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직접 김영란법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10/2015031001272.html

국회통과된지 이틀만에 대한변협에서 위헌소송을 내버려서 어째 이상하게 진행된다 했는데, 김영란 본인도 의도는 공직사회에서만 먼저 적용하고 나중에 민간으로 옮기자라고 생각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민간언론사와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대상이 된다라는 것 때문인데, 이것이 무분별한 민간사찰을 가능하게 하고 수사권을 남용하게 할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네요.

아래는 한겨레 기사입니다.

http://media.daum.net/issue/920/newsview?issueId=920&newsid=20150309165824602

기사 중간에 보면 쟁점1 부분에 다음과 같은 토론 내용이 나옵니다.

 김용태 의원(새누리당)

"길게 논의하지 말자니 무슨 소리야?"

강기정 의원

"다 넣자… 종편(종합편성채널)이고 뭐고 전부. 인터넷 신문, 종이 신문도 넣고..."


언뜻 기사를 보면 말이지요, 이게 꼭 야당쪽에서 생각없이 졸속으로 몰아부쳤다라는 뉘앙스를  풍길려고 한 흔적이 보이기는 합니다. 일부 야권에서도 법안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모습이 보이던데 이게 밥그릇 챙기기때문인지, 아니면 수사권 남용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진짜로 있는 것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 경계 지점에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기에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이 되면 법안 전체를 다시 되물려야 하나요, 아니면 그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살릴 수가 있는 것인가요.


덧) 아참, 법안에 국회의원들은 살짝 빼놓은 것을 보면 정말 코메디가 따로 없기는 하네요. 게다가 19대 국회는 합법적으로 빼놓고 말이지요.