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질병중 하나가 공무원의 갑질입니다.
오죽하면 관존 민비라는 말이 있을까요
과거에 펜으로 각종 공문서를 작성하던 시절에 공무원들의 오기로 인하여 이름이 틀리거나 공문서에 문제가 있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국민들은 자신들이 법원이나 관공서를 들락거리면서 공무원의 실수나 오류를 바로 잡았어야 했습니다.
아니 공무원이 실수 한 것을 왜 피해자인 국민이 여러 관공서를 다니면서 고쳐야 합니까?
실수가 명백하다면 직권으로 정정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서 관공서에서 정정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태가 초 현대를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여전합니다.
은행이나 카드사 그리고 이번에는 공인 아이핀이 해킹을 당하고 개인정보가 누출되었습니다.
사실 뭐 이제와서 개인정보 보호한다고 해보았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다 누출되어 돌아다니기때문에 악용하려고만 한다면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의 컴퓨터에서 해킹당하는 것은 많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각 개인이 책임지면 되고 그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해킹 사건들은 수십 수백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이고 이것은 카드 은행 정부의 서버에서 유출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은행이나 정부는 개인의 컴퓨터에 이중 삼중의 보안소프트웨어를 깔도로 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은 충돌이나 에러를 유발시키고 어떤 프로그램은 특정 컴퓨터 환경에서는 깔리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국의 경우 해킹등이 일어나면 정부에서 번호를 바꾸어 줍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사회보장 번호가 해킹당하거나 유출이 되었으면 정부에서 바로 새로운 번호를 발급하여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유출된 해킹 정보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의 의지도 문제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방해하는 것이 주민등록 번호입니다.
현재의 주민등록 번호 체계로는 정부가 새로운 번호를 즉시 발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번호를 폐지하고 새로운 개인확인 수단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확인 번호는 정부에서 쉽게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왜 정부나 은행등 자신들의 서버가 털리고 수백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그 해결책을 개인 컴퓨터에 보안프로그램을 이중 삼중으로 깔고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만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이 해킹 당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에 맡기고 은행이나 정부는 자체 서버 보안이나 인력보안을 강화시키고
해킹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새로운 번호를 발급하여 기존 유출된 정보를 무용지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웃기는 것이 정부나 은행의 실수로 유출이 되었는데 개인에게 통보를 해줘야지 개인이 내것 털렸는지 아닌지 접속하여 확인하라는 것도 황당합니다.
남의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털렸으면 고객에게 즉시 알려서 대비하게 만들고 사과를 해야 하는데 이게 뭐하는 짓거리인지
좌우간 나라가 퇴보를 하고 있습니다.
집권자를 비롯한 이나라 상층부의 생각들이 심히 우려할 정도로 퇴행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