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벗님 장담하더니만 단통법 애초 찬성하던 학자들조차도 이제는 문제를 지적하네요

결과가 빤한 것을 우기더니만 지금 나도 우리집 2대 바꿀때가 되었지만 비싸서 엄두를 못내요

과거 같으면 10-20만원 아니면 공짜로 바꿀 수 있는데 지금은 50-60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길벗님 와서 대답좀 해봐요




애초 중소 유통상을 대표해 단통법 도입을 지지했던 이종천 이사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단통법 토론회에서 "소비자 후생을 위하는 건 시장 경쟁 촉진이 답"이라면서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려다보면 비싼 단말기를 구입할 수밖에 없고, 가계통신비를 절감하려면 불법 보조금으로 구입해야 하는 지경"이라고 단통법의 딜레마를 비판했다.


발제도 대표적인 단통법 반대론자인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정부가 기업을 옥죄고 폄하하고 반(反)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경영자 재량권을 박탈해 화가 났다"면서 단통법을 '관치경제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미국에서는 한 달 27달러(약 3만 원) 요금제를 2년 약정하면 갤럭시S6 32GB 제품을 199달러(약 23만 원)에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보조금을 받아도 60만~70만 원대"라면서 "보조금 상한 규제가 시장 경쟁을 막아 소비자 후생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통법 찬성론자도 "중소 유통상만 죽어... 보조금 상한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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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 단통법 6개월 평가 토론회에 참석한 중소 이동통신 유통상인들이 '폰파파라치(불법 보조금 신고 포상금)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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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천 이사는 "단통법 제정 때 소형 유통망 보호 대책도 있었는데 유통점 사전승낙제, '폰파파라치'(불법 보조금 신고 포상제) 때문에 유통 시장이 더 위축됐다"면서 "소형 유통점이 절반 이상 철수하고 통신사 자회사들이 골목상권에 진입하고 다단계 유통망도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에선 당장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개선에 무게를 실었다.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는 미지수이고 불법 보조금 규제로 단말기가 더 비싸졌다는 소비자들이 많다"면서 "단통법 시행 결과 가계 통신비가 절감되지 않았다면 보조금 상한선 폐지, 분리공시제 보완 등 전면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조금 상한선 폐지 등 보조금 규제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