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침몰된지도 벌써 일년이 되었습니다.
4.16일이었으니 12일이 지나면 만 일년이 됩니다.
세월호는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지만 별로 충격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누리 국회의원들,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입니다.

당시 모든 국민들의 일치된 합의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진상조사하고 인양하고 대비책을 세우라는 것이었는데 일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으며 이제는 세월호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오랜 시간 우여곡절끝에 타결된 세월호 조사 특별위원회는 시행령에서 특위를 반신불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건 청와대와 관료들의 합작품이겠지요

저는 특위 조직 규모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야당과 특위위원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월호가 그렇게 방대한 인력과 기구가 필요할만큼 복잡 거대한 사건도 아니며 또 비대한 기구는 오히려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면에 자리챙겨주기 경력 챙기기라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조사 대상자인 해수부와 해경의 고위 관료들이 중요보직에 죄다 임명되는 상황은 정부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핵심인 조사국 직원은 한두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출신으로 임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및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방안을 발표했는데 오랜시간 경제적 어려움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정부는 사실상 거의 부담을 하지 않으면서도 세월호 인양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인양 가능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5월중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입니다.
먼저 인양을 전제로 가능성을 타진하고 인양 업체들을 상대로 제안서를 받고 그 제안서를 토대로 인양 여부를 결정해야 맞는 것인데 정부 주도로 인양가능성을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인양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거액의 돈이 든다는 사실을 가지고 인양에 부정적인 의견을 흘려 여론을 떠보려는 얄팍한 수작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사건 초에 유족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으며 이 사건의 규모나 파장으로 볼 때 그리고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한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인양하여 시신을 찾고 진상을 규명하고 이 배를 전시하여 안전에 대한 교육장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인양에 소극적인 것은 인양되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정부의 관리 감독이나 구조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게다가 국정원 직원 공제회인 양우회 관련성이 드러날까보아 그러는 것으로 짐작이 되지만 고작 관료들의 몸보신이나 이권을 위하여 나라를 뒤 흔든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방해되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나 과거 60년대 70년대의 가난하고 어려웠던 나라가 아니라 12위의 경제대국이요 선진국이라면
그리고 미래를 향한 발전적인 나라가 되려면 반드시 세월호는 인양되어야하고 모든 진상은 낱낱이 규명되고 세월호 선체는 영원히 보존되어
우리의 안전 불감증과 무책임과 탐욕에 대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나 고위 공무원들 새누리 국회의원들이 양심이 있다면 300명이 넘는어린 학생들이 죽은 이 참혹한 사건속에서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일이 얼마나 부끄럽고 죄스러운 일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http://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7247&boardKey=36&menuKey=333&currentPageNo=1

1항 단서 및 별표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중 3(부감사관 1, 감사주사 2)은 감사원, 1(방송통신주사 1)은 방송통신위원회, 1(행정사무관 1)은 국무조정실, 8(서기관 1,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방재안전주사 또는 시설주사 2, 경감 1,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경위 1)은 국민안전처, 1(행정사무관 1)은 인사혁신처, 3(서기관 1, 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 1)은 기획재정부, 1(행정주사 1)은 교육부, 5(검찰서기관 1,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1, 검찰주사 2, 검찰주사보 1)은 법무부, 5(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3)은 행정자치부, 1(사회복지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1)은 보건복지부, 9(고위공무원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 행정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3, 행정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3)은 해양수산부, 4(경정 1, 경감 2, 경위 1)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