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우리나라 보수세력은 주로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해방이후 분단 , 한국전쟁등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상황에서 미국의 도움은 사실 지대했고 미국은 실제 이상으로 위대하고 선한 나라로 이미지가 각인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외에는 누구도 의지 하지 말라는 성경을 따르는 기독교인들 조차도 미국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합니다.
반면 진보세력은 유럽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세계적인 진보세력의 정치적 입지나 학자 논객들도 유럽에 많은 상황이고 유럽에서 진보적 정책들이 실천되니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우리나라 진보진영이 묻지마 유럽추구라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사정과 역사 문화적 배경속에서 현재가 있는 것인데 맥락을 뛰어넘어서 현실의 모습만 가지고 그것도 긍정적이거나 보고 싶은 것만 가지고 유럽은 이렇다
핀란드 교육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좋다고 하는 핀란드 교육 이번에 아이들의 학습 스트레스를 보니 한국을 곧 따라 잡을 정도로 그동네도 스트레스가 많더군요
복지도 그렇고
앞서간 나라들의 경험을 참고로 하되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가 주체적으로 소화하여 우리 모델로 만들어 실천했으면 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편 측면에서도 봐야할 것도 있습니다.
세금 논쟁하다보면 느끼는 것인데, 뭐 어느나라에서는 어느 부분 세금을 몇 퍼센트 걷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세금이라는 것도 보면 각 나라별로 역사적으로 세재가 그렇게 만들어진 이슈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선진국의 세제를 예로 들면서 이런 식으로 해야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실은 조심해야할 일이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자면 세재는 각 나라별로 실정에 맞게 적당한 유두리가 존재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선진국의 세재를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복지하면 안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주로 보수들)도 실은 견강부회하는 면이 많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느 종류의 묻지마, 사대주의 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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