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반대 투쟁의 선봉장 정동영 강남을에 차출되다.

 

황인채

 

아래 글은 내가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서울 강남 을에 출마한 정동영 후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써서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던 글이다. 서울 강남구가 대한민국 신흥 부자들이 사는 지역으로 한나라당 표밭이기 때문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정동영 후보는 당선할 수 없는 곳에 출마한 것이었다. 당을 위해서, 죽어서 돌아올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나 마찬가지 심정으로 출마하였던 정동영 후보의 마음은 매우 착잡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정동영 전 장관의 그런 착잡한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다. 어찌해서든지 한미 FTA가 통과를 막고 싶어서 장외 투쟁을 하다가 정동영 전 장관이 한미 FTA 반대투쟁의 선두에서 열성으로 활약하는 것을 보는 깊은 감동을 받아서 그 분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글이 아래 글이었다.

 

다시 읽어보니 재벌 개혁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내가 정동영 후보가 내 글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해서 재벌에 개혁에 대한 빈판의 강도를 낮춘 부분이 눈에 들어온다.

 

정동영이 강남을 선거에서 이겨서 이명박과 박근혜를 뽀개야 한다

글을 한겨레 게시판에 올린 날 : 201246

글쓴이 : 황인채

 

 

서울 강남을을 보자. 여기에서 한미 FTA의 전도사 김종훈과 한미 FTA 반대투쟁에서 실질적인 대장 노릇을 하였던 정동영 후보와의 싸우고 있다. 사실 나는 전에는 정동영 후보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다. 그 증거가 내가 지난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를 지지한 것이 아니라 문국현 후보를 지지하였던 것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데 한미 FTA를 비준을 저지해야 한다고 수개월 동안 쫓아다니는 동안 내 마음 속에는 정동영 씨가 상당히 깊게 새겨지게 되었다. 한미 FTA 저지투쟁에서 보였던 그분의 열정과 그분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기가 나를 매혹시켰다고 할까?

 

우리는 한미 FTA 투쟁에서 승리했는가? 아니다. 적은 우리의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동지라고 부르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안에게도 있었기에 우리의 싸움은 힘겹기만 했었다. 그 싸움에서 나는 처음부터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해 버리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정동영과 민주노동당 지지자들, 그 외에도 다른 많은 분들이 결코 굴하지 않고 한미 FTA를 막겠다고 앞으로 내달리는 것을 보며 그분들의 열정에 끌려서 여기까지 왔다고 할 수 있다.

 

정동영 씨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것인가? 사실을 말하자면 모두가 다 알듯이 한미 FTA 저지가 힘들었듯이 이번 선거에서 정동영 씨가 승리하기도 결코 쉽지가 않은 일이다. 그래도 우리는 이번 선거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한미 FTA 비준서는 국회에서 한나라당에 의해서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예산안 날치기 통과, 노조법 날치기 통과, 미디어악법 날치기 통과, 4대강 날치기 예산 통과 등, 18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날치기는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솟는 것들뿐이었지만 그 중 가장 나쁜 것이 한미 FTA 비준서 날치기 통과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 때는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맹세하고는,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는 국민을 멸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언론탄압으로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고,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소수의 특권층의 노예로 부리고자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이 이명박 정권의 막된 통치를 뒷받침 해주는 헌법기관이 18대 국회였다. 국회에서는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야당과 민의를 철저히 무시하고 다수를 앞세워서 날치기로 많은 법들을 통과시켰다, 마치 국민으로부터 날치기를 해도 좋다는 위임장이라도 받은 듯이.

 

이 날치기 통과의 하이라이트가 친이와 친박이 단결을 과시하며 날치기 통과시킨 한미 FTA 비준서 통과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MB표 불통의 상징인 한미 FTA 비준서 날치기 통과를 반드시 심판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 한미 FTA 날치기 통과는 우리의 경제 주권과 사법 주권을 미국에 넘기는 매국행위였다. 김종훈 씨가 실토했듯이 한미 FTA는 우리의 주권의 일부를 잘라내서 미국에게 넘겨주는 매국행위였다.

 

일본의 보수파 경제평론가인 미쓰하시 다카아키는 한국은 완전히 경제 주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주권이라는 건 자국의 제도, 방향성을 스스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미국의) 속국이라고 해야 할까라고 묻자 속국이라기보다는 식민지다고 단언했다. --이 문단은 한겨레 신문 기사에서 인용.

 

한나라가 주권을 가진 국가인가를 판정하는 할 때, 그 나라에 올바른 헌법이 있고 그 헌법이 작동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일제시대에는 우리나라에 헌법이 없었고, 또 일본 헌법에서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를 대한민국 국민은 보장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이다.

 

우리의 헌법은 국내 모든 국내법 위에 있는 법이다. 그리고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법률로 인정된다. 그런데 한미 FTA 협정이 미국법과 충돌할 때는 미국에서는 이행법이 있어서 이행법에 따라서 한미 FTA 협정이 무효이지만, 우리 법과 한미 FTA 협정이 충돌할 때는 우리 법에는 이행법이 없어서 우리 법이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무효가 된다고 한다. 결국 미국법이 우리 법 위에 있게 되는 셈이다.

 

또한 한미 FTA 협정에 있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조항에 따라 투자자가 상대 정부를 협정위반으로 ICSID(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중재 판정부에 회부할 경우, 유독 한미 FTA에만 있는 자동 동의 조항에 따라 투자국이 무조건 소송에 응해야 하는 것도 문제라고 한다. 그리고 ICSID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우월한 위치 때문에 한국정부는 미국 투자자에게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한다. --이 문단은 아시아 경제신문 20011.11.28. 기사에서 핵심만 간추린 것임.

 

이와 같이 한미 FTA 통과로 우리 헌법과 사법 주권은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형편이니, 한미 FTA 날치기 통과를 보는 우리의 심정은 참으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플 수밖에 없다. 서로 대등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외교관계가 이렇게 불평등한 관계로 변해서야, 미래의 한미 사이의 관계는 점점 나빠지고 결국 파탄이 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미 관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도 불평등한 협정은 반드시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왜치는 것이다. 우리의 주권을 넘보고 넘겨주는 놈들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건, 한국의 이명박과 박근혜이건, 우리는 쫄지 않고 할 말을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이다. 매국노들을 심판하자! 한미 FTA 날치기는 무효다!!!

 

 

셋째로 한미 FTA 날치기 통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실행된 잘못된 세계 조류를 저지하고 극복해 보려는 우리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사실이다. 신자유주의에서는 1%특권층이 나머지 99%의 사람들을 수탈하여 가난하게 만들었으며 하나뿐인 지구의 생태계에 심각하게 파괴하였다.

 

신자유주의로 골병이 든 세계경제는 2008년에 미국에서 터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위기로 파열하며 온 세계에 공황을 가져왔다. 미국 금융기관이 왜 줄 도산 위기에 빠진 것일까? 말이 금융이지 사실은, (약자를 수탈한 돈)이 남아돌아 주체 못하는 자들이 독점자본주의 경제의 모순 때문에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그 돈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는 상관없는 부동산 투기와 금융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돈놓고돈먹기 도박을 벌이고, 또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대출 채권을 기초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여 이것으로도 돈놀이를 하여 돈놓고돈먹기 도박을 벌이고 있었으니, 이렇게 타락한 금융기관들이 부동산과 증권 가격에 거품을 만들어서 치솟았던 가격에서 거품이 꺼지자 가격이 폭락하여 결국 파국에 도달한 것이었다.

 

이제 신자유주의자들의 그럴듯한 주장이 야바위꾼들이 사기놀음으로 순진한 사람을 꾀는 유혹과 다름이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제라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을 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한미 FTA는 그 실패한 신자유주의를 더욱 확대하여 보겠다는 자들의 어처구니없는 장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치기로 통과시킨 FTA 비준서를 기어이 무효화하여야 한다.

 

 

넷째로 한미 FTA는 우리 경제에서 재벌의 헤게모니를 더욱 강화시키는 일이어서 반드시 저지해야 했다.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우리 경제가 조국 근대화를 하던 초기에는 국가 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경유착으로 정부에 뇌물을 바치고 특혜를 받아서 재벌이 과도하게 커지면서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났다.

 

정치적으로는 재벌이 군사독제 체제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대는 역할을 하여 정치가 민주화하는 것을 방해하였으며, 독제정권은 남북관계를 정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도구 정도로 생각고 나쁘게 이용하여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국민들은 전쟁에 대한 걱정으로 늘 불안하였다.

 

경제에서는 대기업 생산품들이 국내 시장을 독과점하는 데 따르는 소비자의 피해(후생손실)가 문제가 되고,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따르는 자원배분의 왜곡에서 오는 비효율성이 커져서 국가경제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재벌에 속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아, 우리 산업구조를 대기업은 잘나가고 중소기업은 파리해지는 이중구조의 기형적인 것으로 만든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재벌들이 모든 업종에 진출하여 중소 자영업까지 잡아먹어 골목에서 작은 가게를 얻어서 장사를 하는 자들까지 최악의 궁지에 빠지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정부주도로 산업혁명을 하고, 재벌체제가 가져오는 장점과 피해를 겪었던 일본의 경험을 살펴보자.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 경제는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야스다 등의 재벌계 기업이 국가 경제에서 높은 경제력 집중도를 보이며 군림하며 우리나라의 현재의 형태와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 재벌 체제 아래서 군국주의 독제 정권이 자리를 잡아 일본은 한반도 침략하고 제국주의의 길로 나아갔다. 이어서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제2차 세계대전에 가담하고, 자신들이 산업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미국과 태평양 전쟁까지 벌여, 결국 전쟁에서 져서 19458월에 항복하고 망하였다.

 

전후에 미국은 일본의 재벌을 해체하고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것이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로 나서는 것을 막는 장치가 된다고 생각하여 재벌 해체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에서도 IMF 외환위기 이후에 정권을 잡은 김대중 정부에서 재벌개혁을 실시하였다. 대마불사를 맹신하며 덩치 키우기에 골몰하던 재벌들 중 가장 부실한 대우를 해체하고, 다른 기업들도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군살을 빼서 체질을 개선하는 일을 하였다. 재벌에 규제를 강화하였지만 재벌을 해체하는 일을 하지는 못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치적 민주화는 큰 전진을 이루고 특히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에 대한 불안이 사라졌다.

 

그런데 이 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다시 친 기업이라는 미명하여 사실은 친재벌 정책을 펼쳐서 우리의 경제가 성장은 이루지만 분배에 실패하여 일부 특권층만 살찌고 서민대중의 삶은 더욱 고달파지게 되었다. 남북관계는 다시 경색되어 언제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터질 수도 있겠다는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사실을 보았을 때 재벌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한미 FTA는 빈부격차를 확대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화근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위에 든 네 가지 말고도 한미 FTA 날치기 통과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들은 많이 있지만 생략하고, 우리의 희망 정동영 후보는 강남을 선거에서 이겨서 한미 FTA 협정을 폐기하거나 개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현재까지의 결과를 보았을 때 결코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신께 맡기자.

 

나는 이 나라의 주인은 1%의 특권층이 아니고 99%의 비특권층이라고 믿는다. 또 역사의 신도 1%층의 편이 아니고 99% 비특권층의 편이라고 믿는다. 또 강남을에서의 싸움에서 우리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느냐 당선하지 못하느냐 보다는 우리의 굳센 결의를 강남 주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동영 후보가 쉬운 승리가 예상되는 전주를 버리고 낙선을 각오하고 강남을에 뛰어든 자세가 바르다고 믿기에 우리는 이미 승패를 초월해서 승리하였다고 믿는다.

 

우리는 북한이 몹시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북한과 반드시 화해하고 조국통일은 평화통일로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1%로 특권층이 세상을 오로지 물질로 보고 돈과 권력만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크게 잘 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 그들을 포용하며 그들과도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들이 물질만능주의를 버리고 신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물질보다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신에 대한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뜻을 이해해 줄 날이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어쩌면 강남을 주민과의 싸움이 아니며, 1% 특권층을 향한 우리 자신의 미움과의 싸움이며, 사랑의 신은 우리의 싸움을 기꺼워하신다고 생각한다.

 

결코 져서는 되지 않는 승부이기에 먼 미래까지 머릿속에 그러보며 줄기차게 앞으로 나아가자, 우리의 희망 정동영 후보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