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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흐강님께서 무상급식 관련한 홍준표식 복지를 찬성한다고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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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효율의 대상인가?"
홍준표식 무상급식은 아이들을 효율의 대상으로 간주한 발상이라는 생각에 몇 자 적습니다.
분명히, 자본주의에서는 효율을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효율의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효율의 잣대로 판단되어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제가 안철수 지지를 표방하면서도 '안철수의 국회의원 수 줄이기' 발언에 비판을 했던 이유가 바로 '국회는 효율의 잣대로 판단되어지는 조직이 아니고 또한 효율의 잣대로 판단되어져서도 안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닌 말로, 나중에 노령연금 등이 국가적 부담이 되는 경우 '고려장을 하자'라는 발언까지도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 '고려장을 하자'라는 발언을 할 미친 인간은 없겠습니다만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할 덕목은 바로 '같이 어울려 사는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부모의 사회적 계급이 자식의 미래의 사회적 계급이 되는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만 '가르쳐야할 덕목'이 포기되어져서는 안됩니다.
매일같이 한끼 이상을 같이 먹을 때 비록 구분이 안가는 같은 메뉴의 음식을 먹는다지만 과연 아이들은 '내가 먹는 밥은 무상, 급우가 먹는 밥은 유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그만큼 누릴 권리가 있고 또한 그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거 싫으면 시쳇말로 북한 가면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급식에까지 '효율의 잣대'를 들이대 '유무상급식'을 구분한다면 아이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성장할까요?
아이들은 결코 효율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되고 또한 효율의 잣대로 재단되어서도 안됩니다.
추가) 고려장은 일제가 만들어낸 허구로 이 땅에는 없는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2015.03.10 17:34:56
흐르는 강물한그루님
이미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 의하여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이 정해집니다.
같은 교복을 입었어도 메이커 교복과 그렇지 않은 교복이 있고 가방이 다르고 운동화가 다릅니다.
방학때 뭘 하고 지냈는지 다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을 억지로 같게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다리를 걷어차지 않게 하고 올라갈 사다리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밥 먹는데 뭔 효율의 잣대를 댑니까?
이건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재정 사용의 문제입니다.
홍준표가 남는돈을 어디에 사용한다 하였나요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증진에 사용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신분상승할 기회가 많아지고 자신의 자녀들은 무상급식을 안시키게 되겠지요
무상 안해도 되는 여유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옳은 가요
아니면 여유 있는 사람은 자기돈으로 먹게하고 거기에서 남은 돈으로 저소득층 자녀들 학업증진을 ㅜ위해 사용하는 것 어느쪽이 저 소득층 자녀를 위한 일일까요
2015.03.11 10:10:11
한그루흐강님/1.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 의하여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이 정해집니다. --> 누가 뭐랍니까? 제가 본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그만큼 누릴 권리가 있고 또한 그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그걸 부인하는겁니까? 저는 지금 공적영역에서의 평등을 이야기하는겁니다. 님 말씀대로라면 뭐하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시킵니까? 그건 '최소한 한글은 읽어야 지배논리를 이해할 능력이 되서 체제순응적이 되기 때문'인가요?
2. 님의 이 말씀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재정 사용의 문제입니다. 홍준표가 남는돈을 어디에 사용한다 하였나요
님의 말씀인 '교육 재정 사용의 문제'가 바로 효율이라니까요? 지금 '효율의 잣대'를 비판하는데 '효율의 개념'을 들고오시면 뭘 어쩌자는건데요?
당연히 아이들이라고 생각이 없겠어요? 옷입은 것만 봐도 벌써 부모들 간의 경제력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건 사적영역이잖아요? 사복을 입는 학교들에게 교복을 입혀라...라고 제가 강제하는겁니까? 돈 있는 부모는 아이 잘 입혀서 학교보내고 돈 없는 부모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 부분은 사적영역이고 뭐라하면 '행복추구권'에 위배되죠.
그러나 교문 안에 들어서는 순간, 학생들은 평등하게 생각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교는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이죠. 아닌가요?
2015.03.11 12:15:24
비행소년"여유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먹게하고, 남는 돈으로 저소득층 자녀들 도와준다"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가요.
"여유있건 없고 애들은 평등하게 먹게하고, 여유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좀 더 낸다"
돈이 모자르면 어디 다른 곳에서 세수를 구해와서 충당하면 안되나요? 어짜피 여유있는 사람들이 더 자기 돈으로 낼 것은 마찬가지인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2015.03.11 13:11:29
하하하홍준표나 흐강씨 같은 자본주의 맹신자들이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한다"라는 구호를 보면 기절초풍하실 듯...
(아니, 공산주의 사회의 구호이니 당연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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