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뉴스 하나

日서도 동성부부 탄생?… 시부야區 허용 추진

(상략)11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시부야 구는 동성이 파트너임을 인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조례 안을 다음 달 구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회를 통과하면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올해 안에 첫 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중략) 일본 헌법 24조는 결혼에 대해 ‘양성(兩性)의 합의’에 의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성 결혼은 법률상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번 조례는 일본 전통에 ‘반기’를 드는 셈이다. 다만 조례는 법률과 달라 구속성이 없다. 이 때문에 시부야 구는 구민이나 구내 각종 사업자에게 “증명서를 지닌 동성 커플을 부부와 마찬가지로 대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됐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는 이름을 공표해 압박한다는 계획이다.(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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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자 일본 아베 총재가 곧바로 제동을 걸고 나섰네요.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최근 일본에서 동성 커플을 인정하자는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에 관해 신중론을 내비쳤다. 아베 총리는 1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동성 커플이 겪는 어려움을 없애는 방안에 관한 질문을 받고서 헌법 24조를 거론하며 "현행 헌법하에서는 동성 커플의 혼인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상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성혼을 인정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검토해야 하는지는 우리나라 가정의 존재 방식의 근간에 관한 문제로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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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에 규정된 조항에서 명시된 행위자의 성을 바꾸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있었죠. 우리나라 형법에는 '성폭행 처벌 조항'에서 가해자가 남성으로 특정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강간죄 신설 논란 때 이 조항을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즉, '여성에 의한 성폭행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왜 부부혼인에서 성을 특정한 법조항을 바꾸지 않고 법 조항 상의 해석을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그 것은 아마도 아직은 일본 내에서도 동성혼 관련 여론이 차갑기 때문이지... 싶습니다. 여론조사 두 개를 인용합니다.


 

성소수자 지지자 증가율.gif


 

증가율만 따진다면 일본이 한국보다는 '덜 전향적이다'라고 판단해도 되겠지요.


동성혼 여론조사.gif



 

그리고 동성혼에 합법화는 한국이 일본에 근소하게 많은 26% 일본은 24%. 동성커플은 법적 인정 혼인은 반대 비율은 오히려 한국이 더 높습니다. 4% 차이인데 한국의 동성커플에 대하여는 전향적이지만 또한 한국의 결혼관이 일본보다 좀더 보수적이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일본에서 이렇게 헌법조항을 직접 수정하지 않고 법률조항의 해석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동성혼에 대하여 거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지 싶습니다. 물론, 뉴스는 2015년 판이고 여론조사는 2013년이라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여론조사 중 성 소수자 지지율 증가가 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2년 동안 급속하게 증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방증이 법을 개정하지 않고 헌법24조 해석을 가지고 논란이 있다는 것이죠.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