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허리 디스크 관련해서 직접 목도한 케이스는 세 건입니다


일단 당시 상병이었던 이XX의 경우 허리 통증을 호소했는데 사람은 참 좋았습니다. 문제는 군대는 체질적으로 싫어했고 그게 허리 아파서 그런건지 아님 빠지고 싶었는데 마침 허리가 아팠는건지는 알 수 없지만 같이 보초 나가서 보면 후송 안 보내준다고 하소연을 하고 외진 나가서도 후송되는 케이스가 안 된다고 진단이 나온 후로는 허리가 더 나빠져라고 한 쪽발로 뛰고 그러던데 결국 후송을 갔다가 복귀후 만기 제대를 합니다.

 

두번째 케이스는 이등병이 하나 들어왔는데 들어왔을 때부터 외부활동을 하지 않고 영내 대기하는 케이스 였는데 한 달인가 후엔가 디스크 관련 건으로 의가사 제대를 합니다. 마주치는 기간이 짧았고 어짜피 갈 놈이었기에 별로 접촉도 없었고 당사자 역시 의가사 제대를 확신하고 본인 또한 대충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세번째는 훈련소 시절 무슨 눈물로 불리는 친구였는데 활동시 허리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나중에 행군도 하고 수료하고 자대로 갔는데 이후는 모르죠. 원래 면제받아야 하는 경우는 이 경운데 당시 빽이나 똘기가 없서서 그랬다고 봅니다.

 

세번째는 모르고 첫번째, 두번째 케이스에서 모두 빽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번째는 본인이 말한거와 같이 상당히 큰 빽이 있었고 두번째 케이스의 경우 인근부대 원사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두케이스다 이러한 빽이 작용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병이 있어도 호소할 빽이 없으면 안되는 때였으니.

 

사실 기갑병과에서는 30키로 이르는 50이라 불리는 machine gun을 무거운 물건을 수시로 들어야 하고 전차에서 사실상 뛰어올라가고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허리나 무릎에 가하는 하중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타 병과도 마찬가지 겠지만 특히나 기갑병과에서는 허리나 무릎관련 질병이 있으면 제외시키는 것이 맞는데 당시 그런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무 중이나 후에 무릎에나 허리에 이상이 온 경우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도 일병시절 무릎에 극심한 통증이 와 사실상 정상적으로 걸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됐는데 병과 특성상 인원수도 부족하거니와 여타 병사들 역시 크고 작은 이러한 병증을 가지고 있었고 말 꺼내기도 어렵고 또 사실상 표출할 수 있었던 통로가 없었기 때문에 버텼는데 이상하게 그 참을수 없는 급성통증이 사라지긴 했는데 아직도 보면 그게 남아 있긴 하죠.

 

당시 5급이 면제고 4급부터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중미달로 4급 판정을 받았고 훈련소에서 다시 한 번 검사를 하더군요. 여기에 지병에 있어 문제가 됐는데 집안 기조가 군대는 무조건 가야 한다는 기조였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단서 첨부 없이 입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사회지도층의 군복무에 대한 엄격한 모럴, 원칙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느정도 위치에 있으면 병역을 대체하거나 빠질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소수의 사회지도층이나 다수의 서민층은 군복무에 대해서 일단 들어가고 봐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몸이 아프거나 하면 군의 폐쇄적인 특성상 빼주는 게 맞습니다. 일단 군에서는 아프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고 군 의료체계 또한 열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낸 녹을 받으면서 군복무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없고 사회적 지위를 병역의 회피쪽에 그 자원을 쓴다는 것은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도덕은 지켜도 안 지켜도 아무런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경험을 근거로 하고 관련된 법조항을 기술해도 그것은 최소한도의 법규범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그게 자동적으로 대중이 원하는 사회적 모럴 수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회창 아들 병역 건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던 당사자로서 이러한 애매모호한 경우는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결국 이런 경우가 터질수록 신체등급 4등급으로 생사를 넘나들며 26개월 만땅 복무한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난 비애 밖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 때 집안의 그런 기조가 없었다면 그리고 지병을 이유로 연기하고 당시 그 흔한 의사 연줄도 없었지만 연줄을 통해서 진단서를 첨부했다면 면제의 확률이 높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나도 똥을 뭍혔으니 너도 똥을 뭍히라는 것이 찌찔한 거고, 찾아먹을걸 니가 못 찾아 먹은거고 그래서 어리버리한거고 ,또 그걸 못하게 한 니 집안이 문제다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이 케이스에서도 보듯이 보수, 진보 막론하고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이중잣대, 이중성을 여실히 들어내고 있다고 봅니다.

 

주위에서도 보지만 예전엔 연줄. 지금은 어느정도 여유가 있으면 예전엔 방위, 현재의 카투사나 소방서, 교도서 등등 노력과 기회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편한 곳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좀 아프더라도 군대는 당연히 가야 한다는 부류입니다. 대다수 서민들은 회피라던지 그런 것을 현실적 상황에서라도 잘 고려하지도 않거니와 실제 시도했을때도 역시 정보격차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모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표를 줄려면 당연히 군대는 가야 한다는 조금 무식한(?) 가풍이 있는 집안의 정치인이나 사회지도층에 표를 주거나 존경을 표해야 합니다. 자기 자식은 빡빡기고 있는데 병역 인식이 모호한 사회 지도층 인사에게 환호를 하는 얼빵한 짓은 그만해야 되죠. 사실상 대신 빡빡기고 있을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마바를 거론할 수 밖에 없는데 요즘 미국에서도 이 부자, 사회지도층의 사회적 의무를역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모병제로 이 경우엔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이 문제가 부자 증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2012년 신년 국정 연설(State of the Union Adress)을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지도층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마바가 부자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몇 번이나 부자 증세를 해야되는지를 설명하는데 부자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세금을 낸다고 해도 증세를 통해 사회적 의무를 보여주지 않으면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미국이 이러한 세수를 융자금에 의지해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 등 서민층에게 세금 부담이 돌아갈 수 없고 이게 다시 미국의 단합(unity)를 해처, 간접적으로 향후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들고 있습니다.

 

병역 면제에 있어 사회지도층과 그 가족의 면제 비율이 현저히 높고 그리고 그것을 목도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찾아 먹어서 면제되는 것이든 어쨌든 간에 이러한 비율이 늘어나면 실제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빽도 연줄도 없는 몸이 아픈 사람들은 병력 수급 부족 같은 경우가 겹치면 수급상 필요에 의해서도 끌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에서 누린 부나 지위를 최대한 향유하고 그 부와 지위를 향유할 수 있게 만드는 사실상 3D직군인 사병군복무는 회피하거나 면탈한다는 것이죠.

 

한국 최대의 소 생산지에서 미국소수입찬성을 지지한다거나 차상위, 서민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진영논리로 민노당 보다는 FTA를 추진하고 있던 상도 친노 열우당을 계속 지지하는 해괴한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기득권은 진보든 보수든 여러 경로를 통해 유무형으로 그 이익을 보장받고 있는데 별 다를 것 없는 기득권층이지만 이를 인정치 않고 자기편이라는 이유로 옹호한다면 컵라면 먹으면서 FTA 노무현을 지지하는 해괴한 일을 벌이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때는 대체재를 찾아야 할 시점이지 진영논리에 빠져 옹호 드립을 한다는 것은 최소한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뭍힐지도 모르는 땅을 더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