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글의 병무청 질/답내용은 다른곳으로 퍼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33조(진단서의 확인 등) 

③ 징병검사의사는 병사용진단서와 같이 제출되는 방사선 영상자료의 촬영병원이 병사용진단서 발행병원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체 방사선촬영기를 활용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판정한다.

④ 병역면탈 범죄와 관련된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는 참조하지 아니한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발목을 잡네요.

저는 3항에서 영상자료의 진위여부가 합당해지더라도 4항에 의해서 병무청이 자체훈령을 지키지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팽이님이 '참조'부분을 거론하셨습니다. 

'채택'이 아닌 '참조'이니 '병역면탈범죄 의사'의 '영상자료에 근거한 진단서'는 어떤 의무사항이 아닌게 되버려서 아예 참조하지않더라도

3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한후 판정한다'로서 '제출한 영상자료의 본인여부만 확인'되면 그것을 근거로 등급판정을 하면된다.

라고 이해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름없는 전사'님이 4항의 '병역면탈 범죄와 관련된'이라는 문구가 왜 굳이 들어갔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3항의 영상촬영/진단서발행이 다른경우에는 진위를 확인하여야한다라는 의미는 둘이 서로같은경우에는 확인할 필요가없다는 뜻이니

결론적으로 '영상촬영/진단서발행'은 같아야 한다라는 의미아니냐고 말씀하신겁니다.

그러하니 3항의 진위여부의 대상은 '진단서'가 되어야한다고 하셨구요

그 의도는 '병역면탈비리'를 차단하기위한 장치이기때문 아니냐라고 하셨구요.



애초에 저는 3항과 4항을 떼어놓고 생각해서 4항을 살렸구요

B612님은 3항과 4항을 연결시켜서 4항을 죽였습니다.

팽이님이 4항의 '참조'를 거론하시는 바람에 다시 저는 3항과 4항을 떼어놓은채로 4항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름없는전사님은 다시 3항과 4항을 연결시켜서 4항을 살리십니다.


거기에 제가 정신과질환의 경우를 예로들며 3항과 연결되지 않은 4항의 '병역면탈범죄 의사'기술의 의미를 덧붙였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문득 이름없는 전사님이 거론하신 '같은경우'라는게 머리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박주신의 경우로만 국한할것이 아니라 다른경우에도 합치하는가라고 생각해보게됐습니다.



즉 박주신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1. A병원 영상 + B병원 진단서(A병원 영상에 근거한)

2. 4항근거-일단 B병원 진단서는 병역면탈연루의사의 진단서이니 '참조'하지아니함.

3. 3항근거-영상촬영과 진단서발행 병원이 다르니 박주신을 CT로 재촬영하여 A병원 영상이 본인것인지확인

4. 3항근거-본인이라는 진위가 확인되었으니 그영상을 바탕으로 4급판정

->이렇게 생각하니 3항과4항에 각각 어긋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쟁에서 물러난것이구요.



근데 이런상황을 설정해보겠습니다.


- 영상과 진단서의 발행병원이 모두 일치. 진단서 발행한 의사는 병역면탈연루 의사. 영상은 타인의것으로 바꿔치기됨.


1. 3항근거-영상과 진단서가 발행병원이 일치하니 재촬영없습니다.

2. 4항근거-근데 진단서가 병역면탈연루의사의 진단서이니 '참조'하지아니함

3. 그럼 영상자료는? 재촬영? 아니면 아예무효? 혹은 참조가능?

-> 이경우에는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 

애초에 진단서와 영상을 따로 분리해보것과 참조의 의미를 받아들여 진단서를 무용지물로 해석한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애초 '이름없는 전사'님이 거론하신 '병역비리차단을 위한 장치이니 3항의 진위여부는 진단서가 되어야한다'라는게 설득력있어보입니다.

그러므로 4항의 '병역면탈연루 의사의 진단서를 참조하지아니한다'를 연결지어 해석가능하구요.


그럼 '이름없는 전사'님의 진위여부의 대상이 진단서라는 의견대로 상황을 다시 설정하면 이렇게 되니다.



- 3항의 진위여부의 대상이 진단서라는 전제

- 영상과 진단서의 발행병원이 모두 일치. 진단서 발행한 의사는 병역면탈연루 의사. 영상은 타인의것으로 바꿔치기됨.


1. 3항근거-영상과 진단서가 발행병원이 일치하니 재촬영없습니다.

2. 4항근거-진단서가 병역면탈연루의사의 진단서이니 '참조'하지아니함

3. 3,4항근거-영상자료와 진단서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재촬영도 역시 의미없슴.



애초에 영상촬영/진단서발행 병원이 다른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하게한것이 병역비리차단을 위한것이라면

영상과 진단서가 같은곳에서 비리의사에 의해 모두 조작된경우는 어떤 장치로 차단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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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 작성후 병무청에 질의를 넣었는데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추가 첨부합니다.



A. 저의 질의내용

제33조(진단서의 확인 등) 
③ 징병검사의사는 병사용진단서와 같이 제출되는 방사선 영상자료의 촬영병원이 병사용진단서 발행병원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체 방사선촬영기를 활용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판정한다. 
④ 병역면탈 범죄와 관련된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는 참조하지 아니한다. 



1번.영상자료와 진단서가 서로다른 병원에서 발행된경우 자체 방사선촬영기로 재촬영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후 판정한다는내용에서 '진위여부'란 '영상자료'를 뜻하는것인지 '진단서'를 뜻하는것인지? 

2번.4항에서 '병역면탈 범죄 관련의사'의 진단서는 참조하지아니한다고 하는데, 
3항의 경우처럼 영상과 진단서발행 병원이 각기 다르며, 진위여부의 대상이 '영상자료'이고, 
진단서가 병역면탈관련의사의 것이면 
-진단서만 참조하지아니하고 
-영상자료는 진위여부(본인의것)이 확인되면 그것으로 자체등급판정을 한다는 뜻인지 

3번. 만약 3항의 진위여부 대상이 '영상자료'이고 2번질의내용이 질문과 같은것이 맞다면, 

- 영상자료와 진단서가 같은 병원에서 발행된것이라면, 
- 자체 재촬영과정은 없고 
- 진단서는 병역면탈관련의사의것이니 참조하지아니할것입니다. 
- 그렇다면 영상자료는 채택이 됩니까? 아니면 안됩니까? 

B. 병무청 답변

1. 질의주신 항목의 경우 영상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 

2~3. 징병검사과정에서 징병전담의가 참조하는 기본자료는 병사용진단서이므로 별도로 지정된 경우가 아닌 이상 영상자료만 참조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주신 2~3번의 경우라면 애초에 진단서 자체가 참조자료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먼저 진단서의 유효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병무청 지정병원 등을 통해 새로운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오셔야 하며, 영상자료는 규정에 따라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참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병무청 지정병원 등 유효한 병원 측에서 해당병원을 통해 직접 촬영한 방사선촬영자료가 아닌 타병원 방사선 촬영자료를 그대로 인정해 병사용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지참하고 오셔도 됩니다. 물론 이 경우 병무청에서는 별도로 재촬영 등 유효성 검증을 통해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