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해서 소비가 늘고 이것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허구의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거짓말 입니다.
 
모든 다른 경제상황이 동일한 상황에서......
 
1.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5,580원을 7,000원으로 인상하면 이를 통한 근로자의 소득 증가 효과는 근로자 1인당 월 284,000원 가량 됩니다.
 
- 5,580원*8시간*25일=1,116,000원
- 7,000원*8시간*25일=1,400,000원
 
2. 최저임금 인상 수혜자가 백만명이면 월 2,840억의 소득이 증가합니다. 100% 소비한다고 가정하면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2,840억의 소비가 증가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전체의 생산이 자극되겠죠. 아무 문제점도 이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효과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다는 아니며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숨어있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한 사람의 구매력 감소
- 실직한 사람이 몇명이건 그만큼 구매력은 감소합니다.
 
2.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단행하는 가격인상에 따른 실질 구매력 감소
 
3. 가격인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감소에 따른 구매력 감소
   - 김밥집, 치킨집 배달 직원의 급여 인상분 만큼 자영업 사장의 소득 감소
 
4. 최저임금은 인상했지만 서비스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기업들의 이익 축소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감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근로자들의 명목 소득은 증가했을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의 구매력은 동일합니다.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플러스 효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득재분배 효과만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수 있다면 저라도 최저임금을 10만원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니 문제이고 이외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주장을 믿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죠.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느날 전국민의 은행계좌에 모두 0을 하나씩 더 붙여주면 그만큼 부자가 된다는 주장과 비슷합니다. 상품과 서비스가 동일한데 통화량이 10배 늘면 즉시 물가가 10배 상승해서 실질 구매력은 동일합니다.
 
우리나라가 더 부자가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까요? 간단한 예를 보겠습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 혼자 살아 남았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하루에 최소 3마리의 생선이 필요합니다. 생선 1마리를 잡는데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9시간씩 일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더이상 이렇게 살수는 없다는 생각과 함께 그물을 만들어서 보다 안정적으로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물을 만드는데 사흘정도가 걸릴것으로 예상되고 이 기간에 필요한 생선은 9마리 입니다. 그래서 그는 9일동안 12시간씩 일해서 매일 한마리의 고기를 따로 저장해두었습니다.
 
이후 사흘동안 저장한 생선을 먹으면서 그물을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그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물을 통해 하루에 1시간만 일해도 고기를 10마리씩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가를 활용할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이것이 로빈슨 크루소가 부자가 된 방법입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9일동안 물고기를 한마리씩 따로 저장한 활동이 저축입니다. 미래의 더 큰 생산을 위해서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물을 만드는 활동이 자본투자이며 그물이 자본입니다. 자본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가 없는데 어떤분들은 자본이라는 말만 들어도 정색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즉,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은 저축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투자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양을 최대한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는 생산물을 다른 나라와 교환해서 우리가 필용한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경제성장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