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세월호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 3

 

황인채

 

4. 세월호 진상이 밝혀지면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다는 부모님

 

금요일엔 돌아오렴에 나오는 문지성 학생의 아버지 문종택 씨의 글 중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들이 나온다.

“(문종택 씨는)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까 해서, 조도, 동거차도, 서거차도를 돌아 다녔습니다. --- 그 중에 대마도도 있습니다. --- 대마도 배가 가장 많은 아이들을 태웠어요. (세월호에서 나와 갑판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자들을 태워서 구했다는 뜻.)”

 

배에는 전부 앙카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바다 속으로 침몰해 들어가는 세월호 옆구리) 유리창을 깨면 그 방 아이들이 다 살아서 나올 수 있었던 거여요. 민간 선주들이 하나같이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섬에 내려갔을 때 선주들이 나를 보자마자 첫마디가 해경 개새끼, 죽일 놈의 새끼들. 저 새끼들이 안 구했어.’였어요. 나보다 성이 더 나갔고 살릴 수 있는데 안 살렸다.’고 욕을 하는 거죠.”

세월호는 전부 왜라는 물음에서 시작해서 왜라는 물음으로 끝납니다. 왜 한 아이도 살리지 못했을까, 왜 안개 낀 인천항에서 배는 떠났을까, 왜 배는 급선회했을까? ? ? ?”

 

이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는,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까지 조사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 정권을 내놓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진상규명이 되겠지만, ---” “왜냐? 정권이, 이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는 순간 이 정권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밝힐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자료를 넘겨주려면 우리가 할 일은 최대한 밝혀야 하는 거죠.”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부모들이 자신의 자식들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한 이후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싸웠는가는 금요일에 돌아오렴곳곳에 눈물겹게 기록되어있다. 그 중에 작년 7월에 다니던 (회사) 일자리를 내려놓고 진상규명에 매달린 박수현 학생의 아버지 박종대 씨의 이야기는 글 제목 자체가 진상규명은 우리 아이들이 내준 숙제인데 안 할 수 없잖아요이다.

사실은 희생자 가족 분들의 이와 같은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 참사 후 10개월이 다 되는 지금까지 계속되며 활발하게 움직일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 가족들에게 너무도 큰 빚을 졌다.

 

나는 또 한 권의 책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을 읽었다. “금요일엔 돌아오렴처럼 매일 조금씩 읽은 것이 아니라 하루에 읽어 치웠다. 그것은 이 책이 200페이지 정도의 두껍지 않은 책이고 내용이 흥미진진한 책이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는 전혀 울지 않았다. 이 책은 감상을 기록한 책이 아니고 참사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만한 세월호 사고와 관련이 있는 사실들을 찾아서 분석해 보는 논리적인 책이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세월호 참사가 왜 이러났는지,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해 많은 대답을 하고, 또 밝혀지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의문도 제기하였다. 세월호 참사는 인재인가 사고인가? 이것에 대답은 명백하게 인재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도 좋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왜 이 참사에서 골든타임을 허비하며 한 사람도 구하지 못했는가? 철저하게 무능했던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일부러 살릴 수 있는 사람을 구하지 않고 수장 시킨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 책을 읽고 그것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좀 더 확실하게 풀어줄 수사권이라는 열쇄를 가지고 있는 검찰을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이 큰 문제이다. 그래서 , , ?’라는 의문은 더욱 커질 뿐이다.

 

정부가 무능했다면 왜 정부가 그토록 무능해야 했던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 책 “3. 사고를 참사로 만든 인재에 잘 나타나 있다. 아래에 적은 3장의 소제목만 읽는 것만으로도 그것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사라진 안전장치

@바다를 덮친 민영화의 위험

@정부의 대응 역량 부재

@원칙 없는 정부조직 개편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무능한 감독기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 청와대와 대통령

@해경의 손 놓는 초동 대응

@해경의 외부 지원 거부 및 배제 의혹

@돈벌이를 위한 해운사의 위험한 선박운항

@교육 및 안전훈련 부재와 선원들의 무책임

 

그리고 이것은 인터넷에서 이곳저곳 다니며 신문기사를 읽었던 내가 그 기사들을 통해서 얻었던 자료들과 내용이 비슷하다. 단지 더 많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았고, 한번 읽고 잊어 버렸던 것도 다시 환기해 볼 수 있게 해놓아서 좋았다.

 

그런데 나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안전장치를 무너뜨려 세월호 참사에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을 상실하도록 만든 것에 대하여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다. 박근혜와 이명박 두 정부가 계속 추진한 신자유의의 철학에 따라 시행한 정책들이 바로 저토록 박근혜 정부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로 만들었다고.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는 밖으로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의 입김을 크게 받는 강대국들이 우리 정부에 가하는 대외 개방 압력에서 시작 되었고, 안으로는 우리나라 재벌(대규모 기업집단)들이 그들이 가진 막강한 돈의 힘으로 정치권과 관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에” 3장에 나오는 일들은 추진하여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원인을 만드는데 드는 돈을 대준 물질적 토대는 바로 신자유주의자들과 신자유주의 체제였다.

 

참사를 일으킨 원인을 위와 같이 보면 해결책이 나온다. 신자유의 체제 안에서 생명과 재산을 잃으며 피해서 보는 사회적 약자들이 단결하여 가해자들에게 대항해서 싸워서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밖에 없다. 단결하여 자본의 헤게모니를 분쇄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며, 평화를 지키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 글을 쓰는 나는 65세의 독거노인이다. 산동네 쪽방에서 사는 자이며 내가 가진 총 재산은 일천 만원도 못된다. 직업은 건축 일용 노동자. 일 년 동안 내가 버는 총 수입이 어림잡아 구백 만 원 이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직장이나 거주지 주변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도 가난하고 못 배운 남자들이 대부분이다.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2장의 제목은 검찰은 믿을 만한가?”이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책의 내용을 소개하기 보다는 내 주변의 못 배우고 가난하고 나이도 많은 사람들이 검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 내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주 가는 곳에서 생겼던 일부터 이야기해 보겠다. 나이가 70 대로 보이는 어떤 분이 박정희 대통령은 세종 대왕보다 위대한 분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려 대통령하신 분으로 절대로 부정한 한 돈은 한푼도 받지 않을 분이다.”라는 등 어이없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았다.

 

나는 기가 막혀서 현재 우리나라에선 재벌들에게 돈을 받지 않는 사람은 대통령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등, 몇 마디 정치인들에 대한 내 불신을 토로하였다. 그러자 주변 사람까지 합세해서 근거가 있으면 내 놓아보라면서나를 이정희(구 통진당 대표) 같은 놈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이었다. 세가 불리해 진 것을 느낀 나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 뒤로 그 곳에 가면 그곳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나를 경계하며 싫어하는 듯한 분위기를 느끼고, 이야기에 끼어들지 않고 운동만 하고 돌아와 버렸다. 그런데 그들에게 변화가 생긴 것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몇 개월 후에 고 유변언 씨가 변사체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났을 때였다. 그곳에 모인 나이 많은 분들이 크게 당황해 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수군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뒤로 내가 그곳을 가면 사람들의 눈에서 나를 경계하는 빛들이 사라졌으며, 그 중에는 나를 반기며 인사를 하는 자도 생겼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유병언 씨가 변사체로 발견되었을 때 그 사인에 대해서 추정한 검찰의 발표를 그대로 믿지 않았다. 유병언 씨 사망을 놓고 가지가지 유언비어가 떠돌기 시작했다.

 

유병언 씨 시체가 바꿔치기가 되었다는 사람부터, 유병언 씨가 살아 있다는 사람,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이 너무 부패해서 유병언 씨가 입을 열면 높은 사람 중에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다는 사람, 유병언 씨를 목매달아 죽여져서 시체의 목뼈에 손상이 있었다는 사람, 등 등 등. 국과수의 DNA 검사에 대해서도 국과수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람도 많았다.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에는 유병언을 유병언 부하들이 죽였다는 사람이 많았다. 유변언을 죽여야 자신들이 벌을 받지 않고 무사히 빠져 나갈 수 있어서 죽인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골수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검찰의 발표를 그대로 믿지 않으면서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유언비어를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이것은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요, 또한 정부도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다. 왜 이렇게 된 것인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때부터, 간첩조작 사건, 그리고 세월호 참사 때 보여준 언론조작 사건 등 그 모든 것이 정부를 불신하게 만들었으며, 이제는 아무도 검찰과 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사실 내 주변 사람들은 나처럼 세월호 정보를 안터넷 매체에 의존하여 얻기 보다는 TV를 통하여 정보를 얻는 자들로, 세월호 사건에 대하여 나와 다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지만, 유병언 사건에 대해서만은 그들도 나처럼 불신이 깊었다. 하긴 나는 유병언 씨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거액의 보상금을 준다는 뉴스를 보고도 이것은 아마 검찰이 일부러 유병언을 퉁겨놓고 쇼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은 보상금 때문에 유병언에 대한 관심이 높았었고, 관심이 높은 만큼 유변언 변사 소식이 너무도 어이없어 보여서 그 일에 대한 불신도 컸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증언을 해줄 유병언 씨는 죽었다. 유병언 씨와 함께 세월호 참사 진상도 죽어버렸는가? “철저한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라!” 세월호 촛불집회에서 가장 많이 왜쳤던 구호이다. 우리는 정말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까?

 

위에서 문지성 학생의 아버지 문종택 씨는 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다. “왜냐? 정권이, 이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는 순간 이 정권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밝힐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나도 진상이 충분히 밝혀지리라고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 그래도 매주 세월호 장외 집회에 나갔던 이유는, 그냥 나쁜 정권 박근혜 정권에 타격을 주어 박근혜 정권의 힘을 빼서 나쁜 짓을 적게 하도록 만들고 싶어서였다.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에는 국가 정보원이 세월호 실소유주인가 하는 의혹에 대하여 6페이지를 할당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 의혹도 세월호 진상조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혹 중의 하나인데, 이 의혹을 파헤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국정원이 워낙 힘이 센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이다. 조사조차도 못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는 성남시장 이재명 씨가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남들이 다 생각하는 상식을 제가 표현해준 거죠. 저는 법률가라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국가 정보기관이 특정한 물건, 선박에 대해서 그 선박으로 인해서 얻을 이익과 손실에 대해 세밀한 부분까지 관여를 한다는 것은 경영자라는 뜻이에요. 손실과 이익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누구겠어요? 주인이지. 주인으로서 행위를 했고, 선박 구성원이나 선원들이 주인으로서 행위를 당연히 받아들인 거죠. ---”

 

또 이 시장은 세월호의 사고보고를 (세월호) 내부규정에 국정원에 하게 돼 있다라면서 실제로 국정원에 보고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세월호가 청해진 명의로 된 국정원 소유의 배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 시장은 국정원 직원 상조회인 '양우공제회'를 들었다.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사장인 양우공제회는 선박과 항공기에 실제로 투자한 일이 있어요. 투자해서 손해 본 일이 있다고 보도에 나와요. 이런 운송수단을 취득해서 운행한 전력이 있는 거죠.”

*출처: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76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