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진단서의 확인 등)
① 각 과목 징병검사의사는 신체검사 과정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사용진단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임의 제출한 병(의)원의 진단서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사용진단서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다. 다만, 선천성 심장병, 폐절제술, 위절제술 등 선천성 질환이나 수술을 받은 후 수술상태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질환의 경우에는 징병검사의사의 판단에 따라 접수일 기준 1년 이내에 발행한 병사용진단서도 참조할 수 있다.
② 징병관 또는 징병검사의사는 필요 시 병사용진단서를 발행한 기관에 진단서 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조회하거나 현지 확인할 수 있다.
③ 징병검사의사는 병사용진단서와 같이 제출되는 방사선 영상자료의 촬영병원이 병사용진단서 발행병원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체 방사선촬영기를 활용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판정한다.
④ 병역면탈 범죄와 관련된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는 참조하지 아니한다.


1. 훈령 33조의 내용을 전부 퍼왔습니다. 처음 보는 문구들인데 결국 제 반론이 다 맞았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밑줄 친 부분을 중점적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 댓글로도 달았던 것인데 법규정등의 기술에 있어 보통.. '~해야 한다' 는 의무로 보고 있으며 '~ 할 수 있다' 는 재량으로 봅니다. '~한다' 로만 나와있는 경우, 이는 기속과 재량의 구분이 없는 문구라고 보면 됩니다. 즉, 꼴리는 대로 적용해도 된다. 로 보면 되겠죠.. 물론, 이런 것들이 명확한 기준은 아닙니다. '~해야 한다' 로 기술되었어도 재량으로 판시하거나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할 수 있다' 가 기속으로 판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법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지나치게 지엽적이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니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평소에 어떻게 처리해왔느냐입니다. 다시 말해, '박주선과 비슷한 케이스인데 다르게 처리해왔다' 라면, 이게 이번 논쟁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된다는 것이죠.

-> 여기에 오해가 있었군요. 글을 너무 대충 싸질렀네요. 다수를 상대하다 보니 했던 반론들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귀찮아서 썼던 댓글을 갖다 붙이다가 설명을 대충대충 순전히 제 관점에서만 해버린 셈이군요. 여튼, 의무냐 아니냐를 따지는 데 있어, 일단 훈령의 조항 자체도 기속성(의무)의 판단 기준인 '~ 해야 한다' 는 내용은 없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핀트가 어긋났군요. 보통 법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기속성(의무)로 보고 재량으로 본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쓴 글인데.. 전사님의 경우에 충분히 오해할만 했네요.

법규에서는 기속성(의무)을 이런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걸 참고해서 훈령(법적 의무는 없지만)의 문구들을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서술하려 했던 겁니다. 어찌 다시 손봐서 수정하기에는 좀 그렇고.. ////// -> ~ <- //////  에 대한 부분은 훈령에 해당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령등에 해당되는 겁니다.


2. 33조 4항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싶으면 '외부 병원의 진단서' 가 법적으로 의무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훈령(준법규성 가능)은 일단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위 서술에서도 의무라 볼 수 있는 문구는 없습니다. 상위 법령 다 뒤져보고 진단서는 의무이다 or 가져온 진단서를 채택하는 것도 의무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귀찮아서 않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외부 병원의 진단서는 의무가 아니거든요. 왜냐? 이를 의무로 하게 되면 병무청의 신체검사가 무능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니까요. 참고로 위 훈령 전체에서 '진단서' 로 단어 찾기를 해보았는데..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참조해야 한다' 라는 문구조차도 없었습니다. 설령 위 문구가 있더라도 참조는 말 그대로 참조일 뿐입니다. 채택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아마 채택해야 한다 라는 문구가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졌겠죠. 근데 이건 솔직히 상식입니다. 외부 진단서를 판정의 절대적인 기준중 하나이자 의무로 삼는다는 것이 웃기는 거죠.

-> 여기는 대충 싸지른 것 같진 않군요. 한마디로 훈령은 일단 법적인 구속력, 법적인 의무는 없다. 더구나 보통 법문언에서 법적인 의무를 나타내는 문구는 '~해야 한다' 인데 그런 것조차도 없다. 형식이고 실질이고 다 둘러봐도 해당 안된다. 정도로 설명하려고 했다. 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 병무청 공무원이 민원봉사 차원에서 상담에 응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뢰치 마시란 겁니다. 기실 이 조항은 훈령입니다. 훈령은 기속성이 없는 내부규정일 뿐입니다.  훈령에 기속과 재량의 문구가 있는 것은 실상 (법적으로는)중요치 않습니다. 왜냐? 훈령이니까요. 내부적으로는 징계의 기준이 되니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 제대로 안지켜지는 훈령도 많습니다.(바이커님 댓글 인용 참조) 행정 편의대로 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기에 훈령은 모호한 문구가 많기도 합니다.  물론 재량준칙(준법규성)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에 대한 판례는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군요. 찾아볼 필요도 없다고 느낍니다. 간단히 부연하면.. 위 훈령이 재량준칙이고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준법규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4급 판정의 기준입니다. (나) 돌출형이면서 척수, 마미총,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있는 경우 : 4 급이라는 법적 기준에 박주선이 부합만 된다면, 박주선은 법적으로는 아무 책임이 없게 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병무청이 영향을 받을 뿐이죠.

-> 여기도 문제될 건 없고... 1에서 댓글 갖다 붙이다가 설명을 대충 해버린 셈입니다. 즉, 제 관점으로 멋대로 서술해버린 것 같습니다. 전사님이 충분히 오해할만 했네요.

+ 제가 굳이 훈령을 찾아보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훈령 자체가 구속력이 없고, 의무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헌데 훈령을 두고 의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 같아서.. 좀 답답했고. 아무리 의무가 아니라고 말을 해도 설득이 어려웠기에.. 그냥, 법령(훈령이나 행정규칙 말고)에서 법적인 의무, 기속성을 판단하는 것은 1의 서술(법문언 기준설)처럼 한다. 를 예시적으로 설명하려 했고 훈령에서 진단서 부분은 이런 기준에조차 부합치 못한다. 라고 설명하려 가져온 겁니다. 여튼 그 부분에서 삑사리가 나서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명확히 설명해야 했는데 순전히 제 관점에서 대충 했던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