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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으로서의 정치를 위하여

1. 기울어진 운동장  

2. 정치의 안과 밖

3. 기울어진 운동장의 일반적 국면 

4. 보혁 콘센서스의 형성으로서의 정치적 진보 

5. 보혁 콘센서스가 만들어진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

6. 노동 시간의 축소 경향 

7. 노동 시간과 삶의 질의 변화 

8. 정부의 사회 지출 규모의 변동  

9. 소득 불평등과 지니 계수, 그리고 빈곤선과 빈곤율  

10. 우리나라가 가진 지니 계수에 숨겨진 의미 

11. 과도한 노동 시간의 소득 불평등도 보정 작용 

12. 공간의 확장적 재분배와 중간층 기업의 활성화 : 지역간 균형 발전의 기업 구조 개선효과 

13. 가능한 반론들 : 분단 상황 특수론과 성장 우선론에 대하여 

14. 전망과 대안 

15. 정치적 역동성을 만들어 낼 수만 있다면 다음 총선과 대선은 우리가 분명히 이긴다



1. 기울어진 운동장


일년 짜리 국회 의원 4 석을 뽑는 미니 재보선이었지만, 야권에게 그 정치적인 패배의 의미는 그 정치집단에 속한 현실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그 집단의 지지자들에게도 결코 작지 않은 울림을 주고 있다. 현 시점에서 대중적인 지지율이 가장 높은, 다시 말해 다음번 대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도자가 선거를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한 이번의 완패는 헌재가 저지른 구 통진당 강제 해산 사태 이후 야권이 통합이 아닌 분열의 길에 빠져 들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함과 동시에, 다음번 총선과 대선에서의 무기력한 큰 패배의 암울한 예고편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이번 패배 원인을 둘러싼 분석을 두고 구구절절한 얘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그 중에 자주 회자되는 것 중의 하나가 < 기울어진 운동장> 이라는 의제이다. 즉 평평하지 못한 그라운드에서 처음부터 핸디캡을 안고 시작한 경쟁이었다는 것이다. 이 논제를 현 보수 여권의 입장에서 바꿔 표현해 보면 <여권에게는 언제 어떤 경우라도, 즉 어떤 정치적/ 정책적 / 정치 윤리적인 실패 혹은 잘못을 저질러주더라도 자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선거 참여도가 매우 높은 이들이 이번 재보선의 여권 승리를 견인하면서 현 집권 세력의 실패 , 성완종 리스트등 집권 세력의 핵심 실세가 연루된 비자금 의혹이 터져 나왔다는 점 - 에 또다시 정치적 면부를 주고 말다는 것이다. 재보선의 일반적 특성상 적극 투표층만 표장에 나다는 점 , 특히 이번 선거는 1 년 짜리 반의 반선거 때문표장에 나동기가 일반 권자들에게 더더욱 희박했다는 점을 안해 보면, 이번 선거에서 표장에 나와 여권 후보에게 표를 진 지지층 대부분은 자신이 지지하는 세력의 명확한 실패에 대해서는 비채찍을 보낼 수 있는 일반적 권자들이 아니라 맹목적인 지지의사를 가지고 있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가정해 수 있다. 이 가정이 다면 표참여율 (0.35)과 지지율 (0.4) , 체 유권자의 대15 센트 정도가 정치적인 향을 보수 세력에 일적으로 리하게 맞춰놓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우리 나라 보수 정치 세력이 보한 콘크리트 지지층을 이다고 수 있다.


2. 정치의 안과 밖


론 이번 보선 패배의 표면에는 <야권 교체> <호남 정치 세력 >을 기치로 야권 우세 지역에서 당선되거나 정치 연합 후보가 결과적으로 당선 못되게 만두 정치인이 중심이 있는 것을 부인수는 . 하지만 이정치적인 모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결국 극복하기 어울 것 은 강력한 - 즉 자신의 정치적인 신이 하나의 상수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으면서 그 으로 현실 정치구조를 규정는 사들의 - , 부를 깨뜨릴 수 있다는 자신과 비전이 는 한, 그리고 선거에서의 패배의 경들이 계속 이는 한, 진보/개혁 진안에서는 통합이 아닌,등과 분열의 씨앗은 지속적으로 만들어 질 수밖에. 나는 우리나라 현실 정치를 진보개혁 /보수 세력의 대이라고 기하기 보다는 정치적인 부와 부의 대으로 기해야 다고 보는데, 나하면 사 정권을 통한 대화 과정에서 정상적인 의미의 보수가 제대로 축적되고 그것이 진보와 함우리 나라 정치를 순환하면서 사회를 발전시는 정상적인 정치 역구도로 정되기 이전에 이데로기적으로 경권자층을 배경으로 한 패권적 정치세력이 우리 나라 보수의 주지해 버렸때문이다. 이 세력이 정치의 <>에서 우리 나라의 현실 정치를 규정한다는 보는 의미는, 지금 현재의 보수 안에서 활동하는, 합리적인 소수의 보수 세력과 개혁 진보 세력 간의 정상적 합의 형성 과정을 부인하고 가로<>로 작동하기 때문이다.현대 주 정치 사회에서 핵심적인 자기 발전의 원리, <합리적 보수 진과 성적 개혁 진이 의회 로세스를 통하여 사회 발전의 중장기적 전망에 대한 통합적 센서스를 이끌어 , 센서스를 바으로 그 사회가 나아래 방향을 구적으로 /제시하면서, 그 사회를 그 향으로 움직이게 한다. >는 원리가 망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 정치가 전망을 상실하고 정치권의 세력, 패권, 속에 표류할 때, 정치는 사회의 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이 된다. 그리고 후는 현 여/야를 론하고 고루 져 있는 것 .


3. 기울어진 운동장의 일반적 국면


다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의제로 아가 보자. 이 명제는 두 가지 구되어야 하는 면을 함축하고 있는데, 하나는 바로 에서 언, 즉 이데로기적으로 경된 콘크리트 보수 권자층의 재라는, 우리나라에서만 나나는 다소 특수한 국면이고 또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보편성을 고 나나는 일반적인 국면이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지대선에서 지역대결 뿐 아니라 세대 간 대결의 상이 강하게 드러것을 목격했. 특히 나이가 60 대 이상의 고자층에서 보수 새누리당에 보지지는 거의 경악할 만한 수이었다. 이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을 제기수 있다. 1) 다른 나라에서도 세대간 대립 투표가 나타날까? 2) 이 상승수록 권자의 정치 성향이 보수화 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들은 자기가 처한 사회적 경에 습관적으로 길들여 지고, 에 안주하고 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과 직접적으로 연된 특한 정책 이이도 노층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수를 표하는 지배 정당을 선는 경향이 강한다>

이것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일반적인 국면을 기하는 하나의 명제로 가정해 수 있다. 이제 이 명제를 두에 두고 재작년에 치러진 일 총선의 분석 결과(주지 하다시, 일은 의원 내각제라 총선과 대선이 사실상 함진다. 그만큼 투표율도 우리나라 대선 만70 센트 높다.) 살펴 보자.

다음은 재작년에 있었던 독일 총선을 연령별, 직군별로 분석한 도표이다


(1)2013일총선연지지정당분석


01. 독일 연령대별 정당 지지도.jpg


작대기가 현 수상 메르켈이 속한 일 집권 여당이자 보수 세력인 기/기사 연합이고, 위에 작대기가 우리나라로 치면 정치주 연합이라고 수 있는 야권 대표인 사당이다. 그리고 녹색 작대기가 일의 제 3 정당이자 일의 두 지배 정당의 경 의제 / 정책 표 제시에 큰 향을 사하고 있는 녹색당이다. /기사 연합의 경우에는 18~24 세 그의 경우에는 전지지도(42 센트) 에서 10 센트가 하된 수치를 보이는 반면, 25 ~60 세 사이의 권자층에서는 전지지도와 그 연대 층의 지지도 이의 이가 . 반면 60 세 이상 연집단에서 지지도는 50 센트로 10 센트 가. /기사 연합 지지도만 연로 뽑아보면 다음과 .


(2) /기사 연합 연지지도.



02. 연령대별 기민:기사연합 지지도.jpg


- 전 연대에서 총 42 센트 지지.저연령 집단에서 ,중간 연령 집단들에서 편가 , 60 세 이상 고연대에서 지지도가 의미하게 상승함.

다음은 사당의 지지도만 로 뽑아 살펴 보자


(3) 당 연지지도


03. 연령대별 사민당 지지도_0713.jpg


- 총 26센트지지.별 지지도 편가 로 .

이 결과에서 수 있는 바와 일의 경우에서도 고 연대에서 권자들이 보수화되는 의미한 경향이 있다.이 결과만 보고 일반화시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 나라의 구적인 정치적인 상황에 고 연대에서 보수적인 권자들의 비율이 현저히 아지는 것은 사실인 것 . 하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우처80~90 센트에 육박하는 절대적 지지로 나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고 연대의 보수화 경향은 일반적으로 나나는 현상이, 그만보수 세력에게 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한다고 말수 있으나, 우리나라 이 그 기울기가 심하게 가파르지는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평균 나이(평균 기대 수명이 아닌)몇 살? 1990 년에 서른이었것이 20 년 후인 2010 년에 38 세로 8 살 증으니 5 년당 2 살 증가한 이다. http://news.donga.com/3/all/20110308/35385200/1 5 년이 지지금은 약 마흔 살 정도 되었을 것 . 반면 일의 평균 나이는 현재 마흔 섯살 정도 된다. 현 시점에서 우리 나라는 노층의 비율 자는 다른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은 편에 속하지만 지20 년간 노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된 국가에 해당한다.


(4. 층 인구 비율과 가 속도)

page6image8920


04. Elderly Population.png

2012 년 현재 우리 나라의 65 세 이상 노년층 인구는 12 센트 이지만 1995 년을 기점으로 (파란 막대기 안에 노란색 점으로 찍힌 부분) 다른 OECD 국가들과 비해서 노화의 속도는 가장 빠른 편에 속한다. (화 속도가 우리보다 빠른 나라는 일밖에 )

이 표에서 보면 알 수 있이 거의 모든 발전된 국가들에서 노화는 속도의 이만 있을 뿐 하나의 확연한 대세로 관찰된다. 상황 하에서 일반적인 국면으로 재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가정은 우리나라에서만 효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 나나는 선거의 일반적 변수 수 있으, EU 최근 선거들에서 보수 진은 승리를 명해 주는 하나의 부분적인 도라고도 수 있다.


4. 보혁 콘센서스의 형성으로서의 정치적 진보


조금 긴 하지만, 하나를 져 보자. <한 사회가 정치적으로 발전한다, 혹은 > 고 말할 때 그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 그것은 기의 상태와는 어게 다른 정치적인 상태를 지시하는 것일? 람 머릿 수만이나 매우 다변이 가능하지만, 가만히 살펴 보면, 한 의미의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는 방식에는 그 변화 안에 어떤 혁명성을 내포하고 있느냐 아니냐 –  그것이 실제 혁명적인 상태로 전화되는지는 도로 하고- 에 라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즉 제도적으로 형성된 어떤 억압 기제를 견디다 못해 어떤 계기를 통해 분노가 표출되고, 으로서 그 억압데기를 발적으로 고 나오는, 혁명적 저으로서의 정치적 변화가 있다. 여기에는 진적인 변화의 또다른 바리에이으로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억압 기제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형성된 비합리적인 차별에 대하고 그 차별을 해하는 것을 표로 하는 해적 대으로서의 정치적 변화가 가된다. 진적인 변화들의 특, 그것이 일어나기는 어지만, 한번 일어나면 그 전과 후의 정치적인 상태는 현실 정치에 대한 심이 평소에 거의 들에게도 즉적이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전면적이고 확연하게 드러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에서 87쟁으로 대표되는 주세력과 부세력의 충돌이 바로 이 혁명성을 띈 정치적 변화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으, 늘날의 우리는 바로 그 변화의 결과제도적인 경의 우리가 87제라고 부는 것 안에 산다.

반면 이은 일정한 억압속에서 저/성의 정치 주로 소되는 사들의 적적인 위들의 결과로서 나오는 진적 변화가 아니라, 들이 일상적인 경제 활을 위 하는 경제적인 주들로서 국가라는 제도적인 매를 통해 자신이 아가는 공동경 안에서 자신이 경제적 삶이 어떤 방식으로 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와 심으로부터 발되는 보다 장기적인 점에서 서서히 진되는 변화가 있다. 우리가 보통 <경제적 자vs. /개입> 혹은 < 주의 vs. 후견적 돌봄> 혹은 < vs. 지 혹은 제도> 등등을 개적으로 대킬 때 활성화되는 정치 의들은 주로 이러한 경제적 주로서의 자기 삶과 공동정에 제 의에서 출발하는 것이, 이러한 심에서 만들어지는 정치적인 변화는 <으로부터다는>  <>의 형이 아닌한 경제 공동에 속한 정치 주<은 공동에 속한 동일한 경제 주> 과 만들어 는 합의의 형태로 현실 속에 등장하는 것이다. 이 점진적 변화에서 특히 관건이 되는 것은 현실 정치인들의 규적인 역인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주들이 는 이보다 자신이 가진 이훨씬 비중있게 생각하고 우선시하는 개적인 경제 주들의 성향상, 그러한 개인주의/이기주의적인 경향을 제 3자의 점에서 조정해 주는 역을 하는 사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경제 공동체 내에서도 수은 경제적인 주들이 수은 분야에서 무수히 은 개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데, 현실 정치인 혹은 현실 정당들이 그때마다 나서서 이익 갈등을 그때마다 합리적으로 조절해 주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하기 때문<정책>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의회가 하는 가장 기적인 일은 이 정책들을 제시하고 제화 으로서 공동의 집단적 경제 활에 는 규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일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역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정치인들은 그때 마필요에 의해 제시되는 개적인 정책들의 원이 아니라, 경제적 주들과 공동계를 보다 거시적인 점에서 사하고 그 사에서 어떤 가치들의 이끌어 야 하, 나아가 그 정책들을 그 가치들의 큰 속에 기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 가치 안에 기적으로 통합된 정책 로그할 때, 적인 경제 주들은 자신의 실제적 이위들에 선 어떤 사고의 원에서, 한 공동안에 사는 다른 주들에 어정도 보하면서도 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합리적인, 호혜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으, 호혜적인 기대를 바으로 그 공동에 특, 그 공동에 속한 경제적인 주들이 자신들 자의 삶을 위하는 기구조에 대한 그림이만 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의회가 해야하는 가장 중한 일은 정당들 간의 의사형성 과정를 통해 바로 이러한 그림들을 제시해 주면서 자연스게 그 사회를 지배하는 중장기적인 콘센서스로 그 사회 에 스들게 하는 일이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 결국 그것이 - 비록 혁명적 변화처럼 급작스지는 않을지라도 - 점진적으로 그 사회를 더 안정되고 진보되는 향으로 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모드 진적, 점진적 - 의 정치적 변화 속에서 성되어 대중의 의들 속에서 지면서 정치적인 신의 형태로 인되는, 그러면서 그 공동의 정치적인 정성 자를 만드는 어떤 정치적 가치들이 있는데 이처정치적 향성을 가치들의 총가 바로 우리가 시대 정신이라고 부는 것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히 그것을 의그렇지 않, 이러한 시대정신을 기으로 보수 안에서 수구-보수를 구분한다. 즉 한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삶에 한 큰 그림에 한 콘센서스 형성에 참여하는 보수를 우리는 <(합리적) 보수>라고 부, 그렇지 않은 보수, 즉 그 로세스 자아서는 보수를 우리는 <맹목적 보수, 혹은 수구>라고 부른다. 수구, 그러로 다른 도에서 보면 < 시대 정신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있어 왔으, 이 시대 정신에 의해 대, 혹은 대치되어야 하는 위들, 태도들, , 사고방식>의 총인 것이, 서 우리나라 현실 정치 구도를 <진보와 보수>의 대이 아니라 정치적인 <안과 밖>의 대이라고 기술했그러한 언명은 이러한 상태, 본래적인 의미의 <진보/보수> 의 대이 아닌, <진보 / 수구> 의 대만이 특수하게 예화된 국면을 하는 것이다.


5. 보혁 콘센서스가 만들어진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


이제부터 하고 하는 이야기는 한 사회의 가장 중한 점진적 변화를 이는 보혁 콘센서스가 제대로 형성된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구적으로 어떤 이를 게 되는가에 한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해 언하면서, 이 의제에는 일반적인 국면과 특수한 국면이 재되어 있고, 일반적인 국면에서 노화의 구조적인 력 속에 우리 뿐만이 아니라 다른 발전된 나라들도 보수적인 권자들이 점하는 세에 여 있다고 . 데 이러한 공동의 경제적인 삶의 구조에 한 보혁 콘센서스가 확된 나라에서는 보수 세력이 집권다고 지라도 그 큰 그림이 라지는 일이 .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정치 세력들간의 합의 형성을 통해 만하면 <질 수 는 것> 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 경제 공동를 이루고 있는 한 국가 안에서 경제를 어게 성장시고 그 성장의 과실을 어게 분배시기고 그으로공동의 삶의 질을 어게 향상시키느냐의 경제적 삶의 근본 문제에 해 서구 국가들이 성한 콘센서스들이 있고, 그것을 히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모로 분한다. 1) 웨던, 핀란, 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들이 발전시주의적, 후견주의적 지 국가 모, 2) 일 등의 사회적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 중심적 발전 모, 그리고 으로 3) 주로 미를 위시한 앵글색슨 국가들이 발전시개인주의적, 주의적 발전 모이 그것이다. 1,2 어서 대형 모미형 모로 두 가지로 나어서 수 있다. 이 세 가지 (혹은 두 가지) 형태의 모이 구적으로 어게 다른지를 확인하는 한가지 방법, 한 국가의 1GDP 대비 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 즉 한 사회가 공공 역에서 사용하는 경제적 자원의 규모가 얼마나 큰가를 아보는 것이다.


(5. OECD 국가 GDP 대비 1년 총 세수 규모 2000 – 2012)


05. Total Tax Revenue 2000 - 2012.png

최근 12년 동안 국가 총산 대비 총세수 규모의 변동은 이 표에서 보는 바와 로 크지 않다. 주의 지 국가 모을 운하고 있는 스웨덴, 핀란, 덴마크 등등이 거의 오십 퍼센트에 육박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으, 프랑스가 42~45센트 사이, 일이 36센트 수, 그리고 자의 발전 모채택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이 집권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이 일과 비35~6센트, 그리고 미국이 24~28센트 정도이다. 우리나라는 어한가? 바로 에 보여지지만, 우리나라는 GDP 대비 세수 규모가 다가 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 자주의 모고 있는 미국을 겨우 은 수이다. 그리고 바로 그 정부 시기에 4센트 으로 의미하게 가된 가되었세수는 이명/근혜 정부 시기에 다시 정되어 있다. 이 이전 상황은 어떠했? 다음 표를 보자.


(6. OECD 국가 GDP 대비 1년 총 세수 규모1990 – 2000)


06. Total Tax Revenue 1990 - 2001.png


위에서 언한 나라들의 경우, 이 두 표들에서 수 있는 바와 이 세수 규모의 변동가 지20 년간 거의 었다. 미국 은 경우에는 26 센트, 주의 계열 국가의 경우 45~50 센트, 은 경우에는 36 센트의 수지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세수 규모 자가 이들 국가들과 비해 현저히 작, 정부 이전 20 센트를 밑돌거나 턱걸이한 수을 보이다가 정권 교체가 된 98 년 이후에서야 세수 규모가 대하기 시작, 보수 정부로 정권이 바다음에 다시 정체했. 보수 세력이 공공성 규모- 세수는 한 나라에서 공적으로 집되는 경제적인 자원의 규모에 대한 직접적인 지표가된다- 확대에 얼마나 심이 었는지는 다음 지표가 더 잘 보여.


(7. OECD Total Tax Revenue 1965-1995)



07. OECD Total Tax Revenue 1965-1995.png


이 표에서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사실은, 세계적인 경기 대황기였던 60~70 년대에 서 언한 다른 국가들의 세수 수이 그 후 20 년보다 다소 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도 세수의 규모 자는 우리나라 보다 훨씬 높은 수에서 일정하게 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고(주의 국가들 경우에는 줄30 센트 대 중후반, 은 경우에는 30 센트 대, 그리고 수한 의미의 자주의에 가장 가운 미국의 경우에도 20 센트 중반) 우리나라는 세수 규모 자가 이들 국가들에 비해 10 센트 대에 머물고 있었고, 그나정권 교체가 된 90 년대 후반~ 2000 년대 중반 시기에 와서야 미국 정도의 수잡았다는 점이다.


6. 노동 시간의 축소 경향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유추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의미의 보혁 콘센서스 그것이 사주의 모, 사회적 시장 경제 모, 주의 모가 정된 나라들에서는 집권세력이 보수가 되었든 진보가되었든 세수규모 자는 큰변화가 이 우리나라 보다 훨씬 높은 수에서 지가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렇게 확보된 공공재원을 바으로 이들 나라들은 국들의 경제적인 삶의 만도를 기적으로 높은 수에서 지시고 있다. <정권이 바더라도 국들의 기적인 삶의 질은 장기적으로 점상승한다.> 게 보면 이것이야 말로 보혁 센서스를 이국가들에서 관찰되는 가장 인상적인 점인데 이것을 알려주는 가장 상적인 지표가 바로 연평균 노동시간의 장기적인 축소 경향이다. 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규가 <이 있는 삶> 이라는 모가 바로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이 있다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한국을 어나 다른 의 선진적 삶의 모들을 경한 사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안게 다가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 평한 평균 러리들에게는 무나도 당연하고 <> <> 이라는 것, 에서 근까지 회사에서 거의 열두시간 가여 사는 삶의 곤한 모들이, 그리고 그것이 무나도 당연하게 아들여지는 현실이 가 현재 고 있는 일이라는 , 그리고 서 언한 이들 선진적 국가들에서 사는 사들에게는 무나도 고 이해가 안가는 것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통 <분배>를 이야기 할 때에 보이는 것들 즉 그 나라에서 산된 경제적인 재화나 서비스 등이 어게 소수 집단의 에 집중되지 않고 더 은 사들에게 비고루 나질 수 있는가만을 두고 이야기 하지만, 절대적 빈곤 상태를 어나 국가 경제 자의 규모나 수이 선진국들과 어를 겨루어도 될 정도로 발전된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의미의 보이지 않는 시간의 축소적 재분배, 그리고 에서 이야기공간의 확장적 재분배 역시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우하는, 아니 오히더 중소일 수가 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 도적으로 높은 연평균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이미 알려져 있긴 하지만, 적으로 얼마이가 나는지 한 번 살펴 보기로 하자.


(8. OECD 국가들의 연평균 노동 시간 2000 -2012 )


08. average hour worked 2000-2012.png


작년 기으로 우리나라는 2163 시간으로 시코에 금가는 자리를 지하고 있지만, 2007 년 이전지만 해도 우리는 부동의 1 위를 지하고 있었다. 반면 다른 나라들은 어한가? 일이 1393 시간, 덴마크가 1430 시간, 프랑스가 1479 시간, 웨덴, 핀란드가 1600 시간 중반대, 그리고 일과 미국이 1700 시간 중후반대를 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국가 들에서 노동 시간은 비록 더디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반면 우리는 어한가? 2000 ~ 2005 년 사이 2500 시간에서 아주 줄어들긴 지만 미미한 이었고, 하지만, 2004 ~2011 년 사이 조금 더 큰 으로 줄어들었지만 작년에는 오히노동 시간이 더 상승. 2004~2011 년 사이 노동 시간이 의미있게 줄어든 시기는 바로 주5일 무제 -대중 정부 때 진통속에 만들어진 노사정 합의를 기로 노무현 정부 때였던 2004 년부터 1 다 점진적으로 확대된 가 시된 시기와 정확히 겹친. 결국 이는 우리나라가 그 시기 노동 시간이 줄어데는 주 5 무제의 향이 가장 크다고 수 있고, 그 제도 시발이 2011 지 지속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사실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OECD 국가들의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세에 거의 나로 비나 있는 경우나 다. 이는 다음 표를 보면 더 분명하게 확인수 있다.


(9.OECD Actual hours worked 1990-2003)

09. average hour worked 1990-2000.png


이 표에서 수 있는 것은 기적으로 서구 OECD 국가들은 90 년대에도 일정한 수1500- 1800 시간대에서 노동 시간이 지되는 반면, 우리 나라는 그들보다 게는 거의 2500 시간대를 다는 것이다. 들보다 게는 연평균 거의 1000 시간 정도를 더 일해 온 셈이다. 우리나라에만 재하는 일과 후 사교근, 즉 사실상의 반강제성 회안해 보면 우리는 연평균 2600 시간 이상을 회사에 여 지내온 셈이다. 어떤 사은 이렇게 수도 있. <우리는 선진국보다 못으니 당연히 더 이 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반론은 무나도 게 반이 되는데, 왜냐하면 다음표들에서 수 있는 것처,


(10-1. 1 인당 GDP, 가수보정, 2000~2012)

10-1. GDP per capita 2000-2012.png


(10-2 1 인당 GDP, 가 수보정, 1990~2000)

10-2. GDP per Capita 1990-2002.png

한 부의 수에서 우리가 훨씬 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무나 명확하기 때문이다. (1 인당 실질 국소득이 17000 불 정도 되었시기였던 2000 년의 대한국은 2470 여시간을 일한 반면, 한 소득을 리고 있었1990 년의 , 프랑, , 네덜드 등은 1500~1600 시간 정도를 일).

우리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세계사적인 흐름에서 그동안 얼마자 비나 있었는지는 다음의 도표가 더 분명하게 말해.


(11. 1970 년대 ~ 1999 30 년간 주국 평균 노동시간 변화)

11. average hour worked 1970-1999.png

이 표에서 수 있, 우리나라는 사 정권 시기 2700 시간 이상이라는 인적인 노동 시간을 기록해 오다가 1980 년 후반, 즉 노동자 대쟁이 발한 그 시기에 이러서야 큰 으로 하한다. 그러나 그것도 90 년대 들어서면서 2400~2500 시간대에서 다시 정하는 모을 보인다. 반면 다른 나라들은 어한가? 이 표에 나타난 나라들이 1970 년대 이후 히 노동 시간이 소하는 확연한 경향을 보인다우리의 경살펴보더라도, 노동 시간 단축이라는 이는 사적인 역에서 노사 의나 고용 시장이라는 경제적인 변수 보다, 정치적인 변수 그것이 80 년대 후반 노자 대쟁이, 아니면 90 년대 후반 대중 정부에서 만들어진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면이 훨씬 큰 것이다. 우리와 다른 것은 서구 주국가들은 이것을 노사쟁이 아닌 의회를 통한 보혁간 란 정치적인 콘센서스의 안에서 성해왔고, 또 그 합의의 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의 표를 보면 더 분명해진다.


(12. 장기적인 노동 시간 변동 경향 1870-2000)

12. historical trends 1870 -2000.png

, 프랑, 국 등 주서구 국가들도 지세기 전기 이전지는 2700-3300 시간이라는 인적인 노동 시간에 시리다가 세기 전기를 기점으로 대공황기 이전지 노동시간이 큰 으로 줄어들고 있으, 2 세계 대전 이후 대황기에 다가 1960 년대후반을 기점으로 1900 시간대로 수하면서 그 이후에는 미국을 제하고는 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현재 평균 노동 시간 2300 여시간은 서구 기으로만 보면 1920 년대에 해당하는 이다. (특히 델란드는 1870 년대 3300 시간이라는 세계적으로 노동 시간이 가장 은 국가에서 2010 년대 현재 1300 정도 수으로 세계에서 가장 시간적 여리는 나라로 변화.)


7. 노동 시간과 삶의 질의 변화


연평균 노동시간이 2300시간인 에서 사는 사1500시간인 에서 사는 사의 삶의 질이 질적으로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예시를 들어보자.

1500 시간인 나라에서 사는 것: 일년 52 주에서 6 주의 유급 (크리스, 부활절 2 +4 주의 일반) 기간을 제하고 46 주를 일한다고 , 평균 주당 32 시간. 그러니평일 하루 6~7 시간 정도 일하는 이다.

2300 시간인 나라에서 사는 것: 3 주의 유급 (, , 종 공+ 일반 가 일주일 ) 기간을제하고 49주를 일한다고 을 ,평균 주당 노동시간 46시간5일 무 기준 평일 9 시간 정도 일하는 이다.

노동 시간 단축이 그 자로 삶의 질의 향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만선명하게 직접적인 향을 치는 다른 변수들은, 아무리 생각. 들과 보는 자기 삶과 일의 균형만의 삶의 질과 행복우하는 것이 또 있는가? 우리나라 역대 보수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국들의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면에서 무도 무지, 심하, 의지가 아예 었다. 그리고 그성향은 지금도 역시 가지다. 선진국들의 정치 세력들처보혁 콘센서스의 큰 안에서, 노사간, 기업들간 상합의를 이끌어 , 이를 매개로 노동시간 단축을 해보생각 는 것 . 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 노동시간 단축의 제도적 대가 처음으로 마련된 점, 그리고 그때 세수 전체의 규모가 히 가되었던 점은 적어도 우리나라 개혁/진보세력의 두 정치 지도자에게는 서구 선진 국가들 그것이 사주의 모, 사회적 시장 경제 모, 주의 모이 만들어 은 시대정신의 흐름에 거시적인 점에서 동참하인드가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이것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지출 (social expenditure) 규모의 변동, 즉 정부가 산이나 무역 은 성장 위주의 정책이 아닌 사회적인 취약자 계층에 대한 보와 국민 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보편적 지를 위해 는 의 규모의 변동이다.


8. 정부의 사회 지출 규모의 변동


(13. GDP 대비 공적, 사적, 그리고 전사회지출 규모)

13. public and private social expenditure.png



이 표는 나라의 정부와 간 부분이 각각 사회적 취약자 계층의 지원등 사회 지를 위해 GDP 대비 총 얼마의 경제적인 자원을 입 하는지를 알려준. 오른으로 치우세로줄 편이 정부의 지 지출의 규모를 보여주고, 오른편이 종 기부금등 간 부분에서의 기여를 보여. 웨덴, 덴마, 핀란드 등 사주의 국가와 프랑스 등이 거의 한해 GDP 30 센트에 육박하는 지 지출에 고 있고, 일이 그에 육박하는 26 센트 내외, 그리고 국과 미국이 각각 23 센트와 19 센트 정도를 지출한다. 국과 미국의 경우 정부의 은 사주의 국가들이나 프랑스 보다는 작지만, 주의적 기부화가 발달했때문간 부분의 기여분은 그들 나라들보다 훨씬 크다. 국의 경우에는 국경제 규모의 거진 7 센트, 미국의 경우에는 10 센트에 해당하는 간의 에 의해 지 부분으로 러 들어가고 있으, 이를 공적 부분의 지출과 합하면 미의 경우에도 28 센트에 육박하는 지 분야로 러들어가고 는 있다. 이는 사주의 국가들의 전체 복지 지출 규모와 결과적으로는 거의 는 수이 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한가? 우리나라는 사회 지출 규모가 다른 나라와 비해 터무니 을 정도로 . 1990 년에 3 센트 수이었것이 96 지 변동이 거의 다가, 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높아지기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9 센트 정도 라왔지만, 보수 정권이 들어선 그 이후 사회 지출은 다시 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보수 세력이 역사적으로 사회 지에 얼마나 인색했는지는 다음의 표로 다시 확인해 보자.


(14. GDP 대비 OECD 국가들의 사회 지출 규모 1990-2000 )


14. social expenditure 1990-2000.png


이 표에서도 수 있는 것은 기적으로 정권이 바기 전인 98 년 이전에는 사회 지출 규모가 OECD 대비 도적인하위, 3~4센트대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다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비한 시기에 우리와 비슷할 정도로 지 지출에 인한 나라는 시코 정부 밖에 었다. 이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되는 것은, 다른 나라들 은 경우에는 정권이 바는 것과 상관없이 사회지출의 규모가 90 년대 반 기우리보다 훨씬 높은 수(~10 ) 에서 일정한 규모로 지되고 있으, 동시에 노동 시간은 지속적으로 지시고 있고, 나중에 언지만, 사회 지출을 통해 계층간 소득 불평등도 역시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있다. 이 모것들이 한 사회의 경제적인 삶의 향성과 구조에 한 보혁 콘센서스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보수세력은 이것도 곧 지만-,다른 발전된 나라들 처럼 사회지지출을 통해 계층간 분배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일에도 심이 거의 었다. 대신에 우리 나라의 보수 정부는 국들이 스스로 자신의 으로 자신의 소득 불평등도를 개선하도록 하. ? 절대적으로 은 시간의 노동을 통해! < 노동 시간 확대를 통해 소득 불평등도를 국스스로 개선하도록 하>. 도대이것이 무슨 뜻인가?


9. 소득 불평등과 지니 계수, 그리고 빈곤선과 빈곤율


소득 불평등에 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 통계에 한 기적인 지을 몇 개 고 어가도록 하자. 명의 사, {, , , , } 로 구성된 집단이 있다. 이 집단이 경제 공동를 형성하고 있고, 이 집단에서 어들이는 구성원들의 1 년 소득은 각각 다음과 . 100, 50, 40, 30, 10. 이 경우 구성원들의 소득치로 구성된 집합을 만들어 보면 {100, 50, 40, 30, 10} 이 된다.

이 경우 의 소득치 100 을 위경계(upper boundary value) 

          무의 소득치 10 을 아래쪽 경계(lower boundary value)

그리고 이 구성원들의 중간에 위치하는
         병의 소득치 40 을 중앙값 (median value) 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집단의 평균치 (average value) 얼마? 집합 안에 함된 다개의 수치를 모두 더하여 5 로 나면 되(100+50+40+30+10)/5 = 46 이 된다. 앙값은 현실에 있는 사들의 소득치를 서대로 나열해 딱 그 에 있는 사의 소득치만 콕 집어낸 ,즉 실제로 재하는 이고 평균은 경우에 라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경계이가 크면 수록 평균과 중앙값격차 또한 진다. , 의 소득이 100 이 아니라 300 이라고 가정하면 중앙값40 이나 평균은 이 경우에 86 으로 지게 된다.

이번엔 갑, , , , 무의 소득이 모두 다고 가정해 보자. 대 소득치가 20 으로 모두 균등경우, 이 집합은 {20, 20, 20, 20, 20} 이 된다. 이 경우 가로축에는 소득 서가 서대로 한 사아 나가고, 세로축에는 그렇게 축적된 소득을 아 나경우,


(15-1. 완전 평등 분배선/ 렌쯔 곡선의 특수한 경우)


15-1. 로렌쯔곡선.png


이렇게 기울기가 45 도인 선이 나. 이것은 분배가 완전히 균등할 때를 표시하는 상황이, 이렇게 인구 축적에 대한 소득 축적의 비율을 로렌츠 곡선이라 한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선인 이는 소득 분배가 불균형인 상황에서는 한 단위의 인구를 갈 때마다 소득 축적이가 수 밖에 때문이다.


(15-2 렌쯔 곡/ 일반적인 경우)


15-2. 일반적 로렌쯔 곡선.png


지니 계수이렇게 일반적인 완전 균등 상태에서 완전 균등선 아의 면적과 불완전 분배 상태에서 일반적인 곡률을 가지는 소득 선 아의 면적간의 비율을 한다.


(16. 지니 계수의 의미)


16. 지니 계수 .png

이렇게 일반적인 로렌쯔 곡선이 완전 균등선에 가와지면 가와질 수록 지니 계수는 줄어들고, 소득 불평등도 역시 작아진다. 역으로, 소득 불평등이 지면 질수록 지니 계수는 지게 된다. , {100, 0, 0, 0, 0} 으로 구성된 세계에서 로렌쯔 곡선은 인구 축인 X 축과 소득 축인 Y 축과 완전히 치면서 지니 계수는 1 이 된다.

다음에, 빈곤선이한 경제 공동안에서 어정도의 소한의 활 수리면서 수 있는 소득의 상대적인 한계선으로 경제 공동의 경제적인 수라지는 상대 수치이다. 보통 한 소득 집단의 중앙값의 절반(경우에 60 센트로 계산하기도함) 에 해당하는 수치를 그 공동의 빈곤선이라고 . 우리가 아가정한 가상의 집단에서 빈곤선은 중앙값의 소득(=40) 의 절반, 20 이 되, 이 경우 소득치가 10 이었무는 빈곤선 아에서 고 있는 빈층이다.

다음은 나라실제의 빈곤선을 나타낸 표이다.


(17. OECD 나라상대적인 빈곤선. 세후 가처분 소득 기)


17. Poverty lines.png


소득세율이 다른나라들 보다 상대적으로 이 은 우리나라와 은 경우 세후 보정효과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사는 나라들보다 빈곤선 자격차는 크지 않은 편이다. 809 , 88 만원 정도 이하 는 세대가 우리나라의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으, 그 비율은 전인구중 15 센트이다. 주의 국가들의 경우 빈곤율을 5 센트 정도로 가장 은 편이, 프랑스와 국이 7~8 센트, 일이 11 센트, 이 우리와 비15 센트이, 미국은 빈곤선 자가 우리나라 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은 17 센트로 OECD 국가들중 가장 심한 편이다.


(18. OECD 국 빈곤율과 , 노년층의 빈곤율)

18. Poverty Rate.png


이 표에서 주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인 11 센트와 비때 약간 높은 수(15 센트) 이지만, 노년층의 빈곤율은 다른 국가들과 비종을 불하는 50 센트 수육박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65 세이상 인구의 절반 가이가 한88 만원을 못, 진정한 의미의 88 만원 세대인 이다. 우리나라 노인층의 거의 90 센트가 자신들의 처우 개선에 거의 심을 두지 않보수 세력에 표를 하는 것을 보면, 이들 집단이 얼마나 이데로기적인 일에 가져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

이에 상하여 알려진 사실이지만, 70 세이상 노인 인구 중 자살률 (10 만명당 자자수) 는 우리나라가 종을 불정도로 높다.


(19. 노인 자)


19. 노인층 자살율.png


우리 나라 사회가 IMF 사태 이후로 사회통합 기능을 얼마나 상실해 가고 있고, 지의 빈자기 가라맨홀럼 얼마나 크게 겨나 있는지는 자자수의 변동을 통해서도 여실히 살펴볼 수 있으, 여기에 가장 큰 지하는 것이 노인 자율의 엄청난 증가이다.


(20. 자 수의 변동)


20. 우리나라 자살율.png



이제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합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자. 다음은 나라의 소득 불평등 지수를 여개의 변수로 나정한 표이다.


(21. 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

21. Income Inequilty.png

맨 왼편에 있는 것이 세후 가처분 소득의 지니 계수를 정한 결과이고, 그 다음, S90/S10 로 표시된 이 하위 10 센트(최극빈층)의 평균 소득에 대한 상위 10 센트(, )에 속한 사들의 평균 소득 비율이다. 다시 말해 상위 10 센트에 속하는 집단의 전소득 이가 하위 10 센트에 속하는 전소득 이에 비해 배나 큰지 알려주는 지표이다. 우리나라는 일, 국과 가지로 하위 10 센트가 소득의 10 배 이상을 상위 10 센트가 가져가고 있으미국은 가장 높은 수15 , 프랑스와 일이 6~7 배 정도, 주의 국가들 - 웨덴, 핀란, 덴마- 5 배 정도를 가져가고 있다. 이는 간적으로 양극, 신자주의화가 전 세계적인 세라고 하지만, 그 사회가 어떤 보혁 콘센서스를 갖느냐, 즉 사주의, 사회적 시장 경제, 혹은 주의시장 경쟁 경제중 어떤것을 느냐에 라서 그에도 불구하고 한 사회의 경제적인 분배구조가 그 합의에 의해 얼마나 다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10. 우리나라가 가진 지니 계수에 숨겨진 의미


한가지 미로운 사실은 우리나라는 상위 10 센트와 하위 10 센트의 격차OECD 국가와 비해도 적어도 경쟁적 자주의 모한 국가들과 비하게 - 심하게 어지는 편이고, 서 전반적으로 소득 불평등도 역시 높을 것이라는 론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 정도를 정하는 대표적인 도인 지니 계수에서 OECD 국가의 평균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3.1 OECD 평균이 된다.) 이는 , 하위 소득 집단간 격차어져 있음에도, 그 중간 층들에서는 격차가 그리 크지 않고 간역시 비촘촘하다는 것을 예한다. 이는 다음을 명된다.

(22. 우리나라 균등화 10 분위 소득 경계, 세후 가처분 소득 기)


22. 우리나라 세후 10분위 소득.png


전에 위 경계과 아경계 이 어떤 것인지 는데, 이 수치는 소득자를 저소득자부터 고소득자 서로 나히 세운 후, 그 줄을 다시 10 등분 하고 그 각각의 등분에 해당하는 집합의 상위 경계 만을 표시한 것이다. 이 표에서 나타난 것은 게 말해 100 명의 전집단중 소득 기준 10 위의 소득치가 4135 만원 정도 된다는 것이고, 90 위의 소득치가 1030 만원 정도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미로운것은 전체 10위의 소득과 전체 20위의 소득가 800만원 (4100만원– 3300 만원 )이나 나는데 반해, 그 이후부터는 그 간들에 해당하는 등수의 수치가 300 만원 정도로 일정하게 지된다는 것이다. [20 위와 30 위의 소득400 만원 (33 -29 ) , 30 위와 40 위의 소득300 만원 (28 -25 ), 그 이후도 300 만원 정도로 일정함]

보통 지니계수를 0.5~ 0.6 정도를 사회적인 동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것이 는 수, 0.4 는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불안의 Signal 이 울수 있는 수, 그리고 0.3 정도는 비전한 불평등도의 기으로 .


(23. 세계 2 세계 대전 이후의 국의 지니 계수의 장기적 변동)


23. genie index after world war II.png


이 표를 보면 수 있이 보통 빈부 격차로 인한 치안 불안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라질, 시코의 지니 계수가 만성적으로 고위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미국이 0.4 정도로 비적 높은 수,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은 0.3 중반을 기점으로 일정하게 수하는 세에 여 있다는 것이다. 한가지 중한 사실은 이 표는 세전 수입이 아닌 세후 수입, 즉 조세를 통한 2 적 재분배가 일어이후의 가처분 소득에 대한 지니 계수라는 점이다. 시장에서의 1 적 분배 이후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2 적 재분배 과정에서 국 정부들은 은 재원을 입하게 되는데, 2 재분배 과정을 통해 어지는 지니 계수의 꽤 쏠쏠한 편이다. 정도하면,


(24. 1980 2010 년 사이의 세전 세후 지니 계수 격차)


24. genie indices before and after 1980 - 2010.png


적게는 0.1 에서 게는 0.2 지 지니 계수가 어지는 것을 수 있다. 지 재정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뚜렷히 나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


(25. 우리나라의 세전 세후 지니 계수 격차)


25. 2008 2009년 oecd 국가들의 지니계수 세전:세후.png


살펴 이 우리나라는 GDP 대비 지 재정의 이 자가 다른 OECD 국가들과는 현저하게 작기 때문에 보정 효과가 0.03 정도로 미미한 것은 게 이해수 있다. 하지만 라운 것은 다른 나라들이 지 재정을 입해서 고 하는 지니계수의 그 표치에, 우리나라는 이미 세전에 얼추 해 있다는 사실이다. 즉 우리나라는 나라가 2 소득 재분배 과정을 통해서 도고 하는 소득의 상대적 저불평등성 수에 세전에 이미, 게 다가가 있는 것이다!

서 우리는 상위 10 센트와 하위 10 센트의 격차가 다른 나라들보다 더 높다는 것을 보. 상 집단과 하위 집단의 격차는 크지만, 그 중간층을 지하는 집단들의 격차는 그리 크지 않고, 서 지니 계수 정에서는 세전 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보다 오히상대적으로 훨씬 양호하게 나나는 것이다.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간의 양극화는 나나지만, 적인 소득 불평등도 자전한> 참으로 한 상황인 것이다. 이것을 어명해야 하나?

여기에는 지니 계수 0.3 에 숨겨진 어떤 의미가 있다. 다음 도표를 보자.


(26. 지니계수가 0.3 정도인 소득 격차 구조의 한 경우)


26. 지니 계수 0.3.png

우리가 여겨 보아야 것은 A 국의 경우이다. 이 나라 안에서는 상위 집단 두 개만 소극 격차가 `3 러로 큰 데 비해 3 집단부터는 1 러로 균일한 경우인데, 이 경우 지니 계수는 0.3 에 해당한다. 는 것은 이 A 국이 처한 상황이 우리가 아20 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소득 10 분위 구조와 사실상 거의 비하다는 것이다. (론 표 20 은 세후 수입을 대로 만것이지만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세금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로 로 이것을 세전의 소득 구조로 도 큰 무리가 .) 도대이것을 어게 해석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세전의 소득 불평등도에서 OECD 평균인 0.46 보다 훨씬 낮은 수치(0.34)를 기록하는 것일?


11. 과도한 노동 시간의 소득 불평등도 보정 작용 


여기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가 보기엔 두 가지 큰 인이 있다고 하나는, 사 정권 시기의 대화 과정을 지나면서 일연공 서열에 대한 승진과 제 그리고, 생 직장을 통한 고용출이라는, 한 의미에서 가주의와 결합된 기업 화 속에서 사경쟁 속에서의 능력과 실적에 른 소득 격차 확대를 상면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하고 근본적인 인은, 바로 대화가 시작된 이후 40 년간 질적으로 변하지 않고 지속된 과도한 노동 시간에 있다. 우리나라가 과도한 노동 시간이라는 이 다른 나라들처노동 시간을 점줄여가면서 이 정도로 만한 수에 이, 그러면서도 이 정도의 상대적으로 전한 소득 불평등도 수지해왔다고 가정해 보면, 그것 자칭찬만한 일이다. 경우라면 세금을 더 거둬 사회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유감게도 우리 현대사에서 노동 시간 단축의 이러한 경80 년대 후반 노자 대를 제하고 진보 개혁 진이 집권한 지90 년대 말 이후 10 년간 사실상 처음으로 나타난 극최근의 현상이, 한 바와 , 이후 보수가 정권을 재하면서 다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흐름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 모것들이 가리고 있는 것은 무인가? 서구의 진보된 국가들이 국가 공공성 규모와 지 재정의 확대라는 제도적 을 통해서 성해 나소득 불평등도 축소를, 우리는 정부가 아닌, 소와 말처하루에 10 시간 가장에 나가 여 일해야만 하는, 유래없은 노동 시간을 당연시하는 야근 문화로 당해 것이다. 서구 국가들이 대규모의 지 재정 조성을 통한 사회 지출을 통해 두 토끼 소득 불평등도 축소와 노동 시간 단축- 을 모두 애썼, 또 보혁 콘센서스를 통해 그것을 성공시사이, 우리는 성장이라는 지상 과제를 위해 삶의 질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보편적 노동 지의 큰 축을 희생. IMF 이후 평생 직장과 연공제의 기업 화가 모두 지고 경쟁 위주의 연제가 자리 은 이 당에, 우리는 으로도 계속 이삶을 반해야 하는가? 지금 들이 일자리를 게 되는 20 년 이후에도, 우리는 은 만성적으로 로한 경제적 삶의 조물려주어야 하는가? 오로지 , 만을 위해, 그리고 의 부을 위해, 삶의 질과 가, , 지들과 보는 삶의 조그만 행복들을 으로도 기해야만 하는가? 우리는 서구 유럽인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매년 1 유급 가를 통해 삶을 주기적으로 재수 있는 사회적 조과 기회를 원히 우리가 만들어 는 제도를 통해 수는 는 것인가? 우리는 그들이 해것처, 우리의 노동 시간을, 우리 정부의 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축소 재분배 시수는 는 것인가?


12. 공간의 확장적 재분배와 중간층 기업의 활성화 : 지역간 균형 발전의 기업 구조 개선효과


정도의 경제 발전을 이나라들 중에서 우리 나라에만 특수한 두 , 즉 줄어들지 않는 과도한 연평균 노동 시간과 소득 불균형의 상대적인 전성이라는 두 소 사이에 성하는 모종의 계에 서 고해 보지 않을 수 는 변수가 우리나라 기업 구조의 단적 양극성이다.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양극> 라는 말은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소득 구조가 아니라 기업 구조를 정확히 기하는 용어이다. 다음 표를 보자.


(27. OECD 국의 제조업의 종업원 규모상태)


27.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png


종업원수 10 명 이하의 기업을 세 기업, 10~19 명의 기업을 소기업, 20~49 명 의 기업을 중소기업, 그리고 50~249 명 이하의 기업을 중견 기업, 그리고 250 명 이상을 대기업이라고 분볼 때, 규모기업 분도의 리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비율이 각각 1.5~0.9 센트로 다른 OECD 국가 들에 비해서 현저히 취약하다. 일의 경우에는 이 두 기업들이 전제조업수의 16 센트를 지하고 있고 전고용의 30 센트 이상을 책지고 있으, 국의 경우에도 13 센트/ 거의 40 센트 가운 고용 , 웨덴, 프랑스가 7 센트/30 센트 이상의 고용 , 미국 4 센트/30 센트 이상의 고용 출을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 산업의 리 부분이 해당하는 기업들이 전기업의 3 센트가 안된다. , LG, 현대, 스코 등등의 대기업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재/대기업 들이 만들어 는 고용 기여도는 다음표에서 수 있는 것처,


(28. 대기업/의 경제 기여도)


28. 중소기업 부문 종사자 비율, 평균 연봉.GIF


12 센트 정도 밖에 안된다. 여기서 드는 의은 기업 구조가 이렇게 양극화 되어 있다면, 소득 분배 구조 역시 양극화 되거나 적어도 다른나라들 보다 지니계수가 더 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은데, 한 바와 , 상위 그, 하위 그의 소득 격차만 제하고선 중간층들의 격차는 오히크지 않은 편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어명해야 할까?

아무리 생각도 역시 우리나라 고용의 88 센트 정도를 책지고 있는 20 인 이하 , 소기업에 속하는 로자들의 OECD 국가 대비 비교할 을 정도로 과중한 노동 시간 고는 제대로 수가 . 즉 이 기업들에서 일하는 사원들이 자신들의 열을 과도한 노동 시간으로 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무인가? 우리나라에서 다른 진보된 국가들 대비 은 중소, 중견 기업들을 제대로 실하게 갖춰 나간다는 것은 이렇게 소득 불평등도 개선과 맞물노동 시간의 축소적 재배분의 점에서도 매우 중한 정책적 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중견 기업 진책은 성장 정책의 면이 아닌 분배와 지의 점에서도 매우 중하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수도권과 지의 균형 발전이라는 점 하에 지에 혁신 도시 정책을 세운 것, 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거질서 확을 역하고 해 배상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도 이런 생산적 지의 점에서 함이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소기업, 중소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나아가면 무보다 기업의 이니셔티브가 계속 출되게진해 주는 기업 경이 중한데, 이미 경쟁이 화되고 시장 구조가 종 이해계로 하게 얽혀 있는 수도권 보다 발전이 정되어 있고 아활용되지 않은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한 지에서 이제도적인 경을 만들기가 훨씬 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들처분배에 점을 성장을 하면서 연평균 노동 시간을 장기 지속적으로 단축수 있는 길은 첫째, 우리도 다른 국가들처우선적으로 보혁 콘센서스를 통해 경제적 발전과 분배와 삶의 질의 향상에 한 중장기적인 점의 종합 모을 만드는 것이고, , 그 모의 기반하에 우리도 국산 부분에서 정부가 공공 부에서 지하는 이를 지속적으로 나가면서 동시에 사회 지출을 늘려 과도한 노동시간과 비합리적인 일화로 소득 불평등의 지 지출을 통한 정상적 재분배로 조금해 나가는 것이고, 셋째 이것들과 함께 맞물노사정 간 합의 의 지속적 확대을 통하여 노동 시간의 축소적 재분배력을 나가는 것이다.


13. 가능한 반론들 : 분단 상황 특수론과 성장 우선론에 대하여


여기에 대해 <우리나라는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한 때문지에 아부을 재력이 상대적으로 넉넉치 못하다> 혹은 <우리 나라 상황에서는 아무도 분배보다 성장이 우선이다> 등등의 반론이 나올 법 하다. 다시 일의 경우로 아가 보자.


(29. 일 연정부의 한해 예산 편성 구조)


29. 독일 연방정부 한해 예산 편성 구조.jpg


점선으로 된 이의 지축의 오른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 정부가 한해 예산에서 사회/지 부분에 당하는 비율이다. 한해 예산의 절반 정도를 교육/연구 비를 제수한 지 예산으로 . (교육 연구비는 6 센트 정도). 그러나 여겨 것은 사회 지 예산 비율이 아니라 남색으로 표시된 일의 국예산 비율이다. 일 연정부는 한해 예산의 10 센트를 국예산으로 당한다. 럼 박근혜 정부는 어한가?


(30.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의 한해 예산 편성 구조)



30. 정부 예산 편성 구조.jpg


이 표에서도 수 있는 것처, 우리도 한해 예산의 10 센트를 국예산으로 당한다. 분야에 당하는 한해 예산 이의 비율은 일과 우리 나라가 정확히 ! 우리가 지 예산을 더 당 못하는 이가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상 국예산으로 더 은 당을 해야한다는 생각은 그러로 완전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만다른 나라 정부들도 이미 그 정도의 을 국예산에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 사실 남북간 긴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비 지출 규모가 다른 나라와 비한 이제를 통해서 국가가 대규모의 인력 자원을 사실상 헐값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에 크게 기인한다) 한 해 예산의 50센트,한 해 GDP대비 25센트이상의 경제적 자원을 사회 지에 입하는 - 그리고 대부분의 OECD 선진국들- 과는 , 우리는 전반부에 언급했지만 (13, 14 참고)  GDP 대비 공공 부재정의 규모를 늘려 나가기 시작한 시점 자얼마 안되었고, 지 지출이 한 해 예산의 30 센트에 도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그리고 이 모것이 정권 교체 시점과 뚜렷맞물리는 것이다. (서 기술했듯, 대중 정부 시작 시기에 전체 GDP 규모 종의 센트 정도였던 사회지지출이 히 라 노무현 정부 말기에 겨우 9 센트 , 그 이후 이명/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다시 보 상태에 있음)

여기에서 의. OECD 선진국들은 왜 얼보기에 그 나라의 성장 재력을 <희생> 면서 우리 나라의 사들이 보기에 국들에게 무자비한 <세금 > 는 것일? 그들은 그렇게지 하면서 소득 불평등도를 완화시, 들의 노동시간을 점줄여 나가는가? 바꿔서 어 보자 : 지를 하는 것이 일종의 제로한 사회의 성장 재력에 정말로 이 되는가?

이 의제는 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본격적으로 논할 순 없. 하지만 한가지 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다.


(31. 재된 성장 지속력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


31. Income Distribution and Growth Spells.png


이 연구에서 게 주장하는 것은, 경기가 순환되면서 불황에서 황기로 어 들기대되는 성장의 구간, (expected Growth Spells), 즉 성장 지속성의 면에서 무역의 개도와 정치 제도들을 제치고 소득 불평등의 개선이 가장 큰 변수가 된다는 것이다. 적으로 말해, 지니계수가 0.40 에서 0.37 0.03 정도 어질 경우 기대되는 성장 지속 기간은 50 센트 가이 연장된다.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소득 불평등도의 개선이 성장을 직접적으로 발하지 않을지는 라도, 발된 성장을 지속시는데 가장 중한 변수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면에서 보면 소득 불평등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불황기를 리 빠져나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진다는 도 된다. 런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우리 나라가 IMF 2008 년 세계 금위기에서 다른 나라보다 일복할 수 있었것도 전한 소득 불평등도를 가지고 있었것 (비록 그것이 정부의 지 지출이 아닌 과도한 노동 시간이라는 큰 가를 치어진 것이지만) 이 하나의 소가 된거 아닌가 하는 론도 가능하다.


14. 전망과 대안


의 처음에서 현재의 정치 상황을 진보/보수 세력이 대이 아닌 안과 밖의 대으로 야한다고 말했던 , 지금것처, 우리나라는 아보혁의 콘센서스가 형성되지 않, 그 콘센서스 형성을 해하는 세력들이 현실 정치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기를 통하면서 진보된 정치 제를 가진 국가들은, 경제 성장과 분배, 그리고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서로 하게 연결된 공동적 삶의 근본 문제에 대해 기적으로 연결된 큰 그림을 만들고, 그 그림을 두고 론하고 합의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가지 모의 보혁의 콘센서스를 만들어 었다. 우리가 사주의, 사회적 시장 경제, 그리고 경쟁적 자주의로 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것들이다. 그들은 이를 기히 공공부분을 확대하고 지 재정을 입하분배의 격차를 일정 수으로 인위적으로 지하고 있고, 아울러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하여 국들의 삶의 질 역시 향상시데 반해, 우리는 이콘센서스가 아제대로 자리를 지 못. 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게 나마 시작된 그 단초 역시 기득권 세력이 다시 권력을 가져오면서 다시 상황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정부이고, 어떤 사회 발전 모인가? 경쟁적 자주의인가, 사회적 시장 경제인가, 주의인가? 아니면 또다른 길인가? 그 어떤 것을 우리 나라에 고 있는 절대 다수가 지금의 자기 삶의 큰 부분을 자기 일터에 시간적으로 종속해 리는 삶, 우리의 삶의 시간에 대한 사실상의 희생을 통해서만 소득 격차의 간수 있는 이 삶의 모, 우리의 미의 삶, 20 년후의 우리 자들이 어져야 삶의 모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무나도 명하다. 정치적인 전망과 가치 통합의 점에서 대중과 노무현은 한이고, 또 저이 있는 삶을 역설했던 규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정 거질서 확을 주장한 안, 소득 주도 성장을 주장한 재인과 일반정과 시사회의 기적인 결합을 해 낼 역이있는 또한 한 이다. 무나 당연 진부한 말이지만 우리가 현실 정치인을 통해서 가 우리 세력에 속한 사인지를 가려내는게 아니라, 정치인을 통해서 우리의 구적이고 생생한 미삶의 비전을 집단적으로 그려내고 그것을 큰 원의 합의로 승화시수 있을 , 그리고 오로지 그만이, 정치 사회는 진보한다. 우리는 현실 정치인 안수가 다른 현실 정치인인 에게 자신의 정치적 지분(?)을 스스럼 없보하고 조건없어주었을 그렇게 열? 우리는 현실 정치인 노무현이 모두가 말리는, 리는 에 들어가 것을 오하면서 매번 자신의 정치 명을 일전을 ? 의 자신의 정치적인 이이 아니라, 하나의 대의를 위해 자신을 일 수 있는 그 수한 정치적 용기에 했던 것이 아닌가? 으로서 역적으로 그 사들에게서 현실 정치인, 자신의 정치적 이한 사인의 모이 아닌, 대의 자의 모이 드러나는 것을 보때문인 것이 아닌가?


15. 정치적 역동성을 만들어 낼 수만 있다면 다음 총선과 대선은 우리가 분명히 이긴다


현실 정치 속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분명히 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와는 리 우리나라의 진보 개혁 세력에게 그 기울기가 훨씬 더 가에도 불구하고, 나는 으로 다가총선과 대선그들보단 우리에게 더 기회가 있다고 . 왜냐하면 이 시대가 구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정치적인 신과 가치들을 정치인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규나 안, 재인이나 순 같은 사들이 모두 자신의 정치적인 신과가치를 현실 정치속에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기 바. 삼김 시대의 리스적 정치 지도자들에 비해 그들이 가진 역적 장점 한가지는 그들의 권력 의지가 상대적으로 미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경우에 라서는 정치적 보를 수 있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 그리고 우리는 이를 적활용해야 한다.

생각해 보대 우리에게 면한 가장 큰 정치적인 과제 즉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구해야 하는 것들은 는 지금지 계속 서한 대로, 대한 국이라는 경제 공동안에서 국들의 경제적 삶의 구조에 한 보혁의 콘센서스를 만드는 일이다. 이 콘센서스 안에서 만들어지는 발전 모, 즉 현 시대가 구하는 그림의 중심에는 첫째, <지 재정 확과 노사정 합의에 의한 노동시간의 축소적 재분배> 가 가장 중지로 들어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국대다수가 그 안에서 아가고 있는 삶의 고단함에 직접적으로 관련제이기 때문이다. , <> 조성과 , 우리 사회의 심제로 오른 노년 빈곤층의 제를 해결수 있는 지 정책 로그들이 하나의 큰 의제로 다져야 한다. 셋째, 균형 발전과 혁신 도시 전을 통해 수도권에 몰린 자원을 어게 공간적으로 확대 재분배시수 있고, 그를 통해 어게 중견 기업이 성장수 있는 제도적 대가 마련될 수 있는지가 구적으로 다져야 한다.

아울러 다음 총선 대선 국면에서는 의원 내각제의 아이디어를 선거 전에 가미해 보면 어한다. <> 혹은, <도우 > 한 것을 만들어서 집권의 인적인 사진을 총선 이전에 권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사실 로 특한 아이디어도 아니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아니더라도,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선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러리가 국무 장하고 있고 보수 메르켈 정부 아에서 연정 인 자당 당수 스트벨레가 오동안 무 장했던 것처, 자 가진 자신이 잘수 있는 정책 분야를 정치적 가치를 통해 매개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 그림은 무 가서도 안되고, 어서도 안된다. 20 년 정도를 다보는 그림이 적당할 듯 하다. 그 그림을 기반으로 한 도우 (혹은 노회, 심상정, 등 노동 중심 진보 + 주의 정치 세력지 아우를 수 있는 extended shadow cabinet ) 을 총선 전에 구성하는 것이다. 규가 삶의 질 향상 분야를, 수가 기업한 공정 거질서 확분야를, 이 시사회와 자치 정 분야를, 재인이 개혁과 제도 개선 분야를 이다. (론 경우에 권자들의 신는 다른 정치인들도 얼마든지 자신의 전사진을 펼쳐 보일 수 있고, 도우 의 한 축을 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도우 에서 경선이 아닌, 은 정치 지도자들의 의를 통해 전원 일치로 대선 후보를 대 하는 것이다. 이번 재보선 정국에서 드러것처경쟁이 언제나 효율적이고 은 결과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 등을 우회하면서 가치를 통해 력하는 비경쟁 연대가 훨씬 람직한 정치 위일 수도 있는 것이다. 고질적으로 나나고 있는 계파 갈등과 공권을 둘러싼 추악한 정치 어서 이런 식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게  을모아 우리 삶의 부에 직접적으로 와 는정치 의제를 다면, 그리고 거기서 한 음 더 나아가 보수를 함아우는 우리 사회의 중장기적 발전 모권자들에게 제시한다면, 으로 그 안에서 자신을 승리하는 모을 보여다면, 우리는 년 총선과 대선에서 그 동의 역동성 안에서 확고한 승리의 전망을 을 수 있다.

                                                                                                     2015 5 15                  By Breathing W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