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민연금 논란을 보면서 역시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위하지 않는다고 다시한번 느끼게 되네요. 우리가 정치인 또는 정부에 권한을 부여한 것은 그들이 전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도 눈앞에 이익이 아닌 중장기적 이익관점에서 의사결정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시나 그런일은 불가능하군요.
 
공공선택론에서 얘기하는 "정치인이나 정부의 관료들 역시 사익을 추구한다."는 것이 참으로 옳은 얘기임을 다시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야 대표의 어떤 정치적 이해(차기대권?)가 부합했는지 정확하게 알수는 없지만 그들이 내린 결정이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2060년 이후의 먼 미래(세대)에 대한 고민은 그들에게는 남의 얘기인가 봅니다. 우리의 동생들이나 자식들의 얘기인데 말입니다.

호페라는 극단적 자유주의자는 군주제가 민주정 보다 좋은 정치형태라고 주장합니다. 군주는 나라의 주인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먼 미래에도)지속적으로 잘 살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을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하의 정치인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나라의 미래를 포기해도 좋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므로...... 재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보면 또 우리 세대가 아닌 우리 미래세대의 등골을 빼먹자는 이번 결정을 보면서 호페의 얘기가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 정치인들은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체주의적, 집단주의적 결정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해댑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세금과 동일하게 내야하는 국민연금을 얼마가 되었든 인상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정당한가요? 저들이 국민의 대표입니까?

인상률이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0.1%를 올리더라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척이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국민연금을 내지 않을 자유가 있나요?(있죠. 이민가면 됩니다.) 덜내고 덜받을 자유가 있나요?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애초에 전체주의적, 국가주의적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취지는 이런 것입니다. 국민들이 우매하고 멍청해서 젊었을때 돈을 낭비하고 노후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므로 국가가 국민들의 돈을 관리해서 나이가 들면 주겠다는 것이죠. 소득재분배 효과 어쩌구 저쩌구 하는 얘기들이 포함되지만 본질은 그것 입니다.

국민에 대한 존중을 찾아 볼 수 있나요? 사유재산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있나요? 사유재산 제도는 인류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면 인류는 퇴보 합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1)내돈을 나을 위해, (2)내돈을 남을 위해, (3) 남의돈을 나를 위해, (4)남의돈을 남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