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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티아
진보주의자는 예를들어 최저임금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사회적약자들을 도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자유주의(자)가 반대하는 것은 그들의 선한 의도가 아닙니다. 경제활동의 제 영역은 너무도 복잡하므로 선한 정책이라도 실행 과정에서 계획할때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는 본래의 의도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약자들을 더 어렵게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지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이 맞았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정부의 어떤 정책이 최초에 기대했던 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얘기를 들어본적이 한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의 역사는 실패로 점철되어 있는 역사죠.
이처럼 왜 정부는 실패할 수 밖에 없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 공공선택론이죠. 어떤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가정하는 것은 전지전능하고 선한 정부를 가정하지만 세상에 그런 것을 존재하지 않으며 정책을 결정하는 관료들도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보통사람들이며 그들도 개인의 이익,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결정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5. 상기의 논의 내용들을 근거로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발적인 교환을 막는(자발적인 교환은 양자에게 모두 이익입니다. 한쪽이 교환을 통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교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개입(강제)을 반대합니다. 시장이라는 전세계인이 자발적으로 소유물을 교환하는(완전하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효율적인 체계가 있는데 왜 정부(실상 정부의 의사결정은 관료들 몇 명, 정치인 몇 명이 하는 것이죠)의 간섭이라는 훨씬 열등한 방법을 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가집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한정된 자원이 비효율적인 곳에 쓰이고 발전은 둔화되겠죠. 이러한 자유주의(자)의 이념들이 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이 개인의 자유 및 시장의 확대와 정부역할의 축소(규제완화, 민영화, 감세 등) 입니다.
또한, 자유주의(자)는 자유를 축소하고 강제를 강화하는 모든 형태의 기득권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자유주의(자)가 생각하는 법의 원칙은 자의성, 특권, 차별이 없는 일반적, 추상적 규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이들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개별 경제주체들이 자기의 판단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개인의 복리를 추구할 수 있겠죠.
자유주의(자)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는 법은 “각 개인의 존재와 활동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영역을 획득하도록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고정시키는 규칙”으로서의 법입니다. 따라서 이런 성격을 넘어서는 자의적, 차별적 법들은 잘못된 법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입법의 사례는 너무도 많아서 언급하기도 어렵죠. 특히 최근 여의도를 포함한 전세계의 법공장에서 찍어내는 법들중에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기득권이나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법이 과연 몇가지나 있을까요?
우리사회를 돌아보면 기득권과 특권이 너무 많아서 이를 어떻게 없애고 정리할지 정신이 없을 지경입니다. 농어민 지원 정책으로 농어민들이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을 착취합니다. 강력한 노조는 비노조원들을 착취합니다. 정규직은 노조의 지원아래 비정규직을 착취합니다.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수출기업이 이와 상관 없는 영역을 착취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보조해 줍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장년층 이상이 청년들과 미래 세대를 착취합니다. 건강보험을 통해 자기관리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관리를 잘하는 성실하고 건강한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이른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약탈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나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정치인을 국회로 보내거나 정권을 잡도록 해서 나도 한몫 잡아보자는 요구, 모든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정치공화국이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부가 자유주의의 원칙에 따라 재분배에서 손을 떼고 사유재산을 지키는데에만 집중하고 특정 집단에 기득권을 줄 수 없도록 권한을 제한한다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정치에 몰입할 이유가 있을까요?
6. 자유주의(자)의 해결책
이러한 상황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해법은 간단합니다. 정부는 사람들이 알아서 답을 찾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자유방임의 원칙이죠. 이것이 인간들이 개인의 이기심을 충족하면서도 서로 도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자유방임의 상태가 즉시 실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정부의 간섭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모든 특권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여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뿐이죠.
마지막으로 David Boaz의 Libertarianism의 한구절을 인용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자유주의자는 때때로 말한다. "보수주의자는 당신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말해주는 당신의 아버지가 되고자 한다. 진보주의자는 너에게 젖을 주고, 너를 배불리 먹게하고, 너의 코를 닦아주는 당신의 어머니가 되고자 한다. 자유주의자는 당신을 성인으로 대접하고자 한다."
그림자
바스티아
一德齋바스티아//
제 생각에 자유라는 가치의 측면에서보다는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을 반대하고 자유주의, 시장주의를 강조하시는 글이라고 느껴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적어보겠습니다.
사실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실패로 점철되어 있긴 합니다만 역사적으로 자유주의 시장주의자들의 생각만이 맞고 정부개입주의자들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이 그 예죠. 그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정부라고 평가를 받는 싱가폴은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먼 국가일 것입니다. 한국을 예로들면, 군부독재 시절의 경제성장이나 비교적 최근으로 국민의 정부시절 IT산업 정책같은 경우 성공적인 경제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의 실패 이후, 계속되는 정부실패로 시장으로 돌아가자는 레이건 대통령의 작은 정부도 나타났지만 이것이 성공적이었는지는 의문입니다.
말씀하신 공공선택론도 "정부는 실패할 수 밖에 없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만 보기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공공부문에서의 선택, 의사결정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학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제학적 관점이기에 기본적으로 정부개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에 공공선택론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실패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이제까지 정부의 개입으로만 이루어졌던 공공부문에서도 시장이나 시민사회 또는 이들의 결합 등을 통해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학문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공공선택론은 바스티아님이 말씀하시는 시장주의나, 신자유주의와는 거리가 있겠죠. 특히 오스트롬 같은 경우에는 '공유지의 비극'을 말하면서 제도를 강조하기도 했고, 공동체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이기도 하니까요.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속에서 불확실성도 커지기에 정부 정책의 실패가능성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 정부들의 경제정책에서 많은 실패가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제 생각에는 바스티아님이 이런 측면에서 시장주의를 강조하시고자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장실패가 그대로 존재하는 시장주의가 해법이라고 볼 수도 없겠죠. 복잡한 세상에서 어떤 일이든 정부개입이 맞다 시장이 맞다고 말하기는 점점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 말이죠. 말씀대로 사안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바스티아
一德齋바스티아/
대학교 강의시간에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이기도 하고 제가 읽었던 책에서 보았던 내용이기도 한데, '자본주의는 진화론의 법칙을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시장경제에 따라 부를 가장 많이 창출할 수있는 능력을 가진 적합한 개체에게 부와 자원이 집중되고, 이들이 집중된 자원으로 더 많은 부를 창출해냄으로써 사회전체적인 부의 양도 증가하게 된다는 이야기인 듯 싶습니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의 양극화는 시장실패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겠죠. 어쨌든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있는 개체에게 자원이 집중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체제가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부의 가장 큰 증대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자유로운 시장경제체제가 아니라 현실은 불완전 시장이라는 문제를 제외한다하더라도 말이죠.) 이것은 세계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 각 국가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부가 가장 커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6.25전쟁 이후, 한국은 상대적으로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없는 개체들이 대다수로 구성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대로 세계의 시장경제체제를 따른다면 한국은 그런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컸을 것입니다. 발전을 이룬다고 해도 오랜 시간을 필요로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경제와 자원분배를 인위적으로 왜곡시킴으로써 많은 부를 창출하는 개체들을 만들 수 있었고, 이것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싱가폴의 경제발전 같은 경우에도 정부의 시장개입이 본질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면세나 감세정책등의 자유주의적 원칙, 보다 정확하게는 친자본적 정책들도 금융국가로의 발전이라는 경제계획이라는 정부의 정책 안에서 이를 위해 필요한 외자유치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니까요. 싱가폴 정부가 노조활동을 억제한 것도 사실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기도 하죠. 신흥공업국의 경제성장과는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 속에서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는 IMF의 처방을 거부하고 시장경제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도 했고요.
각 개인이, 각 기업이 시장경제의 행위자이듯이 각 국가들도 세계 시장경제의 행위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개인이나 기업들처럼 국가들 간에도 경쟁이 존재하고 말이죠. 그리고 어떤 국가가 이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특히 불리한 환경에 있는 국가라면 이를 극복하기위해서는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방법과 노력이 필요할 것 입니다. 때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말이죠.
비행소년자유주의에 대해서 크게 두가지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문화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자유주의가 좀 모자라기는 하지만, 반대해야할 대상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정치-경제적인 면에서 자유주의는 작금의 현실에서는 조심해서 접근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 글은 후자에 국한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공공선택론은 정부가 왜 실패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이 맞았다라는 것도 근거가 없는 말이구요. 그 단적인 예로 아무리 정부가 시장에 간섭을 많이 해왔다라고 해도, 지난 3-40년간의 전세계 경제 기조는 기본적으로 (신)자유노선을 따라서 걸어왔고, 그 결과로 현재 전 세계가 소득과 부의 양극화, 그리고 저성장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게다가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갈수록 더 심해지는 형편이에요. 그동안의 세계 경제의 발전에 (신)자유주의의 공헌이 분명히 있었다고 인정해야 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한계가 분명해진 자유주의를 강화하자라는 식으로 갈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성하고 새로운 것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인 왔다라고 봅니다.
(신)자유주의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다면 오케이.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방식만이 최선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은 인정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아이러닉하겠지만, 세율이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높았던 40-70년 전이 지금보다 경제가 더 좋았어요. 양극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유동성(social mobility)도 훨씬 더 높았습니다.
두번째, 전에도 여러번 반복해서 말해왔지만, 현대 경제학에서 시장실패라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발견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신자유주의 학파의 경제학자를 모셔와서 인터뷰를 해봐도 정부가 시장에 간섭을 하지 말아야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어떤 것에 해야하고, 어떤 것에 해야하지 말하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분을 하자고 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단언적으로 시장이 (불완전 하지만) 가장 효율적이니 시장에 맡겨놓자고 말하는 자유주의자들이 훨씬 더 무섭고 경계해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게 거창하게 (신)자유주의 이념으로 포장되어 세련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좀 더 깊숙히 들여다보면 속 마음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바스티아몇가지 말씀드리고 질문 드립니다.
비행소년
비행소년
이 그림은 미국의 지난 100년간의 소득 세율입니다. 한때는 꽤 오랫동안 최고 세율구간과 바래 아래 구간의 한계 세율이 90%, 80%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부터 꾸준히 낮아지기 시작하는데,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 정권(레이건-부시)가 들어오면서 세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기조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부침이 있었지만, 기본 줄기는 계속 신자유주의 노선이었으니깐요, 전세계가.
반면에 소득이나 부의 양극화는 세율이 높았을 때보다 낮았을 때가 훨씬 더 나빠집니다. 1980년대부터 양극화가 걷잡을 수 없이 시작되는 것이 위 그래프에서 보이지요?
이 그림은 북미나 유럽의 선진국들의 지난 100년간의 세제입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트렌드는 미국과 비슷하고, 그 트렌드가 1980년대 근처에서 바뀌게 되는 기본 힘은 신자유주의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1980년대부터 2010년근방까지 OECD 국가들의 법인세 추의입니다. (역시 대세가 신자유주의 물결 내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바스티아우리나라만 해도 공무원의 숫자도 지속적으로 늘고 통화량도 늘고 정부지출도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런 정부가 자유주의적으로 운영되었다니요? 하이에크가 무덤에서 이 소리를 듣는다면 벌떡 일어나서 웃을 일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정부지출 확대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 합니다. 통화량이 확대되면 물가가 상승하는데 이때 돈을 먼저 손에 쥔 사람들(주로, 국가, 은행, 대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은 인플레이션의 이익을 향유하지만 돈을 늦게 손에 쥔 사람들은 물가가 올라서 손해를 봅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불평등 입니다. 이런것들에는 사람들이 둔감합니다. 왜나하면 잘 알수 없고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죠. 왜 이런 불평등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부자증세만 주장할까요. 서민들이 손해보는 것은 실제로 저런 것들이 주 원인일텐데 말이죠. 자유주의자들만 외로이 저런 주장을 펼치는데 자유주의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될 것같아요.
비행소년1. 바스티아님께서 생각하시는 자유주의는 고전적인 자유방임주의에 가까운 것 같네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나온 대부분의 다른 자유주의 분파들의 생각들도 마찬가지로 모순된다고 생각하신다고 믿겠습니다.
2. 개인적으로 케인지안=자유주의로 착각하지는 않을 만큼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안다고 봅니다. 최소한 경제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바스티아님보다는 좀 더 잘알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헤묵은 신자유주의 논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주류 (거시)경제학계는 1970년대 이후로 신자유주의 (Neoclassical) 학파에 의해서 이끌어져 왔다는 것은 별로 큰 이견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동안 비주류였던 케인지안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심하게 무책임한 발상이지요. 예를 들면, 97년 IMF 위기는 YS 잘못은 하나도 없고, DJ가 그동안 정부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것과 비슷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3. 주객을 전도시키시네요. 제가 언제 소득세율이 낮아져서 세계 경제가 자유적으로 움직였다고 했나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80년대 이후로 소득/법인세가 인하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한가지의 팩트입니다. 현재 양극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세금을 내려서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인상을 받으셨다면 제가 글을 좀 잘못 쓴 탓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것이 주요 원인중에 하나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을 시절에는 양극화도 없었고 경제 성장율이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세금 내리면 사회가 좋아진다라는 '식'의 자유주의적인 접근은 별로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주장입니다.
불평등이 어쩔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전에 없이 양극화 문제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전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말을 하시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불평등이 나쁜 것도 아니지요. 좀 호도하시는데, 불평등이 지금 너무 심하다고 전세계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다방면의 모든 이들이 나와서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꾸로 이야기하시니 좀 난감합니다. 그러니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전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없어진 것은 신자유주의 덕분이지만, 한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에서 불평등이 심화된 이유는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못해서이다라고 하시는 것인가요? 좀 이상한 논리가 아닌가 합니다.
비슷하게 그동안 정부가 너무 심하게 간섭해서 불평등이 벌어졌다라고 주장하시는 것도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입니다. DJ가 너무 심하게 간섭해서 YS가 손을 제대로 못써서 IMF가 발생했다라는 소리와 너무 흡사해요.
바스티아불평등은 인간세상의 본질이자 자본주의의 본질입니다. 과도한 불평등은 안좋은 것이지만 불평등은 어쩔수 없는 자본주의의 부산물이고 불평등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때문에 인구가 이렇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굶지 않는거죠.
짧게 쓰려고 하는데 계속 글이 길어지네요...
비행소년
바스티아
비행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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