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수감 143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는데  
무죄 이유로  램프리턴이 이뤄진 계류장은 기장 등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회항이 이뤄지는 곳이었다며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류장에서 22m, 17초 간 이동해 정지했고 사무장에 항의한 이후에도 최소 승무원 수를 유지해 안전 운항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폭행 행위 등 위력 행사 역시 비교적 경미했다"고 설명했네요

그러나 김상환 판사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지요
판결문에도 말하듯이 기장등의 판단에 따라 회항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지만 땅콩 회항 사건은 기장의 자유로운 판단이 아닌 항공보안법에 항로변경죄의 구성요건처럼 위력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두번째로 땅이고 계류장 22미터 정도라고 하지만 지상 이착륙과정에서 사고나 사고위험이 빈번하다는 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항로변경을 임의로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여러가지 사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인데 예정에 없는 갑작스러운 그것도 기장의 판단이 아니라 강요에 의하여 회항을 할 때 사고위험을 커지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 무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방해와 강요죄가 경한 범죄가 아닙니다.
특히 항공기 승무원 업무 방해는 승객의 안전과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감형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상참작을 했는데 가관입니다. 

특히 "두 살 된 쌍둥이 자녀를 둔 어머니이고 아무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앞으로 엄중한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는데요

갓난 아이도 아닌데 쌍둥이 자녀이면 감형해야 하나요
그보다 요즈음 외둥이 자녀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니 더 감형을 해야지요
정말 웃기는 판결입니다.
게다가 범죄자는 이미 사회적 비난을 다 받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범죄자에게도 이런 명목으로 감형을 하는지 묻고 싶네요

항공보안법 42조는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상환 판사가 주진우와 김어준 무죄판결을 한 판사라 소신껏 했다고 하는데요
주진우 김어준 판결은 내용을 몰라서 제대로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이번건은 엉터리든가 아니면 로비 받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