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는 기득권자들의 옹호세력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진정한 자유주의자는 없다는 얘기도 들립니다자유주의(자)를 비판하는 사람도 자유주의()의 생각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비판하는 대상이 무엇이며 그것의 핵심주장이 무엇인지 모르면 제대로 된 비판은 어렵습니다.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건방지지만)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 자유주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자유주의를 비판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을 기초로 제 생각을 보완해서 작성)

 

1. 자유주의란?

 

자유주의(자)는 민주적이건 다른 형태의 정치체제이건 강압적인 권력을 제한하는데 주력합니다교조적 민주주의자는 통치에 대한 견제수단은 현재의 다수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는 민주주의가 전체주의적 권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전제적인 정부라도 자유주의적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적 정부의 반대는 전제적 정부가, 자유주의의 반대개념은 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가 법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이라면, 민주주의는 무엇이 법이 되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원칙입니다.

 

자유주의()는 다수가 받아들이는 것이 법이 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이것이 필연적으로 바람직한 법이 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자유주의(자)는 국가의 행위가 필요할 때마다, 그 결정이 다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다수에 의해 결정될 사안들의 범위에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믿으며 권력이 장기적인 원칙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자유주의자가 생각하는 자유란
?

 

자유주의()는 사회에서 타인에 대한 강제가 가능한 줄어든 인간조건을 자유의 상태로 정의 합니다. 자유에 대한 이러한 정의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자유란 타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이 최대한 보장되기를 바라지만 '결코 완벽히 실현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는것' 입니다자신들의 정부선택, 입법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정치적 자유와도 다른의미 입니다.

노예와 자유인의 차이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컨이 <세계는 한번도 자유라는 말에 대한 훌륭한 정의를 가진 적이 없다. 미국 인민은 지금 그 정의가 매우 절실하다. 우리 모두 자유를 선언한다. 그러나, 같은 말을 쓰면서도 우리는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 두 가지 자유라는 같은 이름으로 불리지만 상이할 뿐 아니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의미한 자유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고 싶은데 날수 없으므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도 있고 세월호의 아이들을 구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할 수 있는 전지전능성을 지닌 자유의 의미와도 다릅니다. 존 듀이 같은 진보주의자들이 자유주의는 힘, 어떤 특정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실질적 힘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자유를 경제적 부와 동일시하게 되었고, 자유라는 말이 갖는 호소력 때문에 재분배에 대한 요구를 지지하는데 활용되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유와 부 모두 필요할지라도 이 둘은 여전히 다릅니다.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어서 나 자신의 선택을 그대로 추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큰지 작은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유주의(자)가 지향하는 세상(국가)은 강제나 그것의 해로운 효과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게 강제 독점권을 부여하고 사적 개인에 의한 강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의 권력행사를 인정합니다. 또한 국가가 할 수 있는 강제도 제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3. 자유주의
()는 왜 자유를 중요시 하나?

 

소크라테스는 지혜의 시작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것부터라고 했습니다. 원시시대와 다른 현대 사회생활의 이점은 어떤 한 개인이 그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닌 지식이 우리의 개인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또한 기본적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얼마나 핵심적인 조건인지를 따져보면 우리의 무지는 어마어마 합니다. 우리가 오늘 먹은 한끼의 식사, 이동을 위해 이용하는 KTX나 비행기, 자동차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는 정말 별로 없죠.

 

게다가 이러한 지식들은 통합적인 전체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즉, 이렇게 분리되고, 부분적이고, 때로는 상호모순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분산된 이러한 지식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문명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인간이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혼자일 때 보다 훨씬 더 성공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것은 문명이 우리가 개별적으로는 지니지 않은 지식으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며 또 자신만이 지닌 특정지식을 각 개인이 이용하는 것 자체가 그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인 거죠.

이처럼 자
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정당성은 우리의 목표와 복지의 성취를 좌우하는 수많은 요소들에 대한 우리 모두의 불가피한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전지전능한 인간이 있거나 신이 존재해서 우리의 앞길을 얘기해준다면 그래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욕구와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면, 자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를 통해 사회전체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자유주의()의 대답이 바로 모두에게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정치이론은 대다수의 개인이 무지하다고 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자)가 다른점은 이 무지한 자의 범주에 자신도 포함시킨다는 거죠.) 이에 반해 사회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을 디자인하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점에서 자유주의(자)와 전체주의(사회주의)와의 타협이 불가능하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접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2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