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도 비슷한 글을 썼었는데, 그림자님께서 적으신 MB의 회고록이야기로 화제가 되는 것 같아 보강해서 다시 올려봅니다.

 

1. MB의 성과

http://theacro.com/zbxe/?mid=free&page=3&document_srl=515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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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적었던 글에서처럼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IMF이후, 세계경제성장률과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국민의 정부 시절, 세계경제성장률보다 높았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세계경제성장률보다 약간 낮았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용정부시절에도 거의 비슷했죠. 평균을 내면 0.1%정도 더 높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전의 글에서도 적었듯이 수출중심의 한국의 경우,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겪은 미국과 유로존의 위기를 겪고있는 EU로 인해 다른 국가들보다 더 큰 타격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었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그대로 유지되었기에 이런 점은 어느 정도 상쇄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환율 그 중에서도 특히 엔고로 수출에 유리한 상황이 이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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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아시아 주요 4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면 실용정부 시절의 경제위기는 동아시아 쪽은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당사자들보다 비교적 영향이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개국 중에 국민의 정부 시절을 제외하고는 참여정부, 실용정부 모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제성장률만을 놓고본다면, 이러한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제 성과는 평범한 수준이었다고 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그 지지자들이 말하듯이 훌륭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반대편이 말하듯이 아주 못했다고 하는 것 둘 다 맞지 않겠죠.

 

하지만 결과만 가지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비용을 살펴봐야할 것입니다.

 

2. MB의 비용

http://ko.tradingeconomics.com/south-korea/government-debt-to-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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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래프에서처럼 한국의 GDP대비 정부부채는 200929.03%에서 201334.8%로 약 5% 포인트 그리고 이전에 비해 약 1.2배정도로 증가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경제권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다른 동아시아 4개국의 GDP대비 정부부채변화를 보겠습니다.

대만(5.8% 포인트 증가, 1.19)

http://ko.tradingeconomics.com/taiwan/government-debt-to-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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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5.45% 포인트 증가, 1.19)

http://ko.tradingeconomics.com/hong-kong/government-debt-to-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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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13.5% 포인트 증가, 1.14)

http://ko.tradingeconomics.com/singapore/government-debt-to-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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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다른 국가들도 한국과 비슷한 정도로 GDP대비 정부부채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을 보면 실용정부에서도 국가채무를 크게 늘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기업의 부채는 국가 채무에 포함되지 않죠.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부채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6/18/0200000000AKR20130618192600002.HTML?input=13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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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정부가 시작된 이후, 공공부문의 부채는 480.4조원에서 915.6조원으로 435.2조원 약, 1.9배증가합니다.

 

이를 당시의 GDP에 반영하여 살펴보면

연도별 GDP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736&clas_div=&idx_sys_cd=526&idx_clas_c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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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비중대비 공공부문 부채는 41.7%에서 약 64.1%23.6% 포인트, 약 1.54배 증가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다른 4개국의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자료를 찾지 못하겠네요.) 때문에 이렇게 큰폭으로 증가한 공공부문 부채를 고려한다면 평범한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위해 지불한 비용은 평범한 수준이 아니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