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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해당 내용에 대해 기사를 보거나 들은적이 없어서 정확한 내용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쓰신 글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자면
CJ의 타이어 물류 진입으로 타이어의 소비자 가격이 하락할 수 있었는데 정부의 규제로 CJ가 타이어물류사업을 하지 못한다면
1. 타이어 가격의 부담을 타이어 소비자들이 계속 지게되겠죠. 이는 결국 타이어 소비자들이 타이어 개별 물류사업을 하는 영세업체를 십시일반해서 지원해주는 꼴이 되겠죠. 타이어 소비자들중에 영세사업자도 있겠죠. 정부가 개입해서 영세사업자 A에게서 영세사업자 B에게로 소득을 인위적으로 재분배하는 결과가 발생할텐데 이것은 온당한가요?
CJ가 물류사업에 진출한다면 타이어가격이 하락하겠죠.
1. 영세 타이어 업체는 더 힘들어지겠지만, CJ 대비 차별화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효율성을 갖추는 업체는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도태되겠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금도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소비자들이 찾지않는 가게는 망하는거죠. 자영업자들의 먹고사는 밥그릇을 지켜주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맛없는 식당에 의무적으로 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타이어도 동일한 상황 아닐까요?
2.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영세타이어 업자들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타이어 가격이 인하되면 그만큼 소비자들 주머니에 여유가 생깁니다. 소비자들은 이돈을 어딘가에 쓸겁니다. 영화를 보든, 외식을 더하든, 옷을 사던... 이렇게 새롭게 자극을 받는 산업에서 추가적인 고용이 창출될 겁니다.
2. 지금 타이어 원가 따지는 것이 논의의 핵심은 아닌것 같습니다.
3. CJ가 운임을 인상하면 기존 영세 사업자 또는 대른 기업이 진입하겠죠.
4. 국민 모두다 가난해 진다는 것은 억측이십니다. 미국의 월 마트가 생기고 나서 모든 유통하는 자영업자들이 다 망해서 다 가난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못들어 본 것 같은데요...
게다가 어떤 경우라도 규제를 통해서 영세사업자 A에서 영세사업자 B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망한 영세업자가 캐셔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다른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도 있을 것이구요.
그리고 망한 영세업자를 또 다른 영세업자들이(안그래도 어려운데...) 보조해야 줘야 하는 정당성이 있나요?
돈이 대기업 주머니로 왜 가죠? 가격 인하의 혜택은 소비자들에게 가는 것이죠.
2. 금호나 넥센도 마찬가지라구요? 그럼 타이어 운송시장에 추가 수익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기회를 엿보던 경쟁업체가 진입하겠죠.
3. 이런 체급을 정하는 제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라는 것이죠. 이 제도의 악명은 많이 들으셨을텐데요...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1503/e20150323170639120180.htm
그 다음에는 cj가 독점을 하겠고 독점한 이후에는 cj는 수지타산이 맞은 운임을 요구하겠지요
->지금 타이어 운송업체가 몇개나 되나요? 저렇게 CJ가 전체 타이어 운송을 독점할 수 있다는 것도 억측입니다.(전문적인 타이어 배송 업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택배회사는 엄청나게 많죠.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는 게 가능할까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CJ M/S가 확대되고 이 확대된 M/S를 기반으로 J가 가격을 올린다면 타이어 회사는 타이어 물류를 다른 경쟁사와 거래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이어가 한국타이어만 있다면 맞을수도 있죠. 넥센도 있고, 금호도 있고 수입타이어도 있어요. 한국타이어만 구워 삶으면 끝이라구요? 그리고 한국타이어 직원들이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그 회사는 임원들이 CJ에 구워 삶아져서 CJ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임원만 있다는 말씀이예요? 이것도 님의 억측입니다.
->논리가 뭐가 다 깨져요? ㅋㅋㅋ
->이건 200원인지 300원인지 1,000원 인지 모르겠어요.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이 못된다는 것은 님 생각이죠. 그런 원가절감들이 모여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운송기사에게는 생존권의 문제이다.
->그럴수 있죠. 그럼 운송기사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타이어를 사는 전 국민이 200원이든 300원이든 1,000원이든 더 부담해야 한다? 왜 그래야 하죠? 그 200원, 300원, 1000원을 부담하는 사람들중에도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텐데요?
그런데도 대기업이 이런 트럭한대로 먹고사는 사람들 밥그릇까지 손대는 것이 옳은 것이며 소비자에게 이익이 가는 일인가라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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