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Blogos를 가보니 때마침 25일 도쿄에서 "동성혼을 생각한다"는 제하로 열린 동성혼 논의 심포지엄  관련 기사가 떠있길래 아크로 생각도 나고 해서 내용을 소개합니다. 읽어보니 -그닥 놀랍지 않게도- 일본에서도 동성혼 관련 논의가 사회의제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 제목은 "헌법이 동성혼을 금지?  헌법학자 기무라 소타(木村草太)씨, 「그런 설은 웃음거리. 오늘로 끝이다. 」 (憲法が同性婚を禁止? 憲法学者・木村草太さん「そんな説はお笑い。今日でおしまい」)


 여기서 기사전문해석까지 할 생각은 없고 간단히 요지만 간추려 전달하면 이하와 같음.

 
 
 1. 일본국헌법조문 중 혼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조문은 제24조 1항이다.

 " 혼인은 양성의 합의만에 근거하여 성립하며,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지님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의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婚姻は、両性の合意のみに基いて成立し、夫婦が同等の権利を有することを基本として、相互の協力により、維持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2. 일본국헌법 동성혼 금지설을 주장하는 헌법학자들은 위 조문의 "혼인은 양성의 합의만에 근거하여 성립"이란 구절을, 남녀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혼인에 포함되지 않음을 뜻하는 구절로 해석한다.

 3. 그러나 문제의 구절에 관한 문면해석만으로는 동성혼의 위헌여부를 결정하기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문제의 구절은 문면상 여러 상이한 해석들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우선 양성의 합의를 남남, 여여 간의 합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이 경우, 동성혼은 당연히 합헌

 둘째, 양성의 합의를 남녀 간의 합의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남남, 여여 간의 혼인의사합의에 관해서는 금지가 아니라 침묵을 지킨다는 것으로도 해석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조문의 문면해석만으로는 동성혼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동성혼의 위헌여부는 해당 일본국 헌법조문이 근거하고 있는 이념, 취지에 비춰 판단해야 하는데  이 경우 동성혼 합헌설에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다.

 현재 (헌법의 하위법률인) 일본국 민법의 혼인관계조항들은  남편「夫」처「妻」, 부부「夫婦」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등, 동성간의 혼인을 전혀 상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현행 일본민법에 대해 여지껏 위헌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것이 불가해할 정도이다. 



 Blogos 라면 오마이뉴스와 좀 비슷하게, 직업기자가 아닌 국회의원, 싱크탱크소장, 교수 등 말빨 좀 서는 일반인들이 실명으로 기사를 올리는 곳이다보니 해당 기사 내용도 다소 두서없이 난잡하게 씌여졌는데, 아무튼 기무사 소타라는 일본헌법학자가 「동성혼을 생각한다. 」란 심포지엄에서 발언한 내용의 요지를 제 나름대로 정리해보면 이런 정도.

 참고로 일본국 제24조 제1항에 대응하는 대한민국헌법조문은 제36조 1항입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일본헌법과 대동소이하네요. 마지막으로 대한변협신문 인터넷 판에는 "
[동성결혼의 세계적 동향 -4]한국에서 동성결혼 허용될 것인가"란 기사도 떠있는데 참고삼아 읽어볼 만 합니다. 기사 내용 중 네팔 및 중국에서 동성혼 결혼의 합법화가 되었거나 정부차원의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눈길을 끔.

 마지막으로 동성혼 허용 여부에  관한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전 찬성입니다. 굳이 반대할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미국은 글타치더라도 심지어 네팔, 중국 및 베트남 공산당에서도 2000년대 들어 법적으로 허용했거나 국가차원의 시도가 있었다는데 한국이 이를 쫓아가지 못하면 이것도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