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무원 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안이 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식의 개혁은 하나마나한 개혁입니다.
소득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7%로 낮추고 기여금을 올리기로 했지만 20년에 걸쳐서 낮추기로 하여 인플레와 봉급 상승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공무원은 하나도 양보하는 것이 없게되고 오히려 연금을 적게 받는다고 퇴직수당을 올려받고 봉급도 인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공무원들이 덜 받는 금액은 월 5만원에서 20만원 안팍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애초에 공무원 노조등을 협상테이블에 참여시키는 것부터가 잘못입니다.
그리고 야당이 공무원표를 의식하고 공공부문 노조등의 지지를 생각하고 그네들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혁안은 개혁했다는 시늉만하고 사실상 문제를 다음 정권으로 미룬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번에 개혁의 시늉을 했기에 당분간 개혁을 시도조차 하기 어려울 판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함께 앞으로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문제이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반드시 제대로 된 개혁을 했어야 했는데 용두사미로 끝나버렸습니다.
앞으로  진보진영이 설령 집권을 한다해도 연금으로 인한 재정부담때문에 지금 주장하는 복지를 하기는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 앞으로 경제가 고도성장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고령화 저출산속에서 국민소득을 4만 5만달러로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은 박봉으로 신분 보장과 연금이 메리트였으나 2000년을 기점으로 달라졌습니다.
일반 기업의 명퇴나 구조조정이 일상화되었고 공무원의 봉급도 초봉만 낮지 장기근속자들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더욱 생애 평생 급여를 따진다면 대기업 직원에 비하여 그다지 적은 급여는 아닙니다.

여러가지 환경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수급자들은 그렇다해도 현재 재직자와 앞으로 입직자들은 확실하게 개혁을 하여 장차 국민연금과의 통합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틀어져 버렸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당장의 표나 반발을 의식하여 이런식으로 국가적 중요한 문제를 눈가리고 아웅하듯이 한다면 그 자리를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새정련의 연금개혁에 대한 태도는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국민들이 새정련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식의 무책임성 때문에 믿고 정권을 맏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 공공기관 민노총등 대기업 노조의 주장과 이해관계에 휩쓸려 그들을 대변하고 있는데 이런식이면 mb의 새누리 정권의 기업 프랜드리처럼 또 다른 의미에서 기득권 옹호정당인 것이고 결국 자본 기득권 옹호 정당과 월급쟁이 기득권 옹호 정당의 싸움이고
두 기득권 모두 먹고 사는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결국 고통받는 것은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종소기업 노동자들입니다.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는 정당밖에 없는 우리나라에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하면서도 책임있게 국정을 운영할 정당이 필요한데 지금으로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실무기구 합의안을 적용하면 소득대체율은 58.5%다. 지급률인 1.7%를 30년 기준으로 계산한 대체율(1.7%×30)에 퇴직수당 7.5%를 더한 것이다. 현행 소득대체율(64.5%)에 비해 6%포인트가량 낮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각각 제시한 52.5%와 52.4%를 훨씬 웃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30%(지급률 1.0%×30)의 두 배에 육박한다. 공무원 퇴직수당까지 합치면 국민연금에 비해 1.95배를 더 받는다는 뜻이다.

퇴직 후 첫 달 받는 연금 합계액(퇴직수당 포함)은 1996년 9급 임용자 기준으로 현행(227만원) 대비 2만원 줄어든 225만원이다.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급률을 낮추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재직자들은 손해를 거의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2006년 임용자(9급 기준)는 현행 193만원에 비해 최대 16만~19만원가량 줄어든 174만~177만원을 받을 전망이다.
내년부터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들도 현행 159만원에 비해 최대 5만원가
량 적은 연금액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