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말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관료들이 자조적으로 한 말 같은데요
저는 공무원은 영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자기 생각이나 소신이 있으면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이며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관료는 공복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심부름꾼인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부리고 일 시키는 주인은 누구냐면 주인인 국가의 주권행사를 선거를 통하여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정치인에 의하여 행사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수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나 반대로 개혁파 정권이 권력을 잡았을 때 관료들이 그 정권의 방향에 대하여 시비를 따지고 브레이크를 건다면 국민의 선택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관료들은 국민이 선택한 정치세력의 성향에 따라 충실하게 집행을 하는 테크노라트 역할만을 수행해야 합니다.
책임은 정권이 지고 결과는 선출한 국민이 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관료의 힘이 너무 막강합니다.
이 말은 행정부의 힘이 너무 강하다는 말도 됩니다.
나라에 불만이 있으면 모든 화살이 국회의원에게 가는데 국회의원들이 지나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더 강화시킨후에 욕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국회는 행정부를 감시 감독해야하고 국민이 지출한 세금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어디에 쓸지를 정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행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행정부가 법률 제청권도 없으며 예산 편성권을 국회가 가지고 있으며 개개인 국회의원이 청문회를 열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가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률 제청권이 있으며 예산도 정부가 편성한 것을 국회는 심의하고 삭감이나 증액만 할 수 있으며 이 때도 행정부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형사나 민사사건의  재판에 걸리는 시간이 30년 전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에서도 시대의 흐름을 앞서서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문제가 터지면 그때 부랴부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관료들이 고위직 공무원 수를 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검사장이나 법원장급 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판,검사 수를 늘리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검사장 법원장으로 올라가기가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불편이나 고충은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지요
증원되는 검사나 판사 월급은 국민들이 낸 벌금이나 추징금으로도 충당하고도 남습니다.
고위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5급이상 공무원을 늘리면 3급이상 고위 공무원단으로 진입하는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5급때 좀 힘들더라도 수를 늘리지 않고 있으며 고위 공무원이 되면 산하 기관 낙하산이나 장차관으로 대부분 승진하게 됩니다.

관료들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시간과 인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개발은 물론 언론의 시사 교양프로도 볼 시간이 없어서 시야가 좁아지고
졸속행정이나 미봉책이 나오는겁니다.

4급이상 고위 관료들의 인력을 지금보다 10-20%만 증원해도 훨 국가에 이익인 정책들이 제때 나올 것입니다.
정책 완성도도 높아지고요
그들에게 들어가는 비용보다 이익이 훨 큽니다.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도 높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자료요구해도 안주고 감추거나 쓰레기 같은 것만 잔뜩 한보따리 주는 것 없애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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