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 개인적으로는 간통죄 위헌 판결에 대하여 찬성도 반대도 아닌 입장입니다. 단지, 위헌판결에 대하여 긍정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라는 표현과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가 서로 모순되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요.


2. 간통죄 위헌 판결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제 평소 지론인 '가정은 부부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에 부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간통죄 위헌 신청은 다섯차례 있었고 지난 모여배우의 간통죄 위헌 심사 청구 당시 세간의 논란이 되었던 '성혼선언문은 성기독점선언이 아니다'라는 주장에서 보듯, 한국의 기혼자들은 서로를 위해 너무 노력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서로를 완성시켜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가정이 자식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서로를 완성시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고 방치 상태입니다.


물론, 자식의 성공이 부모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부부가 서로를 완성시켜가는 노력은 자식의 성공보다 더 큰 행복추구권이고 또한 그렇게 가정생활이 영위될 때 사회의 보편적인 상식에의 인식은 좀더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구조'는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죠.


3. 금번에 간통죄 위헌 판결은 사회의 여러 계층에서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간통죄 기소건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 판결이 났는데 이번 판결까지 동일한 헌재 판관들의 '성에 대한 인식을 고려한' 예상이죠.



4. 위자료 3천만원에 대한 논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간통죄 폐지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한국에서 3천만원은 너무 적다'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그 주장 자체는 맞지만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여성들의 정치를 포함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위자료 3천만원은 교통특례법에서 정의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최고액은 1억원'이라는 조항과 비교해본다면 형평성 문제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위자료 3천만원을 올려야 한다면 각종 법규에서 정의된 위자료 액수를 일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결혼 후 공동재산 형성한 부분에 대하여 배분을 남편4:부인6(으로 기억합니다)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나 또는 여성의 가사노동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생각해본다면 위자료 액수는 큰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서구에서 결혼 전에 하는 '혼인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등 이혼 시점에서 상대적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여성들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며 이런 자구노력은 위에서 언급한 정치/사회적 이슈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제 예상입니다.


아닌 말로, 여성들이 더 이상 새누리당 표의 텃밭에 되는 현상이 사라지고 여성들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투표하는 행위가 보편화되어 한국의 정치지형의 변화가 올 것이고 이 부분은 긍정적이라는 것이죠.



5. 언론의 잘못된 보도????

'신법 우선 적용의 법칙'에 의하여 간통죄가 위헌 판결이 났으므로 기존의 간통죄로 처벌을 받았거나 또는 현재 기소 중인 피의자들은 '이유없음'으로 무죄석방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소급적용 기한이 있습니다. 즉, 소급적용을 하더라도 이번 판결 이전의 헌재의 합헌 판결인 그러니까 모여배우가 위헌 심사청구를 했던 제4차 위헌심사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던 2008년 10월 30일 이전에 간통죄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경우에는 재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구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헌 결정이 나는 경우 해당자가 너무 많아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 때문이죠. 그런데 언론에서는 소급적용 기한이 없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니 어느 것이 맞는지는 확인해 보아야겠죠.


또 하나 확인해볼 것은 간통죄 확정판결을 받아 위자료를 지불하였는데 이번 위헌 판결로 형취소가 되는 경우 위자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데 이 부분은 검색해보아도 언급을 하는 사람이 없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환불해주는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만.



6. 남성의 재혼은 능력, 여성의 재혼은 사시를 뜨고 보는 사회

남성위주의 사회,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여성인권이 최하위권인 대한민국. 

남성의 재혼은 능력으로 치부되고 여성의 재혼은 사시를 뜨고 보는 사회.... 역시 여성차별적인 대한민국의 참 이상한 풍습이죠. 저는 이런 변태적이기까지 한 여성에의 차별이 이번 간통죄 위헌 판결로 여성들을 각성시키고 그 결과 여성들이 자신의 정치적/사회적 이익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간통죄 위헌 판결은 '시작은 여성차별적이었을지 모르나 끝은 남녀평등으로 종결될 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너무 긍정적인가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