용진단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임의 제출한 병(의)원의 진단서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사용진단서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다. (후략)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① 각 과목 징병검사의사는 신체검사 과정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사용진단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 징검의는 외부 진단서 없이 판정하는 게 원칙임. 예외적인 경우 진단서를 징구함

임의 제출한 병(의)원의 진단서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사용진단서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다.
    -------> 입영대상자는 임의로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게 3개월 안쪽이면 징검의가 참조해도 된다


맞죠? 그러므로, 반복하는데, <특히 필요한 경우>란,
징검의가  "안되겠다. 당신은 외부 진단서를 일케절케 떼와봐. 그거 봐야 알겠어"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지 않나요? 
문구를 그냥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한 것 자체가
법조항으로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님의 이 댓글,


아파서 병무청 지정병원가서 진단서 떼서 제출했는데, 그걸 징병의 마음대로 별 가치 없으니 참조안하겠다, 이럴 수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아프긴 한데 진단서도 안끊은 상황에서, 신검장에서 그래 너는 아파보이니까 4급해라~ 이럴 수 있다는 말인가요?

어느쪽도 말이 안되는 거죠, 그렇게 징병의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이 규정을 만든 것일텐데..


둘 다 말이 아쭈~~ 됩니다.

자꾸 진단서 무시를 "자의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또다시 반복하지만, 징병검사규정 한번 쭉 훑어보세요.
얼마나 자세하게 진단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지.

징검의는 그 모든 진단 규정에 의해서 "스스로",  "안 자의적으로" 진단해야만 합니다.
외부 진단서 참조가 의무 아니라는 것은, 징검의가 지 멋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징검의는 여전히 징병검사 기준에 의거해서 (스스로)진단할 법적 의무를 갖습니다.

애초에, 외부 진단서가 왜 의무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징병검사는 국가의 일이므로 "국가" 자신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국가"인 "병무청"에 속한 징병검사 의사가 진단+판정해야 하고요.

그럼에도 징병 과정에서 입영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외부 진단서도 참조는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든 겁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할 것은 다 했지 싶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진단서 참조"가 의무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말하건데, 법조항 가져오세요.

반복하는데, "의무"란 명시적인 법조항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질의회신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