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로 시작된 이완구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공방이 이완구 총리가 사퇴한 시점에서 두번의 특별 사면공방으로 흘러가면서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곳의 재 보선과 연관하여 여,야간 공방전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공방전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야간 자기 세력 결집을 위하여 각을 세우고 있으며 특히 새정련의 경우 광주와 관악을에서 천정배 정동영의원의 출마로 인한 지지기반 붕괴를 막기위하여 의도적 확전을 꾀하는 면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마도 선거 끝나면 특별 사면 논란은 용두사미가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사면논란은 이명박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떠넘기기 공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논란 거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 요청을 했든 그것을 들어주고 안들어주고는 권한을 가진 정부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측에서 하는 변명처럼 후임정권의 사면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관례라거나 들어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사면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통치차원의 특별한 권한이 아니라 마치 사적으로 거래 대상이거나 부탁으로 사면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누구 부탁으로 사면해 주었다는 것은 스스로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지금 그것을 후임정권의 요청에 의하여 했기 때문에 자신은 상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에 와서도 일말의 양심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형편없는 수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김대중 당선자가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요청하고 김영삼이 들어준 것은 아이엠에프 상황에서 국민통합과 화합 국난 극복을 위해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용서하고 아직도 지역감정으로 김대중과 호남을 적대시하는 영남지역 사람들의 정서를 고려한 뚜렷한 명분이 있었고 김영삼 정부 역시 영남정권으로서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킨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이익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사실 관계로 들어가 보겟습니다.
먼저 노무현 정권들어서 두번이나 사면을 받았는데 첫번은 불법 대선자금과 횡령혐의로 2005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면받았고  두번째는 행담도 비리와 관련하여 김재복 행담도 개발 사장에게 120억을 무이자로 빌려주어서 배임 혐의로 서울 고법에서 징역 6월에 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2009년 1월 1일자로 사면을 받았습니다.

문재인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2005년 사면은 자민련의 요청으로 2008년 사면은 이명박 당선자측의 요청으로 하였기에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아울러 사면을 발표하기도 전에 인수위원에 내정이 되어있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사면을 전제로 한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한편 새누리당측 주장은 이미 선거일 전 이명박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완종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언질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선거일 일주일 전인 20071212~13일쯤에 청와대에서 법무부로 수십명의 사면 검토 명단이 내려갔고 성 전 회장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법무부가 4차례나 성 전 회장의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성 전 회장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사면 당시 현직이었던 정성진 법무부 장관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무부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볼 때 성 전 회장이 이미 한 차례 사면을 받았다는 점에서 특사에 부정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1. 2005년 사면

 

이학수·강유식·강금원등 31명 특별사면(상보)

[이데일리]|2005-05-13|01 |1034

[edaily 조용철기자법무부는 13일 창신섬유 대표 강금원씨 등 불법대선자금 등에 연루된 기업인들에 대해 오는 15일 석가탄신일 특별사면·복권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사면·복권된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 경제인(12)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 강유식 lg그룹 부회장 김동진 현대자동차 부회장 박찬법 아시아나항공 사장 오남수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임승남 전 롯데건설 사장 이청희(컨설팅업박문수 하이테크 하우징 회장 김영춘 서해종건 회장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문재인은 자민련의 요청이라고 하지만 말이 안되는 것이 당시 자민련은 선거에 대패하여 비례대표 2번인 성완종이 낙선할만큼 당세가 쇠약했는데 노무현 정부가 들어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완종이 노무현 대선 캠프에 3억원을 제공한바 있으며 사면후 상황을 보면 노무현 정권과도 성완종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50415_074130_6fbe6467a0fa7aab7a42642daefba263.png


 TV조선에 따르면 성완종 리스트특별수사팀이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배경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당시 경남기업에 노건평 씨와 매우 가까웠던 인사가 재직했고 성 회장의 사면 직후 임원으로 승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문제는 성 전 회장의 사면 석 달 뒤 노건평 씨와 친분이 두터웠던 김모 씨가 경남기업 임원으로 승진했고, 이에 경남기업 한 관계자는 민원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1차사면때도 노무현 정부 스스로의 이익에 의하여 사면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미 국민의 정부와 등을 졌으며 자민련을 수구 세력으로 보는 노무현 정권이 자민련의 요청으로 사면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 2008년 사면

2008년 사면은 인수위측의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성완종이 어떤 정권이냐를 상관하지 않고 집권세력에게 줄을 대고 로비를 해오면서 기업을 성장시킨 과거를 볼 때 당시 참여정부에서도 인맥관리를 했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설령 인수위측이 사면 요청을 했다해도 정권 두번째 사면이라는 부담과 횡령이라는 죄목을 볼 때 쉽게 사면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고 거절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2007년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었던 박성수 새정치연합 법률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집행유예 기간인 것도 있고 공범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문제도 있어서 1차 명단에서는 배제를 했었다면서 “31일 최종적인 명단에 성 전 회장이 추가됐는데 그건 인수위 측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박성수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일단 1차 명단을 작성하는데 거론은 되었다는 이야기고 성완종의 위치나 형 확정후의 기간과 죄목으로 볼 때 
누군가 의도적으로 추진하지 않고는 1차 심사 명단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즉 노무현 정권에서도 성완종의 사면은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새정련에서 주장하는 성완종이 사면후 인수위원이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경향신문 이기수 부장과 인터뷰에서 이부장의 인수위원 선정 질문에 대하여 성완종은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

2012년에 인수위원 이름에는 올랐잖아요? 처음에는.

어제 그거 내가 발표했잖아요안 들어갔다고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 명단은 12월 26일에 발표되었고 성완종은 2009년 12월 31일자로 비공개 사면되었고 1월 1일자로 사면되었다.

당시 인수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보도를 보면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나마지난해 1231일 일부 전문.자문위원이 공개됐지만 주로 명망가 위주의 '맛보기명단이었다.

그나마도 이들 중 상당수는 이름만 걸쳐 놓고 인수위 사무실에는 거의 출근하지않는 '허수'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인수위 자문위원은 도대체 몇명?

[한국경제]|2008-01-02|1013

 fddd.PNG


 


결론

이명박측의 주장을 보자면 12월 26일에 인수위를 구성하였는데 삼성정도 되는 기업가도 아닌 성완종 정도를 그렇게 급하게 사면을 요청한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고 설령 이상득 의원에게 선을 대어서 사면을 요청했다할지라도 노무현 정권에서는 부담스러운 사면이며 얼마든지 거절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 법무 비서관출신인 권성동의원의 주장을 보자면 대선 일주일전에 청와대에서 사면자 명단이 내려갔고 법무부에서 4번이나 거부의견을 밝혔다는 것을 보면 비록 새누리측 주장이지만 주장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당시 상황을 후에라도 알 수 있는 법무비서관 출신인 것을 감안하면 어느정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하겟다.

 사실상 12월 31일로 마감하는 정권에서 챙길사람을 챙기고 설거지를 하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양쪽의 주장을 종합하여보면 성완종은 노무현과 이명박 양쪽에다 줄을 댔을 가능성도 있으나 대선이 끝난지 바로 얼마 안되는 시점이 사면이라는 점을 생각하고 선거 전에 대법 상고를 포기한 것을 보면 노무현쪽 로비를 집중했을 가능성이 있고 누군가 언질을 주었고 그 언질을 준 사람은 상당한 힘을 쓸 수 있는 실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상 당선된지 얼마 되지도 않는 당선자에게 로비하는 것보다 확실한 권한을 가진 현직, 그것도 물러가면 책임질 것이 없는 노무현 정권에게 로비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볼 때 성완종이 노무현 정권쪽에 로비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진실공방을 떠나서 분명한 것은 사면권은 노무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인수위측의 요청이 있었다해도 참고사항이고 들어줄 경우에도 노무현 정권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라는 것을 생각하면 노무현 정권의 책임이고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공방으로 남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문재인은 후안무치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의 그동안 행적을 보면 그는 선천적으로 자기 성찰이 불가능한 사람인듯하다.
노무현이 죽었을 때에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고 임기내내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친인척 관리를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을 했다는 보도를 보고 들은적이 없으며 그 후에도 대화록문제나 대선등 모든 문제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반성의 말을 들은 기억이 별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