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자유주의자와 진보주의자간의 핵심 쟁점

 

진보주의자는 예를들어 최저임금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사회적약자들을 도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자유주의(자)가 반대하는 것은 그들의 선한 의도가 아닙니다. 경제활동의 제 영역은 너무도 복잡하므로 선한 정책이라도 실행 과정에서 계획할때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는 본래의 의도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약자들을 더 어렵게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지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이 맞았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정부의 어떤 정책이 최초에 기대했던 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얘기를 들어본적이 한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의 역사는 실패로 점철되어 있는 역사죠. 

 

이처럼 왜 정부는 실패할 수 밖에 없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 공공선택론이죠. 어떤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가정하는 것은 전지전능하고 선한 정부를 가정하지만 세상에 그런 것을 존재하지 않으며 정책을 결정하는 관료들도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보통사람들이며 그들도 개인의 이익,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결정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5. 상기의 논의 내용들을 근거로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발적인 교환을 막는(자발적인 교환은 양자에게 모두 이익입니다. 한쪽이 교환을 통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교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개입(강제)을 반대합니다. 시장이라는 전세계인이 자발적으로 소유물을 교환하는(완전하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효율적인 체계가 있는데 왜 정부(실상 정부의 의사결정은 관료들 몇 명, 정치인 몇 명이 하는 것이죠)의 간섭이라는 훨씬 열등한 방법을 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가집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한정된 자원이 비효율적인 곳에 쓰이고 발전은 둔화되겠죠. 이러한 자유주의(자)의 이념들이 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이 개인의 자유 및 시장의 확대와 정부역할의 축소(규제완화, 민영화, 감세 등) 입니다.

 

또한, 자유주의(자)는 자유를 축소하고 강제를 강화하는 모든 형태의 기득권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자유주의()가 생각하는 법의 원칙은 자의성, 특권, 차별이 없는 일반적, 추상적 규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이들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개별 경제주체들이 자기의 판단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개인의 복리를 추구할 수 있겠죠.

 

자유주의(자)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는 법은 각 개인의 존재와 활동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영역을 획득하도록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고정시키는 규칙으로서의 법입니다. 따라서 이런 성격을 넘어서는 자의적, 차별적 법들은 잘못된 법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입법의 사례는 너무도 많아서 언급하기도 어렵죠. 특히 최근 여의도를 포함한 전세계의 법공장에서 찍어내는 법들중에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기득권이나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법이 과연 몇가지나 있을까요?

 

우리사회를 돌아보면 기득권과 특권이 너무 많아서 이를 어떻게 없애고 정리할지 정신이 없을 지경입니다. 농어민 지원 정책으로 농어민들이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을 착취합니다. 강력한 노조는 비노조원들을 착취합니다. 정규직은 노조의 지원아래 비정규직을 착취합니다.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수출기업이 이와 상관 없는 영역을 착취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보조해 줍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장년층 이상이 청년들과 미래 세대를 착취합니다. 건강보험을 통해 자기관리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관리를 잘하는 성실하고 건강한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이른
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약탈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나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정치인을 국회로 보내거나 정권을 잡도록 해서 나도 한몫 잡아보자는 요구, 모든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정치공화국이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부가 자유주의의 원칙에 따라 재분배에서 손을 떼고 사유재산을 지키는데에만 집중하고 특정 집단에 기득권을 줄 수 없도록 권한을 제한한다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정치에 몰입할 이유가 있을까요? 

 


6. 자유주의(자)의 해결책

 

이러한 상황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해법은 간단합니다. 정부는 사람들이 알아서 답을 찾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자유방임의 원칙이죠. 이것이 인간들이 개인의 이기심을 충족하면서도 서로 도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자유방임의 상태가 즉시 실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정부의 간섭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모든 특권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여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뿐이죠.  

 


마지막으로 David Boaz의 Libertarianism의 한구절을 인용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자유주의자는 때때로 말한다. "보수주의자는 당신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말해주는 당신의 아버지가 되고자 한다. 진보주의자는 너에게 젖을 주고, 너를 배불리 먹게하고, 너의 코를 닦아주는 당신의 어머니가 되고자 한다. 자유주의자는 당신을 성인으로 대접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