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전에 dazzling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노동자들이 파업 중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회사는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가?"

 

답은 "Yes"

 

 

우리나라의 코레일 철도 파업 때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례는 영국의 대처가 철도파업을 한 노동자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일부 진보언론들은 '이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성토하는데요..... 적지 않은 진보언론들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유감표명'만을 할 뿐이고 실제 그 언론들이 포커스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합법 파업의 범위가 너무 좁다"

 

 

한국에서 노동쟁의를 법적으로 보다 폭넓게 그리고 유연하게 보장해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경제적 약자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를 성토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노사분규에서 갑의 전횡이 너무 심각한 것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법적고려가 부족한 것이지요.

 

 

 

2. 님께서 질문하신 아웃소싱으로 인한 해고는 고용불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기업에 입장에서는 무한경쟁 하에서 기업이 존속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안할 수 없습니다. (예로, 청소 등은 아웃소싱을 하지요) 문제는 아웃소싱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아직까지 관련법규가 없어서(2013년 기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및 나아가 구제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님께서 언급하신 쌍용의 경우에는 좀 다른 맥락인데요.... 그건 패스.

 

 

이 아웃소싱으로 인한 해고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1.11.13. 선고 2001다27975 판결 :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바, 이와 달리 사업의 폐지를 위해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유효”

 

 

 

대법원 2003.4.25. 선고 2003다7005 판결

 

“단체협약에 정리해고에 관해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파산 관재인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의 폐지에 따른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사업 폐지 자체가 정당하면 해고도 정당하다"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방식으로 관리하다가 주택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기로 관리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의 폐지라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관리직원의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해 아웃소싱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 <-- Daft Kid님께서 드신 사례에 해당

 

 

 

 

상기 2번 항의 설명이 담긴 '논문 발체본'을 첨부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 2012년 연구과제『 아웃소싱과 고용관계의 법제도 개선방안』>

 

---> 전문은 여기를 클릭(HTML 문서임. PDF 파일은 7천원 주고 사셔야함 ㅡㅡ;;;)

 

이 논문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