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주요 논리를 하나씩 반박해 보겠습니다.


1. 급식은 의무교육에 포함된다.
헌재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교육의 범위는 헌법상 교육의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에 한정된다고 했습니다.

이에따라 급식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무상지원 여부는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선고했습니다.
(학교급식법제8조 제2항 등위헌소원 http://goo.gl/gIMWL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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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OECD 국가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의무교육의 범위는 재량적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급식이 의무교육에 포함되므로 당연히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국가 재정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로 무상지원의 범위를 결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2. 급식은 가치재이다.

 이준구 교수 블로그 中

 무료급식을 사회복지정책이라고 보면 부유층에게 무료급식을 주는 일은 부당하다. 정부가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에게만 혜택을 제한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의무급식은 가치재라 보기에 정부가 해야만 할 일로 보는 순간 결론은 180도 달라진다. 공공재나 가치재 상품은 무상 배분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유층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초등학교 교육이 의무인 까닭은 가치재로 보기에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뜻이 들어 있다. 급식도 초등교육 일부라고 할 수 있고, 가치재로 보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또한 모든 아이들에게 좋은 밥을 먹이는 일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도 급식은 가치재가 분명하다.

 


이준구 교수는 가치재는 무상 배분이 원칙이고 급식이 가치재이므로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치재란 '정부가 민간으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조장,또는 강제하는 재화 및 서비스'로서

시장경제 맡겨서는 필요한 만큼 소비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경제: 전면 무상급식이 가치재라고? http://goo.gl/bXQxsK )


학교에 급식시설이 설치된 이상 유상급식이라고 해서 급식이 필요한 만큼 소비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급식은 가치재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 굶을 수도 있는 일부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이 가치재의 성격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이는 선별적 지원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3.  선별 급식 신청과정이 학생들에게 낙인감을 주며 스크리닝 비용은 비효율적이다.
교육청은 매년 저소득층을 위해 고교학비,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온라인 신청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지원 항목중에 급식만 무상이라고 해서 스크리닝 비용이 크게 절감되거나 낙인감이 사라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외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지원 정책(전세자금대출, 국가장학금, 기초수급자 지원 등)들은

유사한 요건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스크리닝 비용을 최소화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지

그런 비용이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전계층에게 복지 지출을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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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대강 사업비로 낭비하는 것보다 무상급식에 지원하는게 낫다.
교육청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2014년도에 3조 289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중에서 무상급식은 2조6384억원(80%)에 달하며 그외 저소득층 지원금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의 증가는 가장 근접한 저소득층 교육지원 예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4대강등 SOC 사업 예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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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oo.gl/AjIYYt


게다가 경상적 복지지출이기 때문에 매년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50조짜리(2.6조/5%) 1회성 사업과 맞먹는 사업 규모입니다.

“밥값쯤이야”라고 무시할만한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결국, 무상급식 지원 여부는 복지 지출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재원 사용 방법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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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oo.gl/8gO31w 


선별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해왔던 울산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비중을 교육비에 투자해 왔습니다.

훨씬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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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oo.gl/bhRJgT


5. 여당이 추진하는 무상보육도 보편적 복지인데 무상급식만 비판하는것은 부당하다.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와 같은 보편적 복지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비판이 단순히 무상급식에 한정된 문제는 아닙니다.

비가역적이고 경상적인 복지 지출을 늘릴 때에는 심사숙고해야 하며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운용의 묘를 살려야합니다.

 

물론 모든 복지를 선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편복지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각 가정에서 도시락을 개별적으로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공동구매로 식자재를 구매하고 규모의 경제로 급식을 해결할 수 있게 만들면 경제적 효용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급식시설(고정비 성격)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가치재의 성격을 가지며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 이후에 발생하는 유발되는 운영비(변동비 성격)를 국민이 부담하면 

더 적은 재정부담으로 사회 경제적 효용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민공원은 고정비가 많이 드는 반면에 변동비용은 거의 들지 않으며 비경합적 소비가 가능하므로

보편적으로 정부가 부담하는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즉, 복지 사업비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한 다음 가치재 성격인 고정비를 정부가 부담하며 변동비를 국민이 부담케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절약된 재원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거나 정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포퓰리즘 속에서 탄생한 보편적 복지는 출산율 하락, 낙인감 방지 등 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엄청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단순 현금 살포식의 무차별 복지는 매우 비효율적인 재정 집행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ps. 설문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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