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오래전 일이 된 광주 민중항쟁
그 진실을 알게된 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아직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 우리 정부나 정치권의 역량이 이정도 밖에 안되는지
거기에다 세월호 1주기가 내일이고 진상조사는 착수조차 못했는데 언론은 온통 성완종 이완규  스캔들로 덮여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언론도 검찰수사 진행에 당분간 맡기고 세월호에 일주일만 집중할 수 없는지
경향신문도 찔끔찔끔 흘리면서 장사하지 말고 검찰에 제공을 하던가 아니면 가지고 있다가 검찰이 딴소리하면 폭로하던가 해야지 
지금 이런 상황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자들은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자들과 노동개혁 반대자들입니다.
지금 공무원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이 이나라 미래를 위해 시급한 일이지요

오늘은 두가지를 말하고 싶네요
하나는 죽은자들의 희생에 가리워서 보도한줄 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트라우마와 고통이고요
다른 하나는 여전히 별로 변한 것이 없는 정부나 정치권의 대책입니다.

먼저 소방호스로 많은 아이들을 구한 김동수씨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어느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뉴스엔조이라는 기독교 대안언론에 보도되었네요
이분의 증언을 들으면 당시 해경은 딱 공무원 스타일로 구조를 했더군요

 당시 김동수 씨는 배가 기울자 베란다를 타고 배 위로 올라갔다. 멀리서 헬기 소리와 비행기 소리가 들릴 뿐, 세월호 주변에는 배 한 척 없었다. 멀리 유조선이 하나 있기는 했는데 물살이 반대 방향이라 멀어져 갔다. 김 씨는 "나중에 해경이, 배에서 뛰어내렸으면 구조할 수 있었다고 얘기했다. 어떻게 구조를 하나. 보트 하나도 띄운 게 없었는데. 황당하고 어이없었다"고 말했다.

무조건 살려야 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했다. 자신이 누구를 구조했는지는 물론 몇 명을 구조했는지도 생각나지 않았다. 옆으로 누워 버린 방은 문이 위를 향하고 있었다. 소방 호스를 자기 몸에 감고, 문으로 호스를 집어넣어 호스를 잡은 아이들을 끌어 올렸다. 아이들이 극도의 긴장으로 몸이 굳어 문 사이를 건너가지 못하자, 김 씨는 드러누워 자기를 밟고 가라고 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 올리니 한 학생이 "아저씨, 여기로 빨리 와 보세요!"라고 해서 홀 쪽으로 갔다. 홀은 자판기가 다 떨어져 나가고 난리가 났다. 김동수 씨는 다시 소방 호스를 던져 사람들을 끌어 올렸다.

김 씨가 아이들을 끌어 올리니 해경이 다가와 데려갔다. 그러나 해경은 그 이후로 다시 오지 않았다. 나중에 해경에게 물으니, 너무 지쳐서 못 돌아왔다는 답이 왔다. 해경 보트를 탈 때도 그랬다. 해경이 배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건져 올려야 하는데, 해경은 보트에서 사람을 받기만 했다. 해경 보트에 올라타 세월호를 빠져나오면서 보니 학생들이 창문을 두들기고 있었다. 김 씨는 해경에게 "저기 200~300명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해경은 "이제 특공대 출동할 거니까 걱정 말라. 다 구조된다"고 말했다. 김 씨는 당시에도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이미 배는 거의 다 뒤집혀 뱃머리만 나와 있는 상태였다.

그는 지금도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 그럴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만 마음에 안정을 찾고 했으면 몇 사람 더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구조된 뒤 바로 기자들에게 배 안에 200~300명이 있다고 얘기했으면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며 침울해했다.

화물 트럭 운전사였던 김 씨는 참사 이후 삶이 180도로 변했다. 세월호 침몰로 트럭이 물에 잠겨 생업을 잃었다. 트라우마와 죄책감으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목욕탕에서 찬 물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뜨거운 물에만 들어가면 온 몸이 베이듯 아팠다. 왼손이 제멋대로 움직였다. 병원에 입원했지만, 세월호와 관계없는 증상이라며 입원비 170만 원을 자비로 충당해야 했다. 이후 계속 약을 먹었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그 많은 사람을 구해 놓고도, 김 씨는 자신의 왼손이 쓸모없는 것이라 자책하며 흉기로 팔을 그었다.

김동수 씨가 세월호 참사 이후 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두 가지였다. "기다리세요"와 "안 됩니다"이다. 참사로 생업을 잃었는데 생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생긴 증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 정부는 어떻게 보상을 하겠노라고 발표했지만 이행된 것은 없었다. 보건복지부나 LH공사, 해수부에 얘기해도 돌아오는 말은 "기다리세요"와 "안 됩니다"였다. 김 씨는 "기다리다가 수백 명이 죽는 걸 본 사람에게 또 기다리라고 하는 건 죽으라는 말과 같다"고 했다.


정부이 세월호 이후 해상 안전 대책입니다.
물론 유람선등 탑승에 대한 안전조치는 많이 강화되기는 했다고 합니다마는 근본적인 부분은 아직도멀었습니다.
 장비의 경우 대형 함정 건조 1,080억원과 VTS 운영 256억원, 노후 함정 대체 건조 1,439억원 등 대규모 사업을 제외하고 실제 연안 구조 장비 도입에는 81억원 밖에 쓰이지 않는다. 이마저도 작년 36억원에서 125% 늘어난 규모이다. 올해 예산이 3조3,124억원 규모인 안전처가 자연재해예방사업에 7,122억원, 세부적으로 소하천 정비에 2,345억원을 편성한 것과 비교하면 적은 규모다. 해경안전센터와 출장소는 연안구조장비가 부족해 경비정 1대가 40~50㎞ 거리까지 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두됐던 해경 지휘부의 전문성 결여도 여전하다. 홍익태 해경안전본부장은 경찰청에서 육상근무를 하다 작년 11월에 부임했으며 2월 승진 및 전보인사된 A 지방해경안전본부장 등 치안감과 경무관 중에서는 함정이나 파출소 경험이 전무한 사례도 있다.

해수부가 내놓은 후속대책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올 2월엔 ‘연안여객선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등 지난 1년 간 후속대책 마련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 보면 흐지부지 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상당수 대책이 국회 통과 지연으로 빨라야 올 하반기나 돼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낙도 보조 항로 26개와 취약 항로 4개 등 30개 항로에 대해 정부가 직접 노선을 운항하는 ‘선박공영제’ 도입 추진이다. 현재 정부는 낙도 보조 항로에 투입되는 여객선의 운항을 여객선사에 위탁하고 있는데, 적자운영으로 인한 업체의 손실을 메우는데 연간 약 1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구조적으로 열악한 선사의 경영 여건이 안전관리 소홀, 선박 노후화, 선원 고령화 등으로 이어져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사고를 불러왔다고 보고 직접 노선 운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난 이달 초 결국 계획을 백지화하고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제도 도입에 필요한 약 200억~300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여객선이 필요한 곳에는 공공선을 띄워 국가가 직접 안전을 챙기겠다”던 당시 이주영 전 장관의 발언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선박 현대화를 위해 선사가 새 여객선을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 일부를 정부가 연 2% 안팎의 낮은 이자로 빌려주고 선사는 운항 수익으로 매년 원금을 갚도록 하는 ‘선박공동투자제’ 도입 역시 물거품이 됐다. 해수부가 올해 1,000억원 등 5년간 5,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세수 부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며 1원도 반영되지 못했다.

대부분의 대책이 빨라야 올 하반기에나 시작된다. 세월호 사고 당시 선사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 소속돼 과적 및 부실한 고박에 대해 제대로 관리 및 감독을 하지 못한 운항관리자의 경우, 올 7월이나 돼야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을 완료한다. 그간 한국선급이 독점해온 선박 검사 업무를 외국선급에도 개방한다는 계획은 현재 관련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으로 연말이나 돼야 첫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안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대국민체험시설 건립은 연말쯤에야 설계가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