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박영선 의원의 지시를 받아 이학수법의 조문작업을 담당한 보좌직원입니다.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이학수법을 찬성만 할 수 없는 이유 - http://theacro.com/zbxe/free/5165571
by 한그루


위 글에 보면  '이학수법'이 과거 민주당의 '주주민주주의' 주장을 바탕으로 제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고 계시던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학수법은 전문경영인에 대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학수법에 대대적인 환영을 보낸다는 글에 보면  이학수법이  안철수의원의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놓고 뜨거운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우선 적용대상이 횡령 배임(업무상 횡령 배임 포함)의 죄 중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산의 이익이

50억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5조제2항에 보면  "환수청구는 특정재산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은 경우는 죄를 저지른건 맞지만 예를 들어 금치산자와 같이 무능력자라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를 말하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죄를 저지른건 맞지만 유병언의 경우와 같이

사망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SDS BW건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라서 이학수법의 적용대상이지만   삼성에버랜드CB건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라서 이학수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위헌논란



이학수법에 대해 표적입법이니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니 소급입법이니 여러 위헌논란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학수법은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 이재용 부회장 등 삼남매만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표적입법이란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이학수법은  형사적 몰수가 아닌 민사적 절차에 의한 국고 귀속을 규정하고 있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동일 범죄에 대해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여기서 처벌이란  형사처벌을 말합니다

그런데  민사적 절차에 의한 국고 귀속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실례로  민사적 몰수가 일반적인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원은  민사적 몰수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급입법논란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소급입법은 무조건 위헌인 것은 아닙니다.

친일재산환수법의 경우와 같이 소급입법이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합헌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소급입법이 합헌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소급입법을 통한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이  재산권을 보호해줘야 할 신뢰보호의 원칙보다 클 경우에는 합헙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재산권이  과연  소급입법 금지를 통해 보호해야할 헌법적 가치인가 ?

하는 근본적 의문이 생기며  범인이 범죄수익을 누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이 범인의 불법적인 재산권을 보호해줘야 할 신뢰보호의 원칙보다 크다면 이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호주나 뉴질랜드의 범죄수익환수법에 보면  이 법은 법시행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소급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도  이법 시행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해 이 법 시행후에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범죄행위로 인한 불법이익을 피해자가 아닌 국가가 환수하는게 맞는가? 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는 개념을 혼동해서 생긴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피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피해액은 범죄수익부분입니다.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배상명령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나 이학수법에서 몰수하거나 환수하는 재산은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학수법에서는 모든 범죄수익관련 재산을 국가가 환수한 후 피해자에게 범죄수익부분은  피해구제를 해주고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국고로 귀속하게 됩니다.


4. 이재용삼남매는 유죄판결을 받은 것도 아닌데 왜 환수대상인가 ?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독일형법과 대단히 유사한데  한가지 다른점이 있습니다.

즉 독일형법에는 범죄가 제3자를 위해 행하여지고 그로 인하여 제3자가 범죄수익을 취득한다면 제3자가 취득한 범죄수익을

박탈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나라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독일형법의 해당규정은 결국 범죄의 목적이자 결과물인 범죄의 수혜자의 범죄수익을 박탈해야만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규정인데 우리나라법에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학수법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