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님의 교수님께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분'을 언급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도 본문에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님께서 교수님의 말씀을 짧게 언급하셔서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편견이다'라는 비난을 감수하고 의견을 첨부하자면 그 교수님의 지적에 님께서 '피해자 중심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역공을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사분규의 근본적인 접근은 '피해자 중심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요즘은 노조들의 한심한 작태 때문에 관심조차 두지 않고 오히려 노조를 비난하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만 제 입장과는 달리 '원론적으로는' '피해자중심주의적 접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피해자들은 종종 과잉의식에 빠지고 그래서 그 것이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피해자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을 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끔...... 만일 100% 객관적인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것은 종종 약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문제는 그 결정이 객관성을 담보하기는 커녕 노골적인 편파성을 드러냅니다.

 

 

그 노골적인 편파성은 POSCO 비정규직 노사분규 사례에서 잘나타나 있습니다. '3자 개입 금지'라는 항목을 POSCO와 당시 조중동은 이중적으로 잣대를 들이내밀었습니다. 오래 전 일이라 기억에 의하여 기술한다면,  '3자 개입 금지' 적용은 노조는 물론 경영진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POSCO 경영진은 '3자개입금지' 조항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언론과 당시 정권에서는 거꾸로 그 조항을 어긴 것을 노조에게 덮어 씌우더군요.

 

 

POSCO 비정규직 노동쟁의 사례를 한번 훑어보세요.

 

 

2. 님께서 질문하신 "기업경영에서 해고의 윤리적 딜레마"라는 아마 쟁게판에서도 제가 몇번 언급했고 어느 분인가... 저의 잘못된 언급을 지적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글의 제목이 님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저는 서평만 읽었습니다만)정운창 전 서울대 총리가 번역한 책의 내용이 '기업에게 사회적 책무를 강제하지 말라'라는 것이 주된 논지였는데 그에 반발, 제가 썼던 글의 제목입니다. 당시 신문에 링크되면서 약한 파문을 일으키기는 했는데 글쎄요... 무한경쟁시대에서 기업에 너무 많은 도덕적 의무를 주어지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논점은 국가차원에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면 해고를 자유화시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현대자동차에서 20년 근속한 노동자가 해고되면 그는 재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재고용보장....은 휴지조각처럼 취급되는 현실에서?

 

 

그는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데 '경제적 사형선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만명을 구하기 위하여 백명을 해고한다...라는 딜레마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나 이렇게 '경제적 사형선고'에 대하여 어떤 윤리적 책임도 느끼지 않는다면 살인 역시 비도덕적일 수가 없습니다.

 

 

같은 논리로, 단지 살인은 사회의 안녕을 해치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죄를 판결할 뿐, 도덕적 책무를 살인자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3. 쌍용자동차 노사분규 관련해서는 잘잘못을 떠나 노사분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한 정권에 일차책임이 있습니다.

 

 

1) 쌍용자동차 노조는 제일 먼저 노동자 임금을 일괄 70%로 삭감하되 해고를 최소화시킬 것을 경영진 측에 제안했는데 묵살되었습니다. 정치논리 때문이죠. 당시 쌍용자동차의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의 인수합병 관련하여 쌍용자동차가 매물로 매력을 느끼려면 인원삭감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2) 기술유출 사건에 대하여 국정원에서까지 개입하는 등 분명히 문제가 발생했고 이런 염려는 쌍용자동차 매각 협상 당시부터 노조는 물론 사회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치논리로만 해법을 찾은 것이 쌍용자동차 노사분규를 최악으로 몰고간 주범입니다.

 

 

3) 이명박 정권 때 '용역회사' 관련 뉴스가 보도된 것을 기억하실겁니다. 이명박 정권은 노조탄압을 넘어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이런 용역회사(정확히는 용역깡패회사)를 조정해서 특히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에게 무력행사를 했습니다.

 

 

4)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는 기사로 대체합니다.

 

 

 

이처럼 '화려한' 변호인단과 별개로 이번 재판의 주심을 맡았던 박보영 대법관도 새삼스럽게 그 전력이 다시 주목 받는 분위기다. 박보영 대법관은 1961년 전남 순천 출생으로 이번 사건을 맡았던 대법관 3부 구성원 가운데 유일하게 비서울대·여성이다. 

 


대법원 판결은 주심의 영향이 절대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장은 권순일 대법관이었지만, 박보영 주심이 도마 위에 오르는 이유다. 

 


박보영 대법관은 지난 2012년 임명됐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의 '안기부 X파일' 폭로 관련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아 노 전 대표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이 판결로 노 전 대표는 의원직을 잃었다. (☞관련 기사 보기 : 의원직 잃은 노회찬 "8년 전으로 돌아가도…")  

 


하지만 지난 6월 대법원 1부(주심 고영환 대법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김진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노회찬 전 대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박보영 대법관은 형사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노 전 대표의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 폭로가 정당행위가 아니라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같은 사건의 민사 소송에서 대법원은 형법 310조를 적용해 "대기업과 공직자의 유착관계, 대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인 경우에는 의혹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비록 형사와 민사 소송이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명단 폭로'라는 행위가 가지는 공익성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다시 박 대법관의 관련 사건 판결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울변협 "현재의 대법원, 기업의 무한한 자유만 강조" 유감 표명

 

 

이런 탓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심인 박보영 대법관은 이른바 '소수자' 몫으로 임명됐는데도, 이번 판결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고려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존재를 철저히 외면하고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몰정책적인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현재의 대법원은 경영판단 이론에만 입각해 정리해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부인하고 기업의 무한한 자유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는 여기를 클릭)

 

쌍용자동차 노사분규에 대한 저의 소감은, 물론 저도 처음에 잘못 접근하여 아크로에서 지적을 당하기도 하고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만, 여전히 한국을 지배하는 것은 '팩트'가 아니라 '신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강자에 대하여 너무 너그럽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그럼에도 저는 이제는 노조들 편에 절대 같이 서지 않습니다만.,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