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클릭하신 분들은 팟캐스트 좋아하세요? 저는 가끔씩 듣는데요.
얼마전에 선거제도 개혁을 잘 다뤄준데가 있어서, 오가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권하려고요.

당신이 몰랐던 거대한 짬짜미편
http://down-cocendn.x-cdn.com/data1/justice21/Cafe4202Mix0316.mp3

링크만 두면 좀 뜬금포라 낯설 수 있으니, 에피타이저로 입맛을 살짝 돋궈보죠.
정치의 변화를 말할때 테이블에 올라오는 이야기들은 크게 세가지 범주로 구분됩니다. 권력구조론, 정당체계론, 정당조직론이 그건데요.

먼저 권력구조론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에 대한 논의입니다. 몇번쯤 들어보셨을 개헌론이 이 맥락이고요. 구체적으로 한국을 보자면, 우리나라는 통상 행정부의 힘이 센 대통령 집중제 국가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하기도 하죠. 그에 따라오는 대안 역시 몇종류가 있는데요.

첫째로 집권당이 정권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동시에 책임지라는 맥락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주기를 일치시키자는 유형이 있습니다. 4년 중임형 대통령제로 수렴됩니다. 둘째로 대통령 역할을 외교안보통일 중심으로 외치에 한정하고, 내치는 국회가 주도적으로 운용하자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원집정부제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불립니다. 셋째로 국내외 가릴 것 없이 대통령-청와대란 개념이 사라지고 국회가 직접 행정부를 관할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의원내각제죠.

그러나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국민들이 대통령 직선제를 선호하고, 대통령보다 국회의원(국회)을 더 불신하기 때문에,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의원내각제가 배제되는건 물론이고, 분권형 대통령제도 성사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큼직한 체제논쟁이 아니어도 디테일이 중요하단걸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 권력의 원천은 돈과 사람입니다. 좀더 있어보이게 말하면 예산권과 인사권이고요. 보다 학술적으로 바꾸면 예산편성권과 내각통할권입니다. 이 기능을 분권화시키는게 핵심인데요.

우선 예산의 편성은 정부가 하도록, 그리고 국회는 편성된 예산에서 심의할 권리만 갖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래 선출직 공무원이 행정직 공무원을 문민통제하는게 민주정의 기본원리일텐데, 돈에 관한한 국회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니 공은 청와대로 넘어갑니다. 부처 자율성이 있는만큼 청와대가 세세히 간섭할 수는 없을지라도, 대통령의 뜻이 어느정도 반영되기 시작하면, 그게 곧 권력의 집중현상으로 나타나는거죠. 한편으로 헌법에 명시된 바, 국무총리 권한으로 국무위원(내각) 임명 제청과 해임 건의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총리 자신이 정작 대통령 뜻에 따라 임면되니, 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는거죠. 대통령의 의중이 다시 강력하게 반영됩니다.

이제 키포인트를 되짚어보죠. 국무총리의 임기를 보장하게 된다면, 헌법적 원리에 부합하는 총리의 권한행사가 쉬워지고요. 또한 총리실에서 예산을 전담하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 예편권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책임총리제가 중요한 겁니다. 개헌을 하더라도 이런 요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거고, 개헌하기 어렵다면 이런 시도가 최적합한 권력구조가 되는 거겠죠. 헌정사상 책임총리에 가장 부합한다고 평가받는게 이해찬 총리인데요. 아래 링크를 보시면 위와 관련해서 이 사람의 경험과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5-ZZmxgaEs

다음으로 정당체계론이라하면 입법부인 국회를 구성하는 여러 정당들의 관계를 다루는 주제인데요. 양당제인지 다당제인지, 정당 간 이념 간극은 넓은지 좁은지, 정당 간 갈등이 사회요구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등을 관찰합니다. 이 범주에서 중점적인 개혁방향은 바로 선거제도의 개편입니다. 여기선 시민들이 스스로의 권한을 선출직에게 위임하는 '선거'라는 절차 속에서, 정당 간 경쟁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뤄지는지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헌재에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뒤따라 중앙선관위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을 제안하면서, 주요하게 선거제도 이슈가 촉발되었습니다. 해당 주제가 궁금하시면 처음에 소개한 아이템을 직접 소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진 흉내만 내는 아마솜씨라 좀 맛대가리가 없었더라도, 프로가 하는 요리는 다를겁니다.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카페'의 3/17 내용입니다. 
http://www.podbbang.com/ch/7657

정치의 변화를 말하는 마지막 경우, 정당조직론이 있습니다. 정당체계론이 여러 정당 간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정당조직론은 한 정당 내의 질서를 이야기하는건데요. 제도정치라는 큰 틀에서 정치학은 주로 권력구조론과 정당체계론을 다루고요. 학문으로써 정당의 조직이론은 개괄적으로만 논하고, 대체로 정당이란 결사체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인정하는 편입니다. 한국만 둘러봐도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정의당, 제3신당이 각각 처해진 환경과 내부적 역량이 다르니까요. 관련해서는 제가 일전에 야권 제1당에 대해 쓴 글을 참조해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이정도로 줄이겠습니다.
http://theacro.com/zbxe/free/5170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